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보 도 자 료

그린피스 캐나다 원전전문가와 화상 기자간담회

캔두형 원전, 설계결함과 안전문제로 수명연장 비용 급증

수명연장 승인 후 설비개선 하는 캐나다,

설비개선부터 하고 수명연장 신청하는 한국

월성1호기 수명완료를 하루 앞둔 오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오전 10시에 그린피스 캐나다의 원전전문가 숀 패트릭 스텐실(39세)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월성 1호기와 포인트레프루, 젠틀리 2호기 원전으로 대표되는 캔두6형 원전은 근본적인 설계결함(양 반응도)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AEA)의 현대적인 공통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는 IAEA의 Peer Review 를 통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을 검토 받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IAEA는 캔두6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명연장 승인을 받은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루 원전은 초기에 8억 달러(캐나다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로 25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젠틀리2호기는 초기에 11억 달러가 추정되었지만 최근에 40억 달러까지 급증해서 폐쇄 결정되었다. 숀 패트릭 스텐실은 현대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계속 상승하게 되어 캐나다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로비가 활발하고 그 일환으로 캐나다 핵안전위원회(Can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린다 킨 위원장이 해임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는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작업 전에 핵안전위원회의 규제가이드에 맞추어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며 공청회 절차를 갖는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사무국장은 이에 비해 한국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을 하고 난 뒤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첨부와 같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첨부: Risks, Hazards and Approvals:

Perspective on the Wolsing Reactor Life-Extension - Shaawn-Patrick Stensil

캔두 원자로의 위험성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와 과정 - 양이원영

기자간담회 정리 내용

2012. 11. 1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이희송 선임캠페이너 (010-9186-0326)

첨부)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 캔두형 원자료 수명연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월성 1호기 문제점

일시: 2012. 11.19 10:10-11:15

장소: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진행:  그린피스 Shawn-Patrick Stensil, 이희송 기후에너지팀장, 공동행동 양이원영국장

참석언론:  한겨레, 동아, 경향, KBS, CBS, 뉴스원, 뉴시스, 연합, 세계일보, C channel

<그린피스 캐나다의 숀 패트릭 원전전문가의 월성원전수명연장에대한전망발표>

캔두(CANDU) 타입 원자로는 설계결함과 비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다.

-설계결함: 캔두원자로 자체 체르노빌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결함이 있음.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면 되고 있음

-비경제성:캔두원자로의 경우 약 380개의 압력관이 서로 연결 되어있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약 25년 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칸두형은 경수로와는 다르게 초기 비용만 많이 들 뿐 아니라, 운영 중 대규모 재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감. 또한, 노후 원전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 규제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감

-수명연장 시 과도한 비용 발생하며 이 때문에 원전사업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비용상승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가 정부에 규제완화를 부탁하는 로비도 상당하다.

-캐나다 3개 주에 걸쳐 총 22개의 캔두 원자로가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온타리오주에 있다. 2020년까지 6개 원자로 폐쇄예정임. 퀘벡주는 두 달 전 고비용의 이유로 젠틀 2호기가 폐쇄됐다. 이 곳의 원자로 타입은 월성원전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캔두의 본산지인 캐나다에 마저도 캔두는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음.

-캔두는 압력관이 389개인데 2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 최근의 경수로원전과는 다르게 초기 투자자본비용이 높아서 시장경쟁체계에서는 고비용으로 여겨진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바로 원전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제도적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위험은 현실적인 것이며 세계적으로 10년에 한 번 꼴로 실질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린다 킨은 최신 강화된 안전기준을 주장하다가 원전사업자인 SNC-LAvalin사가 정부에 그녀의 해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음.

-이처럼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속재 + 냉각재. 감속재가 없더라도 핵분열연쇄반응 줄어들게 하는데 캔두형 원자로는 감속제가 빠졌을 경우 반응도가 양반응도(positive)를 보이므로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린다 전 위원장은 가장 최신식 안전규제요건을 적용을 시도했는데 원전사업자들은 이에 맞추어 설비개선을 하려 하지 않고 대신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그녀를 해임하게 했다.

-후쿠시마, 캐나다, 한국 모두 다수의 원자로가 한 발전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원자로 폭발로 다른 원전의 연쇄적 폭발로 이어진다. 때문에 한국도 신규원전의 승인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비상계획도 이에 맞게 세워야 한다.

-규제여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자측의 규제완화 로비. 로비 노력에도 불구 퀘벡주는 고비용 때문에 설비개선 포기하고 폐쇄. 이와 같은 원자로 타입인 월성원전도 수명연장은 안된다.

-규제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설비개선, 수명연장의 결정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설비개선 비용 초기에는 8억 달러였으나 7,8년 후 세배 정도 상승되었다. 캐나다 이외의 나라들에서 개선비용은 더 낮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규제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

-캐나다에서 배울 점은 설비개선, 수명연장 결정 전 안전점검을 확실히 한다는 것과 그 전에 어떠한 설비개선작업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점들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온타리오주 달링턴 원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인 90 명이 함께 참여해 특히 비상계획등이 어떤지 확인하는 작업.

1.  캔두 원자로는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고려하는 한국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캔두가 캐나다에서 비경제적인 부분이 확인되었듯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며 승인 전 단계가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

수명연장 설비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추산한다. 이 비용은 3조에 가까운 돈, 4조로 다시 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승인 전에 설비개선 작업부터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다. 고리원전은 증기발생기 먼저 교체했다. 월성원전도 2009년 4월에 설비개선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다 (압력관, 공급자관 등 교체)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고 교체를 했고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 물었을 때 안전성 강화라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안전성을 먼저 검사를 한 후 대중에게 공개, 청취하고 비용산정을 한 뒤 작업에 들어간다.

캐나다는 최소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부터 하고 의견청취하고 비용산정 후 승인을 받고 설비개선에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인 받기 전 설비개선을 미리 해놓고 7천억원의 설비개선 비용에 대해 사회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 절차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에 맞춰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IAEA에서도 양반응도 관련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AEA Peer Review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정당화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캔두의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QnA>

한겨레: 원자력 안전위 린다킨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로비로 해임되었다고 했는데 해석인건지 실질적 사건이 있었는지?

-  원자력안전규제청 캐나다 천연자원부에서 임명이 되었고 린다킨씨는 방사성동위원소 사건(최신 안전기준을 만다는 와중)에 의해 해임이 됐는데 린다킨은 이를 사업자측의 로비 때문이라 보고 있다. 린다킨은 천연자원 쪽 행정관료 출신으로 안전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점에 해임이 되었다.

CBS: 퀘벡은 가동중단이 결정됐는데 비용이 엄청났다. 자세히 가동중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캐나다에는 2개의 원자로가 있는데(월성과 동일) 퀘벡주는 비용에 대해 추산한 보고서가 만들어져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4조 상당. 외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직접 조사 후 결정함. 2004년에 이미 조사했을 때 1조 2천억에 이를 것이라 나옴

-  비용 상승의 이유: 1) 초기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췄다. 경제성이 있게 보여 승인 받기 쉽게 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2) 시간에 있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신규원전 건설보다 더 오래 걸림.

동아일보: 애초 8억달러가 4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추었다. 원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신규원전 건설보다 더 많이 걸렸다. 36개월이 걸렸다.

KBS: 캐나다에서도 캔두형 폐쇄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건가?

-  주마다 다르다. 퀘벡의 경우 수력에 많이 의존, 온타리오주는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쪽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 신규설비 500MW, 풍력 2000MW 규모로 새로 시작됨). 독일과 같은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배우려 함. 특히 온타리오같은 경우 에너지절약으로 전력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어졌다.

경향: 한수원의 근거가 신규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드는데 캐나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  캐나다의 경우 월성과 쌍둥이인 원자로가 2개가 있다. 바로 Gentilly 2 + Point Lepreu 원자로다, 그 둘 중 1기가 비용 문제로 수명연장이 취소됐다.. 퀘백주에서 설비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비용이 4 조까지 올라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거의 2배로 뛰었음.  (쾌백주에서 1.4 billion -> after 5 years-> 4 billion)

-  캐나다에서도 신규원전 (캔두 6형)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킨이 위원장 당시 이를 용인하지 않았지만 킨의 해임 이후 정치적으로 다시 재계하려는 움직임 있다. 그러나 최초 추정한 비용보다 훨씬 높아져서 (6 billion to 26 billion)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독일이 캐나다보다 더 작지만 탈핵하고 있듯이 캔두원전을 특별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연쇄폭발)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수명연장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여기에 그린피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원전건설 비용상승은 위험 이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서임. 부지비용과는 상관이 없다. 원전안전규제와 비용은 비례적으로 상승하므로 규제가 강화되면 비용도 올라간다.

포인트 레프로도 월성처럼 비상냉각 열교환기가 하나인지, 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떤 설비가 개선된건지?

-  일단 포인트렌프류 와 월성의 설비개선 목록 및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안전검사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이들 모두 1970년대에 지어졌다. 사업자는 각 부분마다 최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하나씩 체크해야 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품에 대한 .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개선작업 이전에 조사되어야 한다. 작업이 일단 시작되면 사업자는 저렴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어떤 부품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함.

마무리 발언

-  이희송 팀장: 사업자는 안전기준보다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며 건설하려 할 것이다.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투명하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명연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양이원영 국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측과 완화하려는 산업체 측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캐나다나 우리나라에서나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캐나다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현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비용을 책정하고 공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비개선을 미리다 해놓고 비용을 책정하고 이 또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과정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승인 전에 안전기준이 만들어 졌는지 세계기준 맞는지 확인 후 승인과정을 진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AEA에서도 양반응도 문제를 제기중인데,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문제가 되는 양반응도 설비 문제점은 무시한 채 일부 기준을 부합한다는 점을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버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첨부) 한국 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와 과정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

1. 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39조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전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심사 근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칙 등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제05-31호)

가압경수로형 원전 계속운전 심사지침서(KINS/GE-N8)

2.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

1978. 6월 17일 최초 임계일

1997년 저압 터빈 교체

1998년 증기발생기 교체

2005년 주발전기 교체

2005년 5월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용기간이 만료된 원자로의 계속운전 및 영구정지의 규정 신설). 고리원전의 경우 평가보고서 제출기간 예외 규정

2006년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과학기술부에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고리 원전 1호기 설계수명완료 1년 전)

2007년 6월 9일 원자로 정지 후 계획예방정비 돌입(~12월 27일)

2007년 6월 18일  고리1호기 설계수명만료

2007년 11월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평가보고서 종합심사 완료

2007년 11월 21일 ~28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분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결과를 심의

2007년 12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

- 계속운전 기간은 수명만료일 이후 10년(’07. 6. 19～‘17. 6. 18)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고리 1호기 “설계수명 30년”을 “설계수명 30년, 계속운전 기간 10년”으로 운영변경허가

3.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장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일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 개시

2009년 4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원전 1호기 압력관, 공급자관 등 교체(~2011년 7월 18일)

2009년 12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신청서 접수

2010년 12월 15일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

2012년 10월 29일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계통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발전정지된 후 발전기를 분해하여 정비 중

2012년 11월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설계수명 만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심사 지속: 신청서류 접수이후 약 34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서류보완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등에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안전기술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한 기간은 현재까지 약 12개월

참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2년 5월 1일>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臨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4. 경년열화(경년열화: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구조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9.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첨부) CANDU 원자로의 위험성

배경

•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이 1970년 초 CANDU-6 원자로 개발. AECL의 유일한 판매 모델.

•	캐나다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총 9기의 CANDU-6 건설. 중국(2), 아르헨티나(1), 한국(4), 루마니아(2). 캐나다에는 2기 건설 - Point Lepreau (뉴브런즈윜), Gentilly-2 (퀘벡).

•	개선된 CANDU 원자로의 프로토타입의 홍보에도 불구, CANDU-6가 여전히 AECL의 사업 핵심.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터키에 추가 CANDU 판매 희망.

•	AECL의 가장 큰 사업기회는 Gentilly-2와 같은 현재 가동중인 CANDU-6 원자로의 설비개선사업.

•	온타리오주는 2006년 CANDU-6의 설계가 최근의 안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설 포기.

•	CANDU-6는 특징적인 원자력안전 및 핵확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캐나다정부가 AECL의 구식디자인의 홍보와 캐나다 내 운영중인 CANDU원자로의 설비개선을 꾸준히 지원하는 이유가 의심된다.

CANDU 디자인의 결함: 양반응도 (Positive Reactivity)

•	세계 최초로 잘 알려진 원자력사고는 1952년 AECL의 NRX 원자로의 출력펄스 발생으로 인한 수소폭발과 연료집합체용융이었음.

•	NRX 사고의 핵심 원인은 원자로의 원자력출력반응의 증가를 이르는 양반응도 (Positive Reactivity)였는데 이는 폭발펄스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A central cause of the NRX accident was the reactor's "positive reactivity," which refers to the tendency of the reactor's power to increase, potentially in an explosive pulse (p. 19).

•	NRX 사고 후 대부분 국가의 규제기관과 판매업자들이 근본적인 설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양반응도 원자로를 기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원자력산업계와 규제기관은 CANDU 디자인을 지탱하기 위해 이러한 디자인적 결함을 무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AECL의 존립은 양반응도를 계속해서 수용하려는 캐나다원자력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국제 규제기관들이 취한 결정과 위배되는 것이다 (p. 29).

•	1972년 AECL은 퀘벡주 Trois-Rivières근처에 Gentilly-1이라 불리는 프로토타입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였다. Gentilly-1이 보여준 양반응도의 등급이 워낙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	원자로 격납용기가 비상차단시스템의 오류시 발생하는 폭발출력펄스를 견뎌내지 못할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결국 1977년 Gentilly-1은 영구가동중단하였다.

•	Gentilly-1을 통해 CANDU원자로가 폭발출력펄스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캐나다규제기관은 양반응도를 차단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새로운 CANDU원자로가 두개의 독립적인 차단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는데 이것 또한 대부분의 다른 국제규제기관들이 취한 접근방식과 어긋난 것이었다.

•	사고발생 시 작동해야 하는 CANDU원자로의 차단시스템의 효율성은 시험이나 경험으로부터 검증받지 못했다. 사고시의 CANDU 원자로 차단시스템의 예측효율성에 대한 신뢰는 낮은데 이는 그러한 상황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 현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	CANDU와 체르노빌 RBMK 원자로의 디자인 모두 양반응도를 보여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양반응도였다. (p.38).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캐나다 규제기관이 CANDU원자로의 양반응도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을 재검토하게끔 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느렸고 마침내 CANDU원자로에 대한 안전성검토에 기반한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신규 원자로 허가신청에 대비하여, 캐나다원자력안전규제청 (CNSC)은 2005년 음반응도 (negative reactivity)를 ‘우선’시하는 국제안전기준에 기반한 원자로허가 규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AECL은 이러한 국제기준 적용이 CANDU-6원자로의 해외판매와 캐나다 내 원자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의하였다.

•	만약 최신 국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면 CANDU-6와 같은 양반응도 원자로는 지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	2008년 AECL은 Chalk강에 지을 계획이었던 두개의 소형 MAPLE원자로에 대한 커미셔닝을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통제불가능할 정도의 양반응도 때문이었다.

•	2001년 AECL은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개선된 캐나다원자로인 ACR의 프로토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CANDU-6와 달리 ACR은 최신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반응도를 보여주도록 의도하였다. 이를 위해 천연우라늄 대신 약간 농축된 우라늄과 경수냉각시스템을 사용하였다.

CANDU-6의 취약성: 테러공격

□	CANDU-6는 미국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의 디자인이어서 테러공격에 견디게 설계되지 않았다.

□	200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9.11테러후의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변경의 이유로 신규 CANDU-6의 건설을 포기하였다.

□	9.11테러 발생후 테러공격에 대비한 원자로의 요건이 점점 더 강화되었지만, CANDU-6원자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핵무기확산과 CANDU-6

•	CANDU-6의 천연우라늄사용은 농축시설 없이도 핵무기사용에 필요한 핵분열물질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을 얻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이 있다.

•	CANDU-6의 직접연료교환 시스템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전환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인도는 1974년 캐나다에서 제공한 CIRUS원자로에서 핵무기 실험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였는데 이 원자로는 천연우라늄연료를 사용하였다.

•	파키스탄도 군용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제공한 KANUPP원자로를 사용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다.

•	플루토늄 3-4kg이면 핵폭탄을 생산하기에 충분하다.

•	캐나다산 원자로가 2010년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은 170,000 kg정도가 된다.

•	AECL은 터키, 인도, 요르단등의 국가들에 CANDU-6원자로 추가판매를 원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핵무기생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전환하는데 손쉬운 옵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만한 국가들이다.

CANDU 수명연장과 허술한 규제기관

•	Gentilly-2원전과 같은 CANDU원자로의 설비개선 및 수명연장은 캐나다원자력안전규제청 (CNSC)에서 적용하는 최신규제시스템과 개선권고의 강화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	CNSC는 원자로의 디자인 결함을 무시하고 수용할 목적으로 2005년 개정된 안전요건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	2006년 CANDU-6의 준허가 과정에 있어 국제안전기준 적용은 CNSC와 캐나다연방정부간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유는 온타리오주에서의 AECL의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었다.

•	CNSC의 Linda Keen 위원장은 소위 방사선동위원소사건에 대한 그녀의 대응부실의 책임으로 하퍼총리에 의해 해임되었다.

•	Hydro-Quebec사는 CNSC에서 요구한 안전검토를 마치지 않은 채 Gentily-2원전의 수명연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만약 CNSC가 최근의 안전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한다면Gentily-2 설비개선의 예상비용이 추가상승할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

•	CNSC의 수명연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안전기준을 적용할지를 정하는데 있어 CNSC와 원전사업자간의 비밀스럽고 구태의연한 협상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NSC는 안전기준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