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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문재인 박근혜 후보 TV 3차 토론에 대한 논평

박근혜 후보, 수명다한 불량원전을 왜 또 조사하나.

재생가능에너지 현재의 기술적 잠재량으로도 충분

문제는 정책과 예산 우선순위

어제(12월 16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TV 3차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주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안전 차원에서 수명다한 원전을 폐쇄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이 늘 안전하다고 했지만 설계수명 이후에는 안전담보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안전성 조사를 하겠다는 답을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원전보다 일자리 창출 많이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사라진 ‘환경’의제 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원전’문제를 사회안전 차원에서 또한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제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노후원전 폐쇄와 탈원전의 방향을 TV토론에서 재차 확인한 것도 환영한다.

반면에,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폐쇄 여부를 안전성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노후원전 안전성 조사하겠다는 것은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원자력산업의 지지세력인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원전의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어떤 안전성 조사도 재가동 결과가 내려지는 뻔한 절차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전체 원전 고장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원자로가 유리처럼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태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해서 재가동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체르노빌처럼 폭발할 수 있는 국제적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이런 불량원전은 다시 조사할 필요없이 폐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재생가능에너지 ‘현실 불가능론’은 원자력 마피아들이 늘 들고 나오는 주장이다. 원전에 의존하다 보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정책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린다. 원전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풍력은 20% 이상, 태양광은 70% 씩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잘 나가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폐지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이 높아서 현재 태양광 기술잠재량만으로도 2030년 최종에너지 예상 소비량의 세 배에 육박한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중 인도네시아 보다 못한 15위이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사회의 4대악 중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았다. ‘불량식품’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만 ‘불량원전’은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에게는 ‘불량식품’이 수명이 다한 ‘불량원전’ 보다 심각한가 보다. 박근혜 후보의 원전에 대한 현재의 인식수준이다.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인식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절망스럽다. 오늘 TV토론은 국민들이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본다.

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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