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외신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수영 경계를 넘어 02-6407-0366 ifis32@gmail.com)
제 목	강정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개인청원 제출
날 짜	2012. 12. 11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사업 공사강행과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

구속 중인 박석진 활동가, 정연길 목사에 대한 개인청원 제출

한국정부,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질의에 조속히 답해야

1. 오늘(12/11)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24시간 강행됨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강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박석진 활동가, 정연길 목사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개인청원서(individual complaint)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강제구금 실무그룹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강정에서 24시간 공사강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착과 공권력의 과도한 투입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도 함께 전달했다.

2. 박석진 활동가와 정연길 목사를 포함한 5명의 활동가들은 지난 9월 6일,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환경적, 평화적 문제점들과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화순항 바지선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이들을 강제로 바지선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들은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시위진압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받지 않은 회사 직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닌 구조경험이 없는 삼성 직원들이 주가 되어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고공농성이 저지당했다는 점이다. 현재 두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3. 전국대책회의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연행된 사람의 수는 586명에 달하는 등 제주 강정에서 공권력의 오남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해군기지건설을 하루 24시간 강행하면서 평화활동가 및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사찰과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침해도 더욱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강정에서는 30분~1시간 간격으로 공사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며, 원활한 차량 출입을 위해 경찰은 활동가들을 고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과 굴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와 경비업체 직원의 폭력도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천주교 미사와 같은 종교 활동도 방해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공사차량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 1인 시위, 연좌시위 등 비폭력적 평화 시위를 고수하고 있다.

4. 전국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비롯한 국내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강정마을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개인청원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5월 30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강정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롭게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에 우려를 표하며 강정마을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동 질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60일 내로 해당 서한에 답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6개월이 넘어가는 오늘까지 공개서한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끝.

▣ 별첨자료:

1.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는 박석진 활동가 개인청원서

2.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는 정연길 목사 개인청원서

3.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는 강정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한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