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방위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 2011년 여야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국회 예결위는 여야가 합의한 대도민 약속인 ‘객관적인 설계검증’ 이행하지 않는 해군의 2013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 여야합의 사항도 관철하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 한들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 주도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날치기로 처리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검증 없이 예산 없다”는 2011년 여야 합의와 대제주도민 약속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하면서, 정부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객관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군의 설계가 유효하다고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사실도 올해 국정조사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해명 없이 2010억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해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불사한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알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미덥지 않은 공약은 온갖 조작과 거짓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도 알고, 해군도 알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도민들과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가?

지난해 해군기지 예산삭감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자리에는 한기호 의원(2012 국방위원)도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예결위원으로 동참했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 역시 2011년 국방위원으로서 해군기지 설계오류와 예산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2012 예결특위원장),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2012 예결특위원) 등 2012년 새누리당 예결위원들 역시 2011년 예결위원으로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렇게 대국민 공약과 정책을 아무런 명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의 소신이란 것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민주통합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 검증도 관철하지 못하고, 검증 없이 제출된 공사강행 예산을 두고 좌고우면 하면서 어떻게 강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야합의 사항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도민과의 약속인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제주도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 11. 29.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강정마을, 쌍용마을, 용산마을, 탈핵마을)

<참고자료>

검증 없이 예산 없다!

2011년 여야합의에 따라 2013년 해군기지예산 2010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하면서, 정부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닌 군항으로 설계되어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므로, 과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또는 민항 위주의 군 기항지가 될 것이라는 여야 정당의 대제주도민 공약에 부합한 것인지 검증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2012년 2월 총리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이 참여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군의 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자 해군은 항만 내부와 항로의 설계를 최소한만 변경하는 미봉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변경된 설계 역시 여전히 항만 내 크루즈 선박 선회장의 규격미달, 변경된 항로법선의 환경파괴와 안전성 미흡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변경된 설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와 해군이 임의로 실시한 졸속 시뮬레이션이 공사강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와 제주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 최종검증을 위한 중립적인 시뮬레이션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차이로 2012년 11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2011년 여야의 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0억원에 이르는 2013년 해군기지공사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 등은 여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2013년 예산안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도 해군은 2011년 미집행 예산 500억 가량을 보유한 상태이다. 해군은 지난 2년간 공사비로 약 600억원을 지출했다. 만약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면 남은 예산 500억을 집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2012년 11월 28일(어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011년 여야합의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시한 선행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2013년 예산안 2010억원을 수정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해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작업을 회피하고 우선 공사부터 하고 보겠다는 것으로서 2011년 여야합의에 대한 일방적 파기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