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7 | 제2012-31호 | 대선2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31호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차례

요약	3

본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9

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핵문제	10

1. 남북관계	10

2.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정책	13

Ⅱ. 외교·통상정책	16

1. 동아시아 외교	16

2. 통상정책	18

3. 국제개발협력 정책	19

Ⅲ. 병역 및 국방정책	21

1.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	21

2. 제주해군기지사업	22

3. 기타 군사정책	24

요약

남북관계 및 한반도 핵문제

▶ 박근혜 후보

- 한반도정책 현 정부보다 전향적, 하지만 여전히 선결조건 많아 현실성 부족

- 6자회담 재개 다짐 불구 실패한 이명박 정부식 일방주의 답습

▶ 문재인 후보

- 포괄적 평화프로세스, 정경분리 원칙 등 남북갈등 타개책 돋보여, NLL, 천안함 등 일부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서는 모호한 태도

- 남북대화,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시병행 추진 긍정적, 동북아비핵지대 전망도 제시되어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 모두가 행복한 통일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대결구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기존 남북합의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합의사항 실천
남북교류협력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 남북정상회담 개최 - 사회문화교류 업그레이드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 남북중, 남북러 협력 3각 협력 강화	-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 확립 - 인수위에서 대북 특사 파견 - 2013년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재개 - ‘남북경제연합’ 추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구성 -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 환동해경제권, 황해경제권 구축 - 동북아 협력성장 벨트, 북방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 북방경제 중소기업 119프로젝트 추진
5.24조치	- 북한 천안함 사과 등을 전제로 해제	- 해제
NLL(북방한계선)	- 영토와 주권 확고히 수호 - NLL 도발 불용	- NLL 확실히 수호, “사실상 영해선”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북한인권	-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 해외 탈북민 보호,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인권 대화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
북핵/한반도 비핵화	- 북핵불용, 억지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협상의 다각화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노력,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 -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강구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 북핵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실현 - 2014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 창설 - 동북아지역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 되도록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남북관계

박근혜 후보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선(先)북핵해결 후 평화체제 논의, 선(先)북한변화 후 대북지원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는 반면, 대화나 교류의 돌파구를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됨.

문재인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대결과 긴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이를 현실화할 로드맵 제시라는 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됨. 하지만, NLL을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표현하거나 천안함 사건을 폭침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서 보수여론을 의식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와 실질적인 해법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함.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정책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핵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선 북핵해결 후 평화체제 논의의 큰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이나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모멘텀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한편,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를 한반도,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이 접근법은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한중미 전략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접근법에 비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핵폐기와 더불어 한미일 핵우산 정책 폐기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나아가 문 후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관련해 경제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외교·통상정책

▶ 박근혜 후보

- 이명박 정부 식 한미 전략동맹 구상 답습

- 판에 박힌 농업대책 등 과거 자유무역협정 정책 답습

- 원조체계 통합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 문재인 후보

- 균형외교 추구, 그러나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체적 상 제시 미흡

- 한미 FTA 재협상, 한중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포괄적 FTA 재검토 등 최소한의 조치 공약, 하지만 실천의지는 미지수

-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와 구분할만한 기준 내놔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한미/한중 관계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 한미동맹을 호혜적, 균형적, 수평적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 한·중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
동아시아 구상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 남방경제권외교/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EU, ASEAN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 - 동북아 평화 파트너십,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 동북아협력성장벨트 및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기구 형성
외교 비전	- 신뢰외교 -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국민이 만드는 공공/문화 외교	- 균형외교, 평화협력외교 -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과 조화 추구 - 평화협력의 촉진자 역할, 평화선도국가 지향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통상정책	- 필요시 한미 FTA 재협상 -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2014년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 10년 연장 - 한중 FTA 협상 신중히 추진,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개정협상 - 새로운 FTA는 국내경제와의 공생, 상대와의 공존과 조화, 관리 가능한 개방의 기조 아래 추진 - 협정타결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 한중 FTA의 추진문제는 국익과 농어민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점검, 특히 축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ODA 정책	-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 개발원조의 확충과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강화

동아시아 외교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포괄적 전략동맹 추구로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을 계승하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악화된 한중관계는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한미 동맹 기반으로 역내 양자 다자군사협력을 강화하되 동북아 평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정책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군사협력을 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포위정책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구상이라기보다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극복하려 했던 유럽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동아시아에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큼.

문재인 후보는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이고 균형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균형외교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혈맹관계’라는 이름으로 민주적 통제의 예외지대로 존재해온 한미동맹의 현실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는 미진함.

통상정책

박근혜 후보의 통상정책은 한미/한EU FTA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초헌법적 독소조항의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 또한 과거 통상관료 주도로 이루어져온 비민주적인 통상외교, 국민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대기업 이익 위주로 추진되어온 거대경제권과의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문재인 후보는 한미 FTA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등은 18대 국회의 촉구결의안에 따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문재인 후보가 속한 민주통합당은 한중 FTA에서 농수산업을 제외해야 한다거나 농축수산업 혹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한중 FTA를 중단해야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국제개발협력 정책

박근혜 후보는 ODA(대외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제사회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기본원칙을 밝힘. 박 후보는 기본 원칙 외에 독립적인 원조전담 부처의 조속한 신설 등 원조 통합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문재인 후보 역시 개발원조를 확충하겠다고 밝힘.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폐해와 인권탄압, 민주화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발참여형 협력외교에 대해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병역 및 국방정책

▶ 박근혜 후보

- 군복무 기간 21개월 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등 이명박 정부 정책 답습

- 제주해군기지 강행, 주민 동의 확보 및 신뢰 형성 방안 부재

- 공격적인 군사력 형성계획으로 포장된 국방 개혁 후퇴

▶ 문재인 후보

-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재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 강정마을 해군기지 재검토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입장은 고수 사이의 딜레마

- 국방개혁2020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 군비확장 정책 유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군복무기간 및 처우 개선	- 군복무기간 21개월 유지(국방개혁 2012-2030안 유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 - 사병 봉급 단계적 인상 -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국방개혁2020안으로 복귀)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 면제 - 사병 봉급을 임기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	-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제주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 - 제주해군기지 차질 없는 추진	- 제주에 건설될 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항 중심의 군기항지여야 함 -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
군사전략	-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장거리 미사일 조기전력화 -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분단 상황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 확보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 - 육·해·공 3군 균형발전으로 합동성 강화 - 병력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 - 국방획득과 운영의 효율화 -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 없이 사병 봉급만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또한 박근혜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한시 급히 사회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군대 내 인권 및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함. 문 후보가 군복무기간을 일부라도 단축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게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환영함.

제주해군기지사업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임이 이미 국회검증과정에서 밝혀졌음.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인근을 하와이처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하와이 진주만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임.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지 관광과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없음.

문재인 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민항 중심의 해군 기항지를 만든다는 입장임. 이 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지역역할 강화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미군 주도의 대중국 공해전(Air Sea Battle) 전략의 전초기지로 사용됨으로써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하고,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음.

기타 군사정책

박근혜 후보는 전체적으로 군비확장과 방위산업의 육성, 한미 연합전력의 능동적 선제적 억지전략 강화를 통해 대북 절대 우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북한의 GDP 총액을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선제적 능동적 억지전략과 같은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킬 경우, 북한을 좌절시키기보다 도리어 북한 군부로 하여금 예측하기 힘든 비대칭 전략 혹은 핵/미사일 등 파괴적인 무기개발에 몰입하게 하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문재인 후보 역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한 군사력 형성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축소된 병력만큼 전투력 향상에 투자하겠다는 국방개혁2020안의 기본 얼개를 고수하고 있음. 하지만 50만명 규모의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병력감축이라 할 수 없음.

본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본 보고서는 주요 후보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핵문제, ▷외교·통상정책, ▷병역 및 국방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요 후보 간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약의 일관성, 실현가능성을 통해 지향하는 비전이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2인(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2월 10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정책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박근혜 후보 공약은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10월 발표)와 ‘새로운 한반도 시대 :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정책공약집(12월 발표)을 기초로 하였으며, 문재인 후보 공약은 ‘미래를 여는 문’ 중 ‘평화와 공존의 문’과 '미래를 여는 문 : 정책공약 비교표‘(11월 발표), ’국민과의 약속 119 :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12월 발표)을 기초로 평가하였음. 공약 평가의 주요 지표이나 공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의 관련 발언, 보도를 토대로 함.

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핵문제

남북관계

▶ 박 후보 한반도정책 현 정부보다 전향적, 하지만 여전히 선결조건 많아 현실성 부족

▶ 문 후보의 포괄적 평화프로세스, 정경분리 원칙 등 남북갈등 타개책 돋보여, NLL, 천안함 등 일부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서는 모호한 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 모두가 행복한 통일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대결구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기존 남북합의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합의사항 실천
남북교류협력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 남북정상회담 개최 - 사회문화교류 업그레이드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 남북중, 남북러 협력 3각 협력 강화	-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 확립 - 인수위에서 대북 특사 파견 - 2013년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재개 - ‘남북경제연합’ 추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구성 -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 환동해경제권, 황해경제권 구축 - 동북아 협력성장 벨트, 북방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 북방경제 중소기업 119프로젝트 추진
5.24조치	- 북한 천안함 사과 등을 전제로 해제	- 해제
NLL(북방한계선)	- 영토와 주권 확고히 수호 - NLL 도발 불용	- NLL 확실히 수호, ‘사실상 영해선’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북한인권	-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 해외 탈북민 보호,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인권 대화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한반도 구상을 신뢰프로세스로 요약하고 있음.

6.15, 10.4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합의의 큰 틀을 준수하고 인도적 문제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명박 정부에 비해 다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남북대화채널을 상시유지하고 사회문화교류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점도 이명박 정부와는 구분되는 융통성 있는 정책전환으로 보임.

그런데,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사회문화교류 업그레이드 등의 추상적 언급 외에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남북합의 불이행’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기본정신을 존중하되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무엇은 존중하고 무엇은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를 남북이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박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 경제, 외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5.24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사과 등이 전제되어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초기의 비핵개방 3000이 취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방식임.

박근혜 후보는 NLL 수호의지를 밝히면서 NLL을 해상경계선 혹은 영토로 표현하고 있음. 이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근거도 취약한 것임. 무엇보다 북한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어 이 입장만 고수함으로써 서해상의 위기관리, 상호신뢰체제가 형성될 지 의문임.

NLL을 둘러싼 쟁점과 입장은 참여연대 2012 대선정책 이슈리포트②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Peace/962173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향상을 꾀하고 해외탈북주민과 국내정착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그들에 대한 인도지원에 유용한 것인지, 인권문제를 이념적 혹은 정치적 이슈로 왜곡할 우려는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선(先)북핵해결 후 평화체제 논의, 선(先)북한변화 후 대북지원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는 반면, 대화나 교류의 돌파구를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한반도 구상을 평화프로세스로 요약하면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남북대결구도 해소와 정경분리에 기초한 교류협력 강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문 후보는 남북합의 복원과 대결해소, 그리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비교적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역대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인수위 단계에서 대북특사 파견, 2013년 중 정상회담 추진을 일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문 후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경분리 원칙 확립, 5.24조치 해제, 남북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금강산 경제협력 재개 등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구성,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환동해경제권 및 황해경제권’, ’북방경제 중소기업 119프로젝트‘ 추진 등의 정책제안도 박근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문재인 후보는 NLL을 확실히 수호하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면서 황해경제권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NLL을 유지하되 협력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문 후보 측의 발상은 영토로서 사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측의 주장보다 덜 위험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최근 문 후보 측에서도 NLL을 ‘사실상 영해선’으로 묘사하는 등 정치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남한 내 강경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이런 모호한 입장으로 10.4선언 이후의 남남갈등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임.

문재인 후보 측의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조기 해제 또는 재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했다는 결론에 따라 취한 5.24조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존 제재조치의 변경 혹은 유지를 위한 국내외의 합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검증 혹은 국제적 검증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국제사회의 합의기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임.

하지만 문 후보 측으로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 내용을 국회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 이에 따라 5.24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신념이나 이념에 따른 갈등이 재연될 것이 우려됨.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대결과 긴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이를 현실화할 로드맵 제시라는 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됨. 하지만, NLL을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표현하거나 천안함 사건을 폭침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서 보수여론을 의식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와 실질적인 해법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정책

▶ 박근혜 후보, 6자회담 재개 다짐 불구 실패한 이명박 정부식 일방주의 답습

▶ 문재인 후보, 남북대화,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시병행 추진 긍정적, 동북아비핵지대 전망도 제시되어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북핵/한반도 비핵화	- 북핵불용, 억지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협상의 다각화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노력,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 -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강구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 북핵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실현 - 2014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 창설 - 동북아지역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 되도록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억지력 강화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어떤 ‘새로운 동력’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음. ‘남북간 실질적인 협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불투명함.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이명박 정부가 고수해온 입장으로 새로운 것이 아님.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는 ‘한미중 3자 전략대화’ 혹은 ‘유엔과의 협력’ 역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다 실패한 5자 회의(북한을 제외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시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또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다를 바가 없음.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의 동시병행 원칙을 폐기하고 ‘비핵개방 3000’ 같은 선 북핵해결 정책을 추구했음. 그러나 이른바 ‘북핵폐기’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행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 특히 북한과 미국 양자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사항을 상호 이행해야 해결되는 것임. 이를 남북대화의 선결과제로 삼은 것은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이었음. 또한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원하기보다는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추진, 중국에 대한 압박,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와 같은 대북압박 공조체제 형성을 추구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일변도의 대응은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하였음.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즉 북핵위협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주한·주일미군 등 미태평양사령부와 함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박 후보의 이 같은 핵우산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군사정책과 다를 바 없음.

그런데 핵우산 정책은 군사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핵/미사일 공격 능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에게도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도리어 한반도 동북아 전체의 핵/미사일 군비경쟁을 자극해왔음.

특히 박근혜 후보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한국이 재처리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북한에게 핵무기와 재처리 시설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이를 가지겠다는 것으로서 한반도 동북아 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핵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선 북핵해결 후 평화체제 논의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이나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는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을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제시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더불어 6자회담을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조로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문 후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관련해 경제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북핵문제를 한반도,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접근법은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한중미 전략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접근법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됨.

9.19 공동성명 준수를 3대원칙에 포함한 것은 2008년 말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할 준거점으로 9.19선언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9.19성명의 합의사항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병행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

전체적으로 핵우산 등의 억지력 강화를 강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외교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비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구체적인 해결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북핵문제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자간 합의사항의 상호이행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해 주고 있음.

다만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면서도 미중러 등 기존 핵보유국 상호간, 그리고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진행하여 스스로 핵보유국이라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제공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힘듦.

나아가 북한 외에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 핵보유국 상호간의 핵위협 제거 혹은 통제를 고려하지 않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형성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임. 따라서 9.19 성명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Ⅱ. 외교·통상정책

동아시아 외교

▶ 박근혜 후보, 이명박 정부 식 한미 전략동맹 구상 답습

▶ 문재인 후보, 균형외교 추구, 그러나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체적 상 제시 미흡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한미/한중 관계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 한미동맹을 호혜적, 균형적, 수평적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 한·중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
동아시아 구상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 남방경제권외교/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EU, ASEAN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 - 동북아 평화 파트너십,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 동북아협력성장벨트 및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기구 형성
외교 비전	- 신뢰외교 -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국민이 만드는 공공/문화 외교	- 균형외교, 평화협력외교 -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과 조화 추구 - 평화협력의 촉진자 역할, 평화선도국가 지향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한중관계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힘. 더불어 박근혜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인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포괄적 전략동맹 추구로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을 계승하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악화된 한중관계는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한미 동맹 기반으로 역내 양자 다자군사협력을 강화하되 동북아 평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추구하는 한미간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란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배타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한미군사협력의 역할과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역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진하는 대중국 봉쇄포위 전략, 즉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pacific) 구상에 하위협력파트너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책구상을 답습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을 주도하거나 동북아판 헬싱키 구성인 ‘서울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임.

박근혜 후보의 구상은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구상이라기보다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극복하려 했던 유럽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동아시아에 반복하는 냉전적 구상이라 할 수 있음.

비록 박 후보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군사협력을 우선하고 있어 사실상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이 미국과 포괄적 가치동맹을 추구하고 미국 중심의 지역군사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임.

박근혜 후보가 한미군사동맹의 강화와 미국 주도의 역내 군사협력을 동아시아 외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한, 스스로 표방한 협력안보와 신뢰외교, 남방경제권과 유라시아경제를 연결하는 경제협력 구상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의 군사적 개입 확대와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이미 동아시아에서 갈등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는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이고 균형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균형외교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 외에도 한·일, 한·러 관계 개선 등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 파트너십,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이 평화협력의 촉진자, 평화선도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호혜적이고 균형적이며 수평적인 한미동맹을 말하면서도,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예컨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 증가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음. 전체적으로 ‘혈맹관계’라는 이름으로 민주적 통제의 예외지대로 존재해온 한미동맹의 현실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미진함.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잠정 중단된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등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군사동맹 구도에 새 정부가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도 찾아보기 힘듦. 다만, 문 후보는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안’ 제정을 공약함으로써 조약체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후보는 과연 미국 주도의 동북아 군사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주변국과의 공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동북아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통상정책

▶ 박근혜 후보, 판에 박힌 농업대책 등 과거 자유무역협정 정책 답습

▶ 문재인 후보, 한미 FTA 재협상, 한중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포괄적 FTA 재검토 등 최소한의 조치 공약, 하지만 실천의지는 미지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통상정책	- 필요시 한미 FTA 재협상 -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2014년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 10년 연장 - 한중 FTA 협상 신중히 추진,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개정협상 - 새로운 FTA는 국내경제와의 공생, 상대와의 공존과 조화, 관리 가능한 개방의 기조 아래 추진 - 협정타결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 한중 FTA의 추진문제는 국익과 농어민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점검, 특히 축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한국이 먼저 추진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가 재협상에 당장 나설만한 독소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는 FTA 국내대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FTA 추진과정에서 농수산업 피해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등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낯익은 처방 외에 특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통상정책은 한미/한EU FTA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초헌법적 독소조항의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 또한 과거 통상관료 주도로 이루어져온 비민주적인 통상외교, 국민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대기업 이익 위주로 추진되어온 거대경제권과의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는 한미 FTA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등은 18대 국회의 촉구결의안에 따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문 후보는 거대경제권과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전략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FTA는 국내경제와의 공생, 관리가능한 개방의 기조, 민주적인 의사수렴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

이 같은 입장의 연장에서 한중 FTA 추진문제를 국익과 농어민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고 공약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속한 민주통합당은 한중 FTA에서 농수산업을 제외해야 한다거나 농축수산업 혹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한중 FTA를 중단해야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문 후보 공약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힘듦.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 모두 통상절차법의 민주적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국제개발협력 정책

▶ 박근혜 후보, 원조체계 통합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 문재인 후보,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구분할만한 기준 내놔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ODA 정책	-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 개발원조의 확충과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강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ODA(대외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제사회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기본원칙을 밝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은 여러 정부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정교한 이행계획이 필요한 한국 ODA 개혁의 가장 큰 과제임. 특히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원조체계와 수십 개의 기관들로 분산된 집행체계로 원조 효과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별동료평가(Special Peer Review)에서 원조 및 집행체계 통합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당위적인 일회성 구호만으로는 역부족임.

그러나 박 후보는 기본 원칙 외에 독립적인 원조전담 부처의 조속한 신설 등 원조 통합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 역시 개발원조를 확충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OECD DAC 평균수준(9.6%)으로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OECD DAC에서 지정한 최빈국 48개국을 중점협력국 명단에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만함.

참여연대 논평 ‘개발협력 약속사항 공약화하고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2012/11/12)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970000

그러나 문 후보가 밝힌 ‘개발도상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공약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me)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불명확함. KSP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음. 문 후보는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폐해와 인권탄압, 민주화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또한 ‘개발참여형 협력외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기업의 개발참여를 독려하는 경우,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환경·인권 규범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규범이나 조약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 이명박 정부가 빈곤퇴치가 아닌 경제개발을 위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유용함에 따라 CNK사건과 같은 문제점과 폐단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음. 문 후보는 ODA 정책이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개발참여형 협력외교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Ⅲ. 병역 및 국방정책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

▶ 박근혜 후보, 군복무 기간 21개월 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등 이명박 정부 정책 답습

▶ 문재인 후보,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재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군복무기간 및 처우 개선	- 군복무기간 21개월 유지(국방개혁 2012-2030안 유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 - 사병 봉급 단계적 인상 -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국방개혁2020안으로 복귀)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 면제 - 사병 봉급을 임기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	-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저출산·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세대에게 국방의 의무는 과중함.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감소시키면서도 방위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이 공론화되고 있음.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 없이 사병 봉급만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게다가 사병봉급의 현실화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음.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한시 급히 사회로 복귀해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또한 동시에 군대내 인권 및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는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 없이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에도 적용됨.

대다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징집되는 한국의 군 복무제도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의도와는 달리 여성과 취약계층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 우선 획기적인 군복무기간 단축 및 사병인권보호 등 군복무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한 권고를 내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한 공약은 국방개혁 2020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여 안정화한다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포기할 경우, 적정병력을 35만 내외로 감축할 수 있고, 군 사병 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2012. 11. 20.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72174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기간을 일부라도 단축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맞게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문재인 후보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표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폐기된 정책을 다시 되살린 것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제 인권 규범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환영함.

제주해군기지사업

▶ 박근혜 후보, 제주해군기지 강행, 주민 동의 확보 및 신뢰 형성 방안 부재

▶ 문재인 후보, 강정마을 해군기지 재검토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입장은 고수 사이의 딜레마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제주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 - 제주해군기지 차질 없는 추진	- 제주에 건설될 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항 중심의 군기항지여야 함 -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박 후보가 2007년 “지금 해군기지문제로 제주도내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한 것과 일치하지 않음.

‘박근혜 "해군기지 도민 공감대 도출이 우선"’ 제주의 소리 (2007/6/1)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임. 이미 김황식 국무총리가 시인한 것처럼 전세계에 15만톤급 이상 크루즈는 6-7척에 불과하며 이 중 2척이 제주에 동시 기항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해군기지 설계 자체가 크루즈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박근혜 후보는 하와이를 롤모델로 삼아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은 하와이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임.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지 관광과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없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민항 중심의 해군 기항지를 만든다는 입장임.

문 후보 측은 주민동의절차가 왜곡되었다는 주민들의 항변은 수용하는 한편, 이 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지역역할 강화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미군 주도의 대중국 공해전(Air Sea Battle) 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사용됨으로써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하고,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음.

제주해군기지는 문재인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평화촉진자 역할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형성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합의 절차의 타당성 외에 제주 해군기지가 해양주권 수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이용될 가능성 등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임.

한편 문 후보의 공사 잠정 중단 및 재검토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011년 정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요구한 검증작업(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 검증)을 충족하지 않은 해군의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2011년 12월 국회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대가 동시에 입출항할 수 있는 민항 중심의 항구를 건설한다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2년 예산 94%를 여야 합의로 삭감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한 바 있음.

기타 군사정책

▶ 박근혜 후보, 공격적인 군사력 형성계획으로 포장된 국방 개혁 후퇴

▶ 문재인 후보, 국방개혁2020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 군비확장 정책 유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군사전략	-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장거리 미사일 조기전력화 -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분단 상황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 확보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 - 육·해·공 3군 균형발전으로 합동성 강화 - 병력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 - 국방획득과 운영의 효율화 -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한미 연합전력의 능동적 선제적 억지전략 강화와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 조기전략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그리고 적정 국방예산의 보장 등을 공약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군비확장과 방위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대북 절대우위의 유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남한의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도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고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북한의 GDP 총액을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선제적 능동적 억지전략과 같은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킬 경우, 북한을 단념시키기보다 도리어 북한 내부의 군사주의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북한 군부로 하여금 예측하기 힘든 비대칭 전략 혹은 핵/미사일 등 파괴적인 무기개발에 몰입하게 하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박근혜 후보는 또한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수십년간의 특혜적 국가지원으로 인해 부실화된 방위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 역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한 군사력 형성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축소된 병력만큼 전투력 향상에 투자하겠다는 국방개혁2020안의 기본 얼개를 고수하고 있음.

하지만 50만명 규모의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병력감축이라 할 수 없음. 참여연대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50만명의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북한점령이라는 비현실적인 군사적 상황을 가정하여 추산된 것으로 현실에서는 방어충분전력을 넘어서는 불요불급한 육군병력 유지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함. 군병력을 35만 내외로 감축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방어에 충분한 병력과 군 정예화, 국방예산 감축을 통한 복지지출의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한편, 문재인 후보는 국방획득과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주도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실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KAI)에 대한 국가주도의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별다른 재검토 없이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과거 민주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방만한 예산 및 물량 보장 정책이 무비판적으로 답습되어서는 곤란함.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31호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발 행 일	2012. 12. 17

발 행 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    당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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