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 자 회 견 문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박근혜후보 대선공약 촉구

원자력발전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 후보는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공약도 없는 상황이다.

전국 76개 환경, 시민사회, 노동, 생협, 종교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캠프에 핵에너지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문재인, 안철수 캠프는 이미 ‘신규원전 중단, 노후 원전 폐쇄’ 입장을 후보가 직접 또는 캠프 담당자가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홈페이지 정책으로도 공개했다. 탈원전 사회로 가기 위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도 밝히면서 예산과 제도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까지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캠프는 환경정책학회 등이 주최한 '대선 후보들의 환경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환경정책 토론회’에서도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대해 백지를 제출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묵묵부답, 새누리당은 원전 확대 정책

박근혜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대표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의 상징인 비례대표 1번은 원자력연구원 출신인 ‘민병주’를 선출했다. 민병주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올해 온갖 사고와 은폐문제로 추궁하는 다른 국회의원들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변호하기에 바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요청한 핵발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정책 토론회도 거부했다. 그리고 발간된 중앙 공약집에는 에너지 정책이 아예 빠졌으며, 지역 공약집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름과 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경북에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원자력 기반 연구·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면서 노골적인 핵발전 확대 정책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무응답이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책이 이미 한 달 전에 후보에게 전달되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후보가 직접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에 대해 입장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반대’라고 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조건부 반대’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원자력 마피아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과 증설에 신중, 원자력 마피아도 같은 입장

핵발전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면서 증설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원자력 마피아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모아 매년 100억원가량씩 원자력문화재단을 지원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들에게 원전의 친환경성, 안전성, 불가피성을 홍보만 하는 전문 홍보 집단이다.

새롭게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마피아도 원전 증설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어떨 때는 원전이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100년 후쯤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재생가능에너지도 부족하고 화석연료도 없으므로 원전이 당분간 전력공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보될 때까지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조건부 반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로드맵에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언제나 부족하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바이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가 20~50%를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연간 8.7% 성장률도 언감생심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단된 이후로 태양광 산업계는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관련 예산 투여도 G20 국가 중에 15위로 인도네시아의 1/3수준, 4천억원 정도다. 반면에 원전 증설을 위해서만 2024년까지 33조 이상 투여될 계획이다. 세계는 2010년 한 해만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211조를 투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세계는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진실을 목도했다. 핵연료 피복관, 원자로용기, 격납건물까지 5중 방호벽,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을 지닌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한순간 전력공급이 끊기면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음을 확인했다. 더 이상 백만년이나 천만년에 한 번 노심 용융(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사고)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률을 바탕으로 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의미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신화는 무너졌다.

역사적으로 원전가동 수가 많았던 나라들이 대규모 원전 사고를 일으켰다. 미국(104기), 구소련(66기), 일본(54기)에서 차례대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프랑스(58기)와 우리나라(23기)가 남았는데 프랑스는 2025년까지 24기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2024년까지 노후원전 폐쇄계획은 없고 11기를 추가로 더 건설 가동할 예정이다. 그만큼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음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 것이다. 대형사고에는 불량부품, 안전불감증의 가동문화 그리고 자연재해의 3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행히 자연재해가 비껴갔다. 앞으로도 그럴 보장이 있을까?

원전 증설 신중이 아니라 중단해야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회복할 ‘신뢰’가 없다. 원전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기술이고 되도록 빨리 폐쇄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전 증설에 ‘신중’할 필요가 없다. 증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도 안전성 확보하지 못하면 폐쇄해야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줄이면 전기요금 올라간다고 원자력 마피아들은 협박한다. 올려야 할 것은 올려야 한다. 원가이하로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전기다소비 해외공장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판에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원자력 마피아들의 거짓말이다. 현재 기술로도 공급 가능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잠재량은 2030년 최종에너지의 10배 가까이 된다.

박근혜 후보는 원자력 마피아와 같은 입장인가? 아니면 원전 증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 탈원전 입장인지 하루 빨리 밝혀라.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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