논 평

북한 핵실험 추진 중단해야

핵실험은 결코 해결 수단 아니며 인류 생존과 세계 평화 위협할 뿐

북한은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언급을 한 후 3차 핵실험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핵발전소 이용과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특히,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인류를 공멸시키는 핵무기는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 공동체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화를 초래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의 퇴행적 선택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외면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제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초래할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이어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제적 군사적 대응방침도 한반도 민중 공동체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

좁은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확산된 방사성물질은 결국 한반도로 퍼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더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희생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화와 존중이라는 평화적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남북한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북한은 핵실험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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