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외교부, 사회부, 사진부 귀중

담  당 :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010-2440-5749)

제  목 :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회 국방위 날치기 통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날  짜 : 2012. 11. 28 (수) (총 2쪽)

<국회 예결위 권고 유린 새누리당 규탄 및 예산 전액삭감 촉구 삭발 단식 돌입 기자회견>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목) 10시 / 국회 정문앞

주최 : 강정마을회,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전국대책회의

* 기자회견과 삭발식은 국회 정문앞과 강정마을 동시에 전개됩니다.

* 기자회견 후 삭발식과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11시~1시)를 병행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새누리당이 28일,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안정성 결여로 인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하여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3.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 영해 분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남방해역은 목포 3함대에서 발진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해·공군에 비해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4.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해군자료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방파제 내측 수심, 잠수함 계류부두 수심, 선회장 등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미군 함정의 제원에 맞춰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 항모전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결국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반대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업입니다. 하기에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날치기 통과는 명분이 없으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6. 또한 국방부와 해군은 2007년 국회 부대의견과 2011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등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짓밟은 무책임한 행동의 극치입니다.

7. 이에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삭발단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신부, 박도현·양운기 수사, 강정마을 조경철, 고권일, 김성규 주민이 삭발식을 단행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