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 자 회 견 문

이명박 대통령의 망발 규탄

원전이 미래 먹거리 산업? 최후까지 원자력마피아 대변하는 이명박 구시대적 발상을 강요하지 말고 조용히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6일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원전이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라고 다시 한 번 원전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UAE 원전 수출을 자화자찬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한국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원전 산업을 강요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자행하는 언어 폭력이다. 또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낸 반면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에너지 및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행위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다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구시대적 발상을 강요하면서 마지막까지 괴롭히지 말고 UAE 원전 수출 국정조사와 각종 비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며 조용히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가 연간 20~50%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원전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원자력업계를 빌려 인용하는 2030년까지 430기 신규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80기 수출은 허상에 불과하다. 원천기술도 없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국내 원전 상황에서는 언감생심이다. 더구나 평균 원전 가동 연도가 24년에 불과한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아니라 원전 폐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금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원자로 해체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외적으로 2040년까지 386여기의 원전이 해체되어 약 2,4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원자력 마피아를 위한다면 폐쇄시장에 눈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UAE 원전 수출 사업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정부가 풀어야 할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온갖 미사여구로 400억 달러 원전 수출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건설 수주로 186억달러에 불과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100억달러는 역마진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UAE에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 또한 저가 수주해서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60년 가동 보증, 고정가격제, 핵폐기물 처분 책임 등 온갖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60년간 밑빠진 독에 불붓기 식의 세금 탕진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임기 말에도 부득이 UAE 원전 수출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퇴진 후의 원자력 마피아들을 염려하는 것과 박근혜 캠프에 힘 실어주기에 다름이 아니다.

원전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전가한 골칫덩어리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단지 전력난의 이유로 부실하고 비리투성이인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난 운운하는 것은 사회 곳곳에 이익집단으로 여론을 조종하고 있는 원자력 마피아들의 구실과 핑계에 불과하다. 원전이 없어도 전력공급할 방법은 있고 전력난을 타개할 방법 역시 많다. 신규원전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가동 중인 원전도 가능한 빨리 폐쇄시켜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보다 강력한 탈원전 공약을 준비해야 하며 박근혜 후보는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대선에서 ‘탈핵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이를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2. 11.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안재훈 간사 (010-3210-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