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없애기로 결정

원전 안전 중시한다는 박근혜 당선자,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규제 체계로 되돌아가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는 오늘(1월 15일) 정부부처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산하로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독립적인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을 없애고 과거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원전 안전규제 체계를 갖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독립을 권고해왔다. 원자력발전이나 관련 기술을 추진, 개발하는 역할과 규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 부처에서 담당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했다. 추진과 규제가 한 부처에 공존하다보면 당연히 추진분야쪽으로 힘이 쏠리고 규제분야는 형식적인 들러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줄어드는 안전점검기간, 높은 원전 이용률 위주의 가동문화, 형식적인 점검, 지속적인 안전규제 완화 등이 현재의 안전불감증의 원전 가동문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각종 비리와 위조부품 사건들은 그동안 얼마나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규제가 문제가 많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추진부처로부터 독립되어 환경부처에서 담당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그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012년 6월에 환경성의 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산하 직속 기구로 독립시킨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적을 근거로 2009년부터 과거 한나라당 정두원의원 등을 위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여론이 높아져서 관련 법안들이 201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월에 대통령 산하로 독립된 것이다.

이후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자력산업회의 출신인 점이 문제가 되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비상근위원의 상근위원화, 안전규제 업무 담당자의 확대 등이 제기되면서 보완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이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격하시킨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과학분야 인수위원으로 장순흥 교수를 지명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마피아의 입장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입으로만 ‘원전 안전’을 외쳤다는 것이 그동안의 인수위원회 인사와 이번 부처개편안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을 중시한다면 잘못 끼워진 첫단추부터 바로 채워야 한다.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킨 결정을 취소해야한다.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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