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기 자 회 견 문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앞 기자회견

불통, 수요과다, 공급위주 계획 무효!

기후변화 가속시키는 석탄화력발전 확대

전력수급기본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오늘(2월 1일) 이곳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공청회 후, 일주일만에 설연휴 직전인 2월 7일에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계획이고 올해 예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므로 지금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는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에서 개최된 회의 개최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분과위원회의 경우 상견례 이후 공청회 이틀전 최종 확정 회의가 전부라서 참여한 위원들은 단순 들러리로 전락되었다. 또한, 전기요금 등 수요예측 전제를 비현실적으로 잡아 전기수요증가율은 5차 계획보다 높게 잡았다. 결과적으로 기준수요가 매우 부풀려져 지식경제부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세계 6개 전기과소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를 맞추다 보니 수요관리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좁은 국토에 해변을 돌아가며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공급위주의 계획이 되었다. 특히, 화력발전 비중이 5차 계획 보다 더 높아져서 지금의 계획이라면 세계와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중에 인천 앞바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7, 8호기가 포함되었는데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3,4호기를 협의해 주더니, 5,6호기까지 추가 승인하는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 왔다. 2009년 영흥화전 5,6호기 증설을 석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는 향후 추가로 증설하는 발전설비에 대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남동발전(주)는 이를 무시하고 7,8호기를 또다시 석탄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영흥화력발전 7,8호기 추가증설계획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특혜 형태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공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민간화력발전사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들이는 현재의 불공정한 제도를 변경하는 계획 없이 건설의향서를 받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켰는데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건설, 가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미 작년 6월 이사회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취소하고 이를 영덕 신규부지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고 지경부는 올해 예산에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부지 지자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을 반영 확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원전 관련 계획이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보되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신규원전 건설을 전제로 하는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계획이 유보되었다면 관련 예산 집행도, 송전탑 건설 공사도 중단되어야 한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낭비이며 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가중시킬뿐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시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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