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호소 백배 릴레이 3일째 계속
날 짜	2012. 12. 27. (총 5 쪽)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호소 백배 릴레이 3일째 계속

- 제주해군기지 항로 환경침해 근거자료 3종 공개

제주해군기지 항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 침범

- 2011년 국회 여야합의, 여야 예산삭감으로 이행해야

1. 지난 월요일(12/24)부터 상경한 제주 강정주민들과 종교인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국회 정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2013년도 예산 2,010억원 전액 삭감을 호소하며 백배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년 8개월간, 2119일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에 저항해온 강정주민들이 이제 국회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 전액 삭감 백배를 진행하고 있다.

2. 강정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평생 농사일만 해오면서 순진하게 살아온 농부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이 맺혀야 합니까? 국가안보사업이면서 어째서 지역주민과 군이 반목하는 사업이 되어야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강정주민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것이 2011년도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고 상기시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주민들은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 중단과 진상조사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호소문을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항로 설정은 필연적인데 예상 항로가 각종 천연기념물과 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근거자료 3종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2월 29일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30°로 결정했는데 이 항로가 각종 환경보호구역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조차 제각각이라며 강정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4. 첫째, 제주해군기지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자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군기지 사업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강정등대 주변에서는 천연기념물 456호(해송)와 457호(긴가지해송)가 발견되고 있다.

4. 둘째, 지난 9월 6일~15일 동안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제주해군기지 항로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침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제주자치도와 환경부가 국회와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도, 정부홍보처인 공감코리아에서 제시한 지도, 정부가 제출한 좌표에 의한 지도 등에서의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위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입출항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바깥에 건설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지만 시설의 일부인 입출항 항로는 명백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 정기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유네스코측에 해당 자료를 전달해 유네스코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 항로를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불가피해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해군본부가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입출항하는 선박 만재흘수의 15%를 고려한 부두 계획수심은 14.95m 이상이고, CNFK(Commander Naval Forces Korea) 요구조건에 따르면 계획수심은 17.40m 이상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수심이 이보다 낮은 지역은 준설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선박 출입만으로도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연산호들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이 기지에 출입하는 군함, 크루즈 등 선박들의 항로 생성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와 항로가 각종 천연기념물,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을 침범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네스코 및 제주도민에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항로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의 예산 낭비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 별첨자료1. 강정주민 호소문

▣ 별첨자료2. 제주해군기지 항로의 환경침해 지도 3종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83646)

▣ 별첨자료1. 강정주민 호소문

호 소 문

5년 8개월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마을에 발생한지 2116일째입니다.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론화 과정 없이 사전에 모의된 87명만 모여 결의한 유치신청에 의해 고작 21일만에 전격적으로 국가안보사업 대상지를 결정해버린 전대미문의 국가폭력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1% 찬성이 나오면 깨끗하게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접겠다며 줄기차게 정부와 국방부에 호소했지만 해군은 결국 반대 측 토지주 소유의 농지 전량을 강제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예산과 절대보전지역해제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공사만을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의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거부하다 연행과 구속, 벌금폭탄과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고 있는 강정주민들이 오늘 이 엄동설한 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섰습니다.

구럼비 바위와 할망물은 우리 강정주민들에게는 삶의 일부입니다. 구럼비 바위는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할망물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나 고사나 제사 지낼 때 길어다 쓰던 신성한 물입니다. 또한 구럼비에 있는 개구럼비당은 물질하러 다니는 해녀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던 토속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염원을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각하 시키고 말았습니다.

대대손손 땅과 바다를 이어받아 살아온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까. 법마저 주민들의 소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상황에서 강정주민들에게 더 이상 남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맨몸으로 저항하는 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주민과 지킴이를 합하여 6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22명이 구속당했으며 4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6년간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계부채가 심해져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강정마을에는 그간 세 차례의 자살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하늘의 보살핌이 있어서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세분 모두 목숨을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 운동이 지긋지긋해서 못한다고 눈물 흘리며 돌아섰다가도 그래도 너무나 지난세월이 억울해서 또 이 자리에 선 분들입니다. 얼마나 더 울어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농사일만 해오면서 순진하게 살아온 농부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이 맺혀야 합니까? 국가안보사업이면서 어째서 지역주민과 군이 반목하는 사업이 되어야합니까?

해군과 주민사이에 직접 몸싸움이 일어났던 경우만도 두 손을 다 꼽아도 어려울 지경이고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깁스를 하거나 병원에 실려 간  경우는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대손손 이어 내려온 마을주민들을 국가가 이렇듯 폭력적으로 내쫒으며 사업을 진행한다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침략군과 다를 것 없는 작태를 보이는 군대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며 누구를 위한 군대이며 경찰입니까.

국가안보사업이기에 사업의 목적성을 명확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인 양보 없이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이러한 갈등이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입지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지역에 항구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오류 문제가 불거지고 급기야 15만톤 크루즈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 문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까지 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에 케이슨 7함이 완파되며 이 논란은 더욱 커졌으며 최근에는 부실시공 문제까지 불거져 국가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밀어붙여진다면 더욱 지역갈등 증폭은 물론 국론분열로까지 비화 될 것 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중단과 진상조사와 재검토에 새누리당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은 대선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삭감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 12. 24

강정마을 주민 일동

▣ 별첨자료2. 제주해군기지 항로의 환경침해 지도 3종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8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