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0 | 제2012-20호 | 대선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20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07 국방개혁 추진 현황

09 병력 감축, 불가능한가?

12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15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17 주요 대선후보들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입장

20 제언

차례

요약	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6

Ⅰ. 국방개혁 추진 현황	7

1. 노무현 정부 : 국방개혁2020	7

2. 이명박 정부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7

Ⅱ. 병력 감축, 불가능한가?	9

1. 육군의 병력감축 저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9

2. 적정 병력규모는?	10

3. 국방인력 감축 해외 사례	11

4. 한국의 병력 감축 논의	11

Ⅲ.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12

1. 주요국가 군복무기간	12

2. 군복무기간 단축과 가용인력	13

3. 과도한 장교 정원	13

Ⅳ.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15

1.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15

2. 낮은 출산율로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하므로 군복무기간 단축시킬 수 없다?	15

3. 북한은 1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15

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입장	17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1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17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18

Ⅵ. 제언. 병력 40만 미만, 군복무기간 12개월로 축소	20

요약

국방개혁 추진 현황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력규모를 52.2만명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계획보다 1.7만명 증가한 38.7만명 육균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 불가능한가?

한국 사회에서도 병력감축 논의가 있어왔지만 역대정부에서 군은 안정적 전투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병력 감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정권에서 군이 35만 이상의 육군, 총 50만 이상의 병력 유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유사시 북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육군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 점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고 방어중심의 적정병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대규모 병력규모 감축이 가능하다.

냉전 종식 후 1990년대 나토 주요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등 대부분의 군사강국들은  병력규모를 30-40% 이상 대폭 축소하는 국방개혁을 단행했다. 1990년대, 한국에서도 다수의 연구결과가 남한의 적정병력규모를 30~4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19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경력을 가진 송영선(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50만명안에 대해 35만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려던 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21개월에서 동결되었다. 그러나 국방개혁2020의 목표치인 병력규모 30만명을 20만명 미만으로 줄이면 군복무기간도 12개월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이 6~10개월 정도 소요된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이 기간 안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해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 : 이는 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반증한다.

북한은 1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 최근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체계는 매우 낙후하고 군대는 훈련부족 상태이며, 북한의 특수부대가 12만명에서 8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북한의 재래식 전면적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신 북한은 핵, 미사일 전력등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공식입장 /공약집	없음	국방개혁 2020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없음
간접적 입장표명 /언론보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	-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게 해야 함 다만 국방 태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검토
[비고] 한국일보 설문조사(10/8)	현재 검토 중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 기술병이나 특수병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병제를 도입하면 일반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박근혜 후보의 군복무기간과 병력 감축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후보측 논평을 통해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공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약으로 꼽힌만큼 군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방개혁의 일환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이다. 그러나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안, 즉 좀 더 큰 폭으로 축소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 축소에 대한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번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안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언

군 간부수를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16만-20만으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만-20만으로 감축하면 군병력을 30-4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병력 감축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군이 ‘북한을 점령하여 안정화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만 포기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병력과 군복무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이명박 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의 약 63만 6천명 병력을 52만 2천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군 복무기간은 2025년까지 21개월로 유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52만명은 적정한 병력규모인가?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은 적절한가? 적정 군사력에 대한 판단은 항상 군이 하고 국회와 국민,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를 수용해온 것이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과정이었다.

이미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하는 청년세대에게 국방의 의무가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다.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감소시키면서도 방위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이 대선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본보고서는 대선 쟁점 중 하나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관련 입장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1월 19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후보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본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을 비교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병력감축이 중단된 배경과 해외 사례와 연구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적정 병력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과 다른 주요 국가들의 군복무기간과 비교하였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3가지 쟁점에 대한 반박을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의 군복무기간과 병력 감축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Ⅰ. 국방개혁 추진 현황

노무현 정부 : 국방개혁2020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9월 국방부는 국방개혁2020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2005년 기준 약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정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밝혔다. 대신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간부의 수는 20만 5천명 규모로, 장교와 사병의 비율을 약 20.5만 대 29.5만, 약 2 대 3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개혁2020 발표와 더불어 정부는 2007년 2월, ‘비전 2030(2006. 8월 발표)’의 인적자원 활용 계획인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2005년 당시 24개월이었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한 1년 6개월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표> 군 신분별 정원구조 :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안과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안

	A: 국방개혁2020		B: 국방개혁2030		B-A
	2005	2020	2012	2025
간부	18만명(27%) 장교 6만5천+ 부사관 11.5천	20.5만명(41%) 장교 7만+ 부사관 13.5만 (유급지원하사2.5만)	18.7만명 장교 7.2만+ 부사관 11.5만	22.2만명(42.5%) 장교 7만+ 부사관 15.2만	+ 1.7만명
사병	50.1만명(73%)	29.5만명(59%) 징집28만+ 유급지원 사병 1.5만	44.9만명	30만명(57.5%)	+ 0.5만명
병력	68.1만명	50만명	63.6만명	52.2만명	+ 2.2만명
복무기간	2020년까지 18개월로 축소		2025년까지 21개월 유지

출처. 국방부 병무청,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 2007 .7.10,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2012. 8. 29

이명박 정부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2020안을 수정하여, 2012년 8월말 이른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군 병력 규모는 2012년 기준 63만명에서 2025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축소된다. 국방개혁2020의 계획보다 병력 감축이 5년 지연되고 당초 목표보다 2.2만명 더 늘어난 셈이다.

부사관 수는 1만 5천명, 징집 사병 수는 28만명에서 30만명으로 2만명 더 늘어나게 되었다. 대신 노무현 정부에서 제대사병 중 충원하기로 한 1만 5천명의 유급지원병에 대한 계획은 철회되었다.

상대적인 병력증강 요인은 주로 육군구조조정 계획을 미루거나 변경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10년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을 내세웠다.

Ⅱ. 병력 감축, 불가능한가?

육군의 병력감축 저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며 50만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2020안에서 제기된 50만명안이 폐기되고 52만 2천명으로 병력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육군으로부터 제기된 주장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년에서 육군의 47개 사단을 2020년까지 20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37만명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 따르면 육군은 2020년까지 사실상 47개 사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0개의 동원사단을 폐지하는 대신 10개의 전시편성사단을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 육군 부대 규모를 감축없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육군병력은 2025년까지 38만7천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계획에 비해 1만7천명 늘어난 셈이다.

<표> 국방개혁안별 육군 사단수 변화  (단위: 개)

구분	2005년	국방개혁2020안(2006)	국방개혁2012-2030 (2012)
		2020	1단계(2020)	2단계(2030)
상비사단	22	20	22	24
향토사단	11		11
동원사단	14	0	4	4
전시편성사단	0	0	10	10
총계	47	20	47	38

출처. 국방부, 국방개혁 2020(2006), 국방개혁 307계획(201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2012)

육군이 사단 수 축소에 반대하고 특별히 ‘전시편성사단’까지 도입한 핵심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충분한 육군병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간과하고 한 결과, 점령 후 고전했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육군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과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그런나 북한 비상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공격적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모두를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이들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부메랑효과를 유발한다. 셋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 넷째, 한국군이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훈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 비용과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적정 병력규모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매우 무모하고도 공격적인 군사계획을 철회하고 남한을 방어하기에 충분하고 군을 정예화하기에도 적절한 병력규모 도출한다면, 1990년대 많은 연구들이 제시한 30만~40만명 병력으로 충분하다. 90년대의 연구결과들은 비교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가진 국가들의 인구 대비 적정 군사력 규모를 예측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냉전 해체 직후인 1990년대에 군 주변에서 이루어진 상당수의 연구들은 통일 전 남한 적정병력수를 최소 약 26만여 명에 38만여 명으로 추산했었다. 통일 후에는 약 40만명에서 57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한국군은 영관급 장교만 천여 명이 확대되었고, 총 병력 수는 약 65만5천명에서 약 69만명 수준으로 약 3만 5천명 이상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파격적인 군병력 감축과 함께 국방개혁이 단행된 것을 염두에 두면 시대를 역행한 셈이다.

<표>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 규모 연구 사례

연구자	적정병력(통일전)	병력수/인구수(%)	통일 후 적정병력	연구년도
박재하	38만3천명	0.938	57만명	1991
김충영	26만3천 - 30만 7천명	06 - 0.7	40 - 46만명	1992
조동호	29만명	0.64	44만 2천명	1997
이병근․유승경	29만9천명	0.67	46만명	1998
윤진표	27만4천~31만4천	0.6~0.7	46만명	1998

출처.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국방논집」16, 서울,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국방논집」20, 서울,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 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 정비정책의 조화방안”,『제8회 군비통제세미나』,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국방인력 감축 해외 사례

이웃한 분단국가인 대만은 지난 1996년 '국군 군사 조직 및 병력 조정 계획'(속칭 정예화 감축안)을 마련하여, 45만 2천명이던 군 병력은 2001년 38만 5천명으로, 2005년 7월 다시 29만 5천명으로 감축하였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15만 7천명(약 34.7%)을 감축한 것이다.

대만식 국방개혁은 전혀 새롭거나 예외적인 시도가 아니다. 냉전 이후 국방개혁을 시도한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한국이 국방개혁의 모델로 삼았던 프랑스는 1985년 이후 2001년까지 국방개혁 과정에서 46만 4천명의 병력을 29만 4천명으로 17만명(약 36.6%) 감축했다. 독일 역시 47만 8천명에서 29만 3천명으로 무려 18만 5천명(약 38.7%)을 감축했다. 미국 역시 213만명에서 137만 8천명으로 75만 2천명(약 35%)을 감축했다.

<표> 냉전종식 전후의 유럽 주요국의 국방인력 변화

국가	현역(만명)		예비인력(만명)		비고
	1985	2001	1985	2001
독일	47.8	29.3	17.0	8.0-9.0	징병제(당시)
영국	32.7	20.6	11.9(‘98)	8.9(‘02)	지원제
프랑스	46.4	29.4	10.0(‘99)	8.2	지원제전환'95
이탈리아	38.5	26.2	-	-	징병제
미국	213.0	137.8	110.7	70.4	지원제

출처. 정보사령부, 세계의 군사력 01-02의 제2부 통계자료편

한국의 병력 감축 논의

한국 사회 내에서도 획기적인 병력감축 계획이 제시된 바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까지 40만~50만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검토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경력을 가진 송영선(18대 국회의원)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50만명안에 대해 35만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Ⅲ.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0년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4개월에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려던 군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멈춰버렸다.

주요국가 군복무기간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병력도 크게 감축했다.

<표> 징병제를 채택한(혹은 했던) 주요 국가의 군복무기간

국가	복무기간	비고(기준시점)
독일*	9개월	(2004) 2011년 모병제로 전환
프랑스*	10개월	(1990) 2001년 모병제 전환
오스트리아	의무기본훈련 6개월	(2011)
브라질	9~12개월	(2001)
중국	24개월	(2010) 선택적 징병제
덴마크	초기의무훈련 4~12개월	(2004)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그리스	12개월	(2008)
이란	18개월	(2008)
노르웨이	12개월	(2009) 실질적으로 8~9개월
폴란드	9개월	(2005) 2009년 모병제로 전환
러시아	12개월	(2012) 2017년 70%의 군병력을 직업군인으로 모병제로 전환
한국	21개월	(2010)
스위스	8.7개월(최소 260일)	(2012)
대만	12개월	(2010)2013년 모병제 전환 예정
이스라엘	36개월	(2012)

주요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2012/11/19 검색), 2008평화백서 p205

폴란트 출처. CIA World Factbook(2007년도)

러시아 출처. ‘러시아, 직업군인 체제로 전환’ (매일경제, 2011/7/7)

대만 출처. ‘대만 “내년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면 도입”’ (경향신문, 2012/1/2)

*는 모병제 전환 국가

육해공군 및 남녀 복무기간이 다를 경우 육군 및 남자기준으로 정리.

군복무기간 단축과 가용인력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사병복무기간은 21개월로 유지해야 한다는 군의 주장은 적극적인 군병력감축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리가 사병인력을 현재 2025년 목표치인 30만명에서 20만명 미만으로 줄이면 군복무기간도 12개월 내외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사병인력을 국방개혁2020(노무현 정부) 목표치인 29.5만명, 국방개혁2012-2030(이명박 정부)의 2022년 목표치인 30만명에서 약 1/3가량 축소하여 20만명 미만으로 줄이면, 군복무기간도 12개월 내외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20만명 내외의 현역입영 인력으로도 충분하다. 2030년까지 연도별 가용병역인력 통계는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유급지원병 포함 20만명 내외의 사병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연도별 가용 병역인력 수 (단위: 천명)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세 남자*	384	378	379	374	359	347	333	322	332	289	256	254	243	222	229	250	235	224	236
현역가용 인력**	335	330	331	326	313	303	290	281	289	252	224	222	212	194	200	218	205	195	206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청, 2011년 기준

* 2011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남자인구 중 통계청이 산출한 “20세까지의 연령별 생존확률” 적용

** 20세 남자 인원에서 최근 3년간 면제율과 보충역 처분율을 제외하고 산출

과도한 장교 정원

한국은 사병 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장교 수도 유사한 전투력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한국군 장교의 수는 2012년 현재 7만 2천명 2025년 목표치 7만명인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2만 7천여 명에서 4만 5천여 명 수준이다.

<표> 주요국가 장교인력

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자위대)	이스라엘	한국
장교수	27,335	37,450	32,800	45,784	30,588	72,000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12, / 기준 : 2011~ 2012. 10월

*영국 2002년 기준. 출처. Defence Statistics-July 2002, http://www.parliament.uk:2002.10.25

1990년대 국방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은 장교 비율을 대폭 줄였다. 영국은 2000년 현재 장교 비율을 1980년 대비 육군 0.82, 해군 0.78, 공군 0.74 수준으로 줄였고, 미군 역시 2001년 현재 장교비율을 1985년 대비 육군 0.69, 해군 0.60, 해병대 0.87, 공군 0.64 수준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영국은 평균 20% 안팎, 미국은 평균 30% 안팎의 장교 직위를 없앤 것이다.

한국군의 장교 인원수는 국방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던 2005년 6만 5천명에서 7년 만에 무려 7천명이 늘어난 7만 2천명이 되고 말았다. 국방부는 병력감축에는 소극적인 반면, 장교 인력 증원에는 매우 신속하다. 이는 해외 국방개혁 추세에도 역행한다.

Ⅳ.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이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징병제로 충당되는 사병이 아니라 부사관과 숙련된 유급사병이 주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병 훈련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로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하므로 군복무기간 단축시킬 수 없다?

이는 군이 대규모의 육군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국방개혁2020안에 비해 육군병력을 2만명 이상 늘여놓고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병인력을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20만명 미만으로 줄이면 병역자원이 부족할 리 없다.

한편, 낮은 출산율은 군복무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 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북한은 1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존의 12만명에서 4만명이 줄어든 8만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특수부대 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따른다. 북한이 최근 그러한 훈련을 했다는 보고는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방부, 특히 육군이 병력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면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비상사태 시 한국군이 북한을 안정화시키기에 충분한 점령능력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주요입장

지난 10월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는 군 병력 감축이나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박 후보측 논평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 단축(군복무 및 안보 분야)(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약으로 꼽혔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동향 소식 [논평]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고, 반드시 지켜지는 공약’으로 평가 받은 것에 감사드린다. (2012/11/19)

평가

군복무기간과 병력 감축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후보측 논평을 통해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공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후보는 조건부 군복무기간 단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단축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약으로 꼽힌 만큼 군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주요입장

“군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문재인 후보 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p55 (2012/11/11)

평가

국방개혁의 일환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국방개혁2020안은 사병 수를 현역입영 인력보다 더 높게 측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연도별 가용 병역인력 수는 28만 9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안, 즉 좀 더 큰 폭으로 축소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주요입장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도, 14일 발표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 보장’ 국방안보정책에도 군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에 대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언론사 설문조사(10/8)에 따르면 “기술병이나 특수병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병제를 도입하면 일반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安 "군복무 기간 1년 6개월로" 朴 "금강산 관광 北조치땐 재개"’ (한국일보, 2012/10/8)

또 다른 언론보도(11/15)에 따르면 안 후보는 “문 후보가 제시한 군 복무 기간 단축(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朴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文 "부산,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지정"… 安 "北, 핵 포기하고 6자회담 복귀를"’ (조선일보, 2012/11/15)

최근 인터뷰(11/19)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방 태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박근혜 경제민주화는 병의 원인 놔둔 채 증상만 치료하자는 것"’ (한국일보, 2012/11/19)

평가

안철수 후보는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 축소에 대한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번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입장을 보면 안 후보가 군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인정하고, 단계적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안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군복무기간 및 병력규모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공식입장 /공약집	없음	국방개혁 2020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없음
간접적 입장표명 /언론보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	-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게 해야 함 다만 국방 태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검토
[비고] 한국일보 설문조사(10/8)	현재 검토 중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 기술병이나 특수병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병제를 도입하면 일반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 한국일보 설문조사 출처. ‘文·安 "군복무 기간 1년 6개월로" 朴 "금강산 관광 北조치땐 재개"’ (한국일보, 2012/10/8)

Ⅵ. 제언. 병력 40만 미만, 군복무기간 12개월로 축소

군병력을 30-4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군 간부수를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4만-5만, 부사관 규모를 12만-15만, 즉 간부를 16만-20만으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만-20만으로 감축하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병력 감축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을 점령하여 안정화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만 포기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병력 감축이 가능하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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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12. 11. 20

발 행 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    당	김희순 팀장,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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