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대화만이 근본적 문제 해결, 남북 모두 즉각 대화를 재개하라
날 짜	2013. 1. 2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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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만이 근본적 문제 해결, 남북 모두 즉각 대화를 재개하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

안보리 결의안, 제재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렛대 역할해야

1. 어제(1/22, 뉴욕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발사(DPRK's launch)를 규탄한다(condemn)”며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문 2087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즉각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의 로켓 발사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위주의 대응도 자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만이 근본적 문제해결책이다. 북한은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2.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2087호 전문에도 언급되어 있듯 모든 국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비차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의 로켓 발사는 주변국들의 강한 의구심과 우려를 자아냈다.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북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반도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 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3.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 2087호 스스로도 인정한 모든 국가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과 모순된다. 동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도 국제법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까지 유엔과 북한은 서로 모순된 입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힘으로 관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는 실질적으로도 북의 로켓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데 실패했고,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우주개발을 강행하는 북은 자신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제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대화로 현재의 모순적이고도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다.

4. 북한의 태도에 강경조치로 맞대응하여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고착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의문 2087호 또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재가 아니라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과제이자 임무인 것이다.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3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박근혜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전략적 인내’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북한은 붕괴 조짐은커녕 로켓의 성공적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일정 수준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3차 핵실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며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핵무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이번 사태가 위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신중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