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오혜란 공동집행위원장 sparkoh606@hanmail.net 02-711-7292)
제 목	IUCN WCC에 대한 한국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입장 발표
날 짜	2012. 9. 6. (총 4 쪽)
공동성명

IUCN WCC에 대한 한국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입장 발표

- 제주 해군기지는 IUCN&WCC 정신에 위배된다

- 4대강 개발 사업은 IUCN&WCC 정신에 위배된다

- 이 두 사안에 대한 IUCN의 독립적 논의여부에 IUCN의 미래가 걸려있다

1. 제주 WCC가 IUCN 정신이 올곧게 자리매김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민의 환경권과 평화권 구현, 생태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 다양성, 인간 사회와 자연생태계의 평화로운 공존 등을 추구하는 IUCN의 정신이 이번 제주 WCC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정부와 전문가, NGO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환경현안 해결, 자연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합리적 해법(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종다양성 보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환경법 체계의 발전, 환경-경제-사회가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IUCN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IUCN의 정신과 활동, WCC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주에서 진행되는 2012 WCC가 한국의 낙후된 환경행정의 선진화, 생태계 파괴적인 국책사업에 대한 국제적 평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법제도 평가, 종다양성을 획일화 하는 생태계 관리 정책의 새로운 전환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제주WCC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IUCN의 잘못된 결정을 목격하였다. 바로 강정마을 전시부스를 불허한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이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작업장 백혈병 사망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IUCN과 WCC의 정신과 역할이 한국정부에 의해 왜곡 활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이번 총회를 한국정부에서 주장하는 ‘녹색성장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한국정부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인 국책사업과 토건사업을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폐기되었던 대형댐의 망령들이 ‘녹색성장’ 구호를 외치며 살아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현실이다. 원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주민인구의 절반 이상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폭력적으로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자연하천의 인공화를 추구한 ‘4대강 프로젝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원전 확대 정책’과 수백만명의 목숨을 담보로 추진되는 ‘낡은 핵발전소 수명연장‘,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원주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골프장 난개발’, 어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면서 습지보호지역에 조성되는 초대형 ‘조력발전 사업’, 생태계의 마지막 보고인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케이블카’, 고령의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면서 추진되는 ‘고압 송전탑’ 등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

우리는 2012 WCC에 참여하는 IUCN 회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바로 인식하기를 요청한다. IUCN과 WCC 정신과 역할을 기준으로 한국정부의 정책과 행정이 ‘녹색성장’인지 ‘회색성장’인지 올곧게 판가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결의안(motion 140)’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요청한다.

2.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 은 IUCN과 WCC 정신을 위배한 사업이다

1) 제주 해군기지

2012 WCC 행사장에서 약 7km 거리에 위치한 ‘강정마을’에서는 한국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민의 절반 이상이 범법자로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폭력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 종교인과 활동가들이 구속되어 있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지역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추구하는 WCC 행사장 인근인, 제주 해군기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은 앞서 한국시민환경단체의 입장문(2012. 6)에서 밝힌바와 같이 생물권보존지역(유네스코, 2002),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 2000년, 2004년), 해양생태계보존지역 (국토해양부, 2002년), 제주도 해양도립공원(제주도, 2006년), 생태우수마을(환경부, 2006년), 절대보전지역(제주도, 2007년), 절대보전연안(국토해양부, 2008), 자연공원(환경부, 2008년) 등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IUCN이 적색목록으로 분류한 남방돌고래와 맹꽁이의 주요서식지이며, 동시에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제주 새뱅이(제주고유의 민물새우 종류), 기수갈고동(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등 정부 지정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또한 멸종위기종 2등급에 해당하는 24종의 산호충류의 대규모 군락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강정마을의 보전을 희망한다. 그 어떤 논리로도 이곳을 파괴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적임이 밝혀졌다. 주민 공동체는 이 사업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원주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권, 평화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IUCN과 WCC가 한국정부에게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재조사,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대책의 수립’을 즉각적으로 요구하길 요청한다.

2) 4대강 개발 사업

우리는 IUCN과 WCC 참여단체들이 한국의 생태계가 훼손되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정부는 2010년 람사르 협약 제10차 총회 이후, ‘창원선언’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총 예산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국제기준 대형댐 16개를 건설하고, 5.7억㎥의 하천 골재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완벽히 훼손하였다. 하천변에 1,728㎞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고, 약 690㎞의 하천제방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천 골재 준설과 대형댐 건설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4대강 자연하천은 지리-지형적 다양성을 잃고, 생물종다양성이 훼손되었으며 동일한 수심 4~6m의 호수로 획일화 되었다. 또한 수많은 하중도와 하천변 습지가 훼손되었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담양습지를 비롯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두루미를 비롯한 이동성조류의 중간기착지였던 해평습지,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였던 바위늪구비 습지 등이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훼손되었다. 공사 중 한국정부에 의해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민물고기의 폐사와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훼손 등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사실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 조력발전 사업 등은 람사르 협약 COP10에서 채택된 ‘습지와 하천 유역 관리: 통합적 과학기술 기침에 대한 결의문 X.19’, ‘기후변화와 습지에 관한 결의문 X.24’, ‘물새 비행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결의문 X.22’,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현황에 관한 결의문 X.13’ 등에 위배되는 정책결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타국에서 반복되길 원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표방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 모델’이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려한다. 토건세력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은 한 번의 사례로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IUCN 차원의 독립적인 과학조사와 평가를 요청하며, 이를 토대로 IUCN 차원의 하천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인식과 엄격한 관리를 회원단체에게 전파하길 요청한다. 우리는 IUCN이 한국의 ‘4대강 사업’ 사례에 대한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회원단체에게 전파하길 요청한다.

3. IUCN과 WCC는 생명의 소리(바이탈 사인)에 응답하라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생태계 변화는 지구 시민사회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 인류는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와 인간에 의한 자연착취라는 불행한 역사를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연과 인간에 대한 ‘호혜로운 공생’은 여전히 미래의 불투명한 희망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IUCN과 WCC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이 보내오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2012 제주 WCC가 한반도에서 울려퍼지는 긴급한 생명의 소리 - 자연의 긴급신호에 응답하는 생명의 공간이기를 희망한다. IUCN과 WCC 참여단체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자연을 대상으로 한 파괴와 권력에 의한 폭거에 응답하기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한국 환경행정의 합리성이 회복되고 종다양성 보전, 환경법 체계의 선진화, 보호지역의 합리적 보전 등 IUCN과 WCC의 목적과 정신이 올곧게 지켜지길 기대한다.

2012. 9. 6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