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한국 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와 과정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

1. 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39조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전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심사 근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칙 등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제05-31호)

가압경수로형 원전 계속운전 심사지침서(KINS/GE-N8)

2.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

1978. 6월 17일 최초 임계일

1997년 저압 터빈 교체

1998년 증기발생기 교체

2005년 주발전기 교체

2005년 5월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용기간이 만료된 원자로의 계속운전 및 영구정지의 규정 신설). 고리원전의 경우 평가보고서 제출기간 예외 규정

2006년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과학기술부에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고리 원전 1호기 설계수명완료 1년 전)

2007년 6월 9일 원자로 정지 후 계획예방정비 돌입(~12월 27일)

2007년 6월 18일  고리1호기 설계수명만료

2007년 11월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평가보고서 종합심사 완료

2007년 11월 21일 ~28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분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결과를 심의

2007년 12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

- 계속운전 기간은 수명만료일 이후 10년(’07. 6. 19～‘17. 6. 18)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고리 1호기 “설계수명 30년”을 “설계수명 30년, 계속운전 기간 10년”으로 운영변경허가

3.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장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일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 개시

2009년 4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원전 1호기 압력관, 공급자관 등 교체(~2011년 7월 18일)

2009년 12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신청서 접수

2010년 12월 15일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

2012년 10월 29일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계통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발전정지된 후 발전기를 분해하여 정비 중

2012년 11월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설계수명 만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심사 지속: 신청서류 접수이후 약 34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서류보완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등에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안전기술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한 기간은 현재까지 약 12개월

참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2년 5월 1일>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臨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4. 경년열화(경년열화: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구조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9.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