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 발신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평화권연구모임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목 : <평화권 원탁워크숍-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취재요청

● 일시 :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다리> 3층 바실리오홀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근처)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 02-6401-0514

박주민 변호사 010-6310-6108 / 02-3458-0911

평화권 원탁워크숍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0월 19일(금)에 열리는 평화권 원탁워크숍은 평화권을 연구해 온 법학자들의 학문적 연구 성과와 현장에서 평화운동을 해 온 시민활동가들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평화권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수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향후 지속될 연구의 토대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3.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곳곳의 현장에서 이에 대항하여 평화롭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표출하고 행사한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집시법위반 등으로 연행, 기소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권리로써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4.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평화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해외 입법 사례 및 판례를 공유하고, 우리 헌법상 평화권이 기본권으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별첨. 평화권 원탁워크숍 프로그램

<별첨>

평화권 원탁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

▷ 일시 :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다리> 3층 바실리오홀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공동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평화권연구모임

▷ 문의 : 여옥 02-6401-0514, 박주민 02-3458-0911

<프로그램>

10:00 - 10:10

여는 말 /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연구모임)

10:10 - 11:30

세션 1. 평화권이란 무엇인가?

-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0 - 13:00

세션 2.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

- 일본 /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 - 14:00

점심

14:00 - 15:30

세션 3.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운동은 정당한가 /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5:30 - 17:00

세션 4. 전체토론

- 이보라 (장하나 의원실 보좌관)

- 송강호 (개척자들, 강정마을)

-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