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

박근혜 후보 뒤늦게 원전에 대한 정책공약 내놓았지만

박근혜 후보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 공약은

이명박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 선거일 10여일을 앞둔 오늘(12월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제서야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취해오던 일방적인 원자력발전확대 정책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점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등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를 의식하여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폐쇄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그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노후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각 원전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더라도 관련 규제기준을 완화한다면 안전성 보장과 상관없이 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현재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유럽연합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폐쇄 결정을 할 지 의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이 같은 제안은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명분 확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원전고장사고와, 납품비리, 입찰담합, 뇌물수수, 사고은폐까지 그 수위는 이제 도를 넘었다. 그런데도, 원전가동을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었다.

전원믹스를 재설정한다는 것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을 재검토한다는 공약 역시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들이 원전 증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급하지도 않은 삼척과 영덕의 원전부지를 국민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약속 없이 ‘재검토’한다는 수준의 공약을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확충과 수요관리 정책들 역시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을 집권한 여당의 후보로서 이 정도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대안밖에 제시 못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수요증가와 기후변화의 문제 때문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정권연장처럼 원전확대정책이 연장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찬핵후보를 심판하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 12. 1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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