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지키는 것이 국방개혁의 초석
날 짜	2013. 01. 1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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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지키는 것이 국방개혁의 초석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육군구조개혁 병행하여 복무기간 대폭 감축해야

1. 오늘(1/11) 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국방개혁2020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던 것이다. 국방부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상당한 전력손실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국방부 관계자라는 익명의 발언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대한 병력 유지가 아닌 총체적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18개월 이하로의 군복무기간 단축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언론에 따라 수치가 다르지만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을 단축할 경우 사병 약 3만명이 감소하며 이로 인한 병력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채용해야 하며 인건비 등 약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부사관 1만명을 증원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장수 인수위 간사는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인수위와 국방부의 주장이 크게 상이한 것을 단순한 오차로 보기 힘들다.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앓는 소리를 하기 전 신뢰할만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부사관 위주의 군대로 가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사병 수는 미미하게 감축하고 부사관수와 장교수를 그만큼 늘리는 것은 군이 비대한 병력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사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52만명으로 감군하는 목표를 대폭 낮추어 40만명 이하로 재조정하는 국방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1990년대 다수의 연구결과가 남한의 적정병력규모를 30~4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정적 전투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며 병력 감축을 거부해오고 있다. 군이 50만 이상의 과도한 병력 유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방어적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 유사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육군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점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고 방어중심의 적정병력을 유지한다면 대규모 병력규모 감축이 가능하다.

4. 군복무기간을 대폭 감축하여 군 병력수가 줄 경우 대규모의 북한 전진배치 병력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체계는 매우 낙후하고 군대는 훈련부족 상태이며, 북한의 특수부대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북한의 재래식 전면적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신 북한은 핵, 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 역시 대규모 병력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5. 국방부는 또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큰 전력손실이 생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4~12개월, 노르웨이, 러시아,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의 군복무기간이 12개월이라는 사실을 볼 때 18개월 복무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 주축으로 담당하게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63만 대군 유지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 중 12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6. 현재 국방비의 1/4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인력을 감축하고 병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볼모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유보해서는 국방부가 군 기득권만 수호하느라 군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7. 박근혜 대통령직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자는 선거 유세 마지막 날 군복무기간 18개월을 공약으로 제시해 청년층의 지지를 얻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군복무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에 영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번번이 개혁을 미루는 군의 주장대로 기존의 대군 유지를 위한 병력계획을 기초로 할 게 아니라 한국군 적정 병력수 검토를 통해 군복무기간을 산정하는 동시에 전면적 국방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