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기자간담회 내용 정리

기자회견: 캔두형 원자료 수명연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월성 1호기 문제점

일시: 2012. 11.19 10:10-11:15

장소: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진행:  그린피스 Shawn-Patrick Stensil, 이희송 기후에너지팀장, 공동행동 양이원영국장

참석언론:  한겨레, 동아, 경향, KBS, CBS, 뉴스원, 뉴시스, 연합, 세계일보, C channel

<그린피스 캐나다의 숀 패트릭 원전전문가의 월성원전수명연장에대한전망발표>

캔두(CANDU) 타입 원자로는 설계결함과 비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다.

-설계결함: 캔두원자로 자체 체르노빌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결함이 있음.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면 되고 있음

-비경제성:캔두원자로의 경우 약 380개의 압력관이 서로 연결 되어있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약 25년 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칸두형은 경수로와는 다르게 초기 비용만 많이 들 뿐 아니라, 운영 중 대규모 재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감. 또한, 노후 원전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 규제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감

-수명연장 시 과도한 비용 발생하며 이 때문에 원전사업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비용상승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가 정부에 규제완화를 부탁하는 로비도 상당하다.

-캐나다 3개 주에 걸쳐 총 22개의 캔두 원자로가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온타리오주에 있다. 2020년까지 6개 원자로 폐쇄예정임. 퀘벡주는 두 달 전 고비용의 이유로 젠틀 2호기가 폐쇄됐다. 이 곳의 원자로 타입은 월성원전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캔두의 본산지인 캐나다에 마저도 캔두는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음.

-캔두는 압력관이 389개인데 2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 최근의 경수로원전과는 다르게 초기 투자자본비용이 높아서 시장경쟁체계에서는 고비용으로 여겨진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바로 원전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제도적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위험은 현실적인 것이며 세계적으로 10년에 한 번 꼴로 실질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린다 킨은 최신 강화된 안전기준을 주장하다가 원전사업자인 SNC-LAvalin사가 정부에 그녀의 해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음.

-이처럼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속재 + 냉각재. 감속재가 없더라도 핵분열연쇄반응 줄어들게 하는데 캔두형 원자로는 감속제가 빠졌을 경우 반응도가 양반응도(positive)를 보이므로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린다 전 위원장은 가장 최신식 안전규제요건을 적용을 시도했는데 원전사업자들은 이에 맞추어 설비개선을 하려 하지 않고 대신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그녀를 해임하게 했다.

-후쿠시마, 캐나다, 한국 모두 다수의 원자로가 한 발전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원자로 폭발로 다른 원전의 연쇄적 폭발로 이어진다. 때문에 한국도 신규원전의 승인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비상계획도 이에 맞게 세워야 한다.

-규제여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자측의 규제완화 로비. 로비 노력에도 불구 퀘벡주는 고비용 때문에 설비개선 포기하고 폐쇄. 이와 같은 원자로 타입인 월성원전도 수명연장은 안된다.

-규제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설비개선, 수명연장의 결정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설비개선 비용 초기에는 8억 달러였으나 7,8년 후 세배 정도 상승되었다. 캐나다 이외의 나라들에서 개선비용은 더 낮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규제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

-캐나다에서 배울 점은 설비개선, 수명연장 결정 전 안전점검을 확실히 한다는 것과 그 전에 어떠한 설비개선작업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점들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온타리오주 달링턴 원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인 90 명이 함께 참여해 특히 비상계획등이 어떤지 확인하는 작업.

1.  캔두 원자로는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고려하는 한국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캔두가 캐나다에서 비경제적인 부분이 확인되었듯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며 승인 전 단계가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

수명연장 설비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추산한다. 이 비용은 3조에 가까운 돈, 4조로 다시 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승인 전에 설비개선 작업부터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다. 고리원전은 증기발생기 먼저 교체했다. 월성원전도 2009년 4월에 설비개선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다 (압력관, 공급자관 등 교체)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고 교체를 했고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 물었을 때 안전성 강화라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안전성을 먼저 검사를 한 후 대중에게 공개, 청취하고 비용산정을 한 뒤 작업에 들어간다.

캐나다는 최소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부터 하고 의견청취하고 비용산정 후 승인을 받고 설비개선에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인 받기 전 설비개선을 미리 해놓고 7천억원의 설비개선 비용에 대해 사회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 절차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에 맞춰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IAEA에서도 양반응도 관련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AEA Peer Review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정당화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캔두의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QnA>

한겨레: 원자력 안전위 린다킨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로비로 해임되었다고 했는데 해석인건지 실질적 사건이 있었는지?

-  원자력안전규제청 캐나다 천연자원부에서 임명이 되었고 린다킨씨는 방사성동위원소 사건(최신 안전기준을 만다는 와중)에 의해 해임이 됐는데 린다킨은 이를 사업자측의 로비 때문이라 보고 있다. 린다킨은 천연자원 쪽 행정관료 출신으로 안전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점에 해임이 되었다.

CBS: 퀘벡은 가동중단이 결정됐는데 비용이 엄청났다. 자세히 가동중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캐나다에는 2개의 원자로가 있는데(월성과 동일) 퀘벡주는 비용에 대해 추산한 보고서가 만들어져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4조 상당. 외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직접 조사 후 결정함. 2004년에 이미 조사했을 때 1조 2천억에 이를 것이라 나옴

-  비용 상승의 이유: 1) 초기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췄다. 경제성이 있게 보여 승인 받기 쉽게 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2) 시간에 있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신규원전 건설보다 더 오래 걸림.

동아일보: 애초 8억달러가 4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추었다. 원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신규원전 건설보다 더 많이 걸렸다. 36개월이 걸렸다.

KBS: 캐나다에서도 캔두형 폐쇄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건가?

-  주마다 다르다. 퀘벡의 경우 수력에 많이 의존, 온타리오주는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쪽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 신규설비 500MW, 풍력 2000MW 규모로 새로 시작됨). 독일과 같은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배우려 함. 특히 온타리오같은 경우 에너지절약으로 전력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어졌다.

경향: 한수원의 근거가 신규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드는데 캐나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  캐나다의 경우 월성과 쌍둥이인 원자로가 2개가 있다. 바로 Gentilly 2 + Point Lepreu 원자로다, 그 둘 중 1기가 비용 문제로 수명연장이 취소됐다.. 퀘백주에서 설비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비용이 4 조까지 올라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거의 2배로 뛰었음.  (쾌백주에서 1.4 billion -> after 5 years-> 4 billion)

-  캐나다에서도 신규원전 (캔두 6형)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킨이 위원장 당시 이를 용인하지 않았지만 킨의 해임 이후 정치적으로 다시 재계하려는 움직임 있다. 그러나 최초 추정한 비용보다 훨씬 높아져서 (6 billion to 26 billion)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독일이 캐나다보다 더 작지만 탈핵하고 있듯이 캔두원전을 특별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연쇄폭발)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수명연장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여기에 그린피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원전건설 비용상승은 위험 이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서임. 부지비용과는 상관이 없다. 원전안전규제와 비용은 비례적으로 상승하므로 규제가 강화되면 비용도 올라간다.

포인트 레프로도 월성처럼 비상냉각 열교환기가 하나인지, 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떤 설비가 개선된건지?

-  일단 포인트렌프류 와 월성의 설비개선 목록 및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안전검사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이들 모두 1970년대에 지어졌다. 사업자는 각 부분마다 최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하나씩 체크해야 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품에 대한 .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개선작업 이전에 조사되어야 한다. 작업이 일단 시작되면 사업자는 저렴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어떤 부품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함.

마무리 발언

-  이희송 팀장: 사업자는 안전기준보다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며 건설하려 할 것이다.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투명하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명연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양이원영 국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측과 완화하려는 산업체 측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캐나다나 우리나라에서나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캐나다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현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비용을 책정하고 공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비개선을 미리다 해놓고 비용을 책정하고 이 또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과정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승인 전에 안전기준이 만들어 졌는지 세계기준 맞는지 확인 후 승인과정을 진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AEA에서도 양반응도 문제를 제기중인데,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문제가 되는 양반응도 설비 문제점은 무시한 채 일부 기준을 부합한다는 점을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버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