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6 | 제2012-17호 | 대선0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17호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길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전면 백지화

06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07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09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11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14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17 제언 :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삭감 입장을 밝혀야

차례

요약	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5

Ⅰ.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6

1. 강정마을이 선정되기까지 : 절차적 문제점	6

2. 구럼비, 붉은 발 말똥게,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 강정의 천혜의 유산과 환경파괴	6

Ⅱ.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7

1. 제주해군기사업 강행에 따른 절차적 결함	7

2.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과 인권침해	7

Ⅲ.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9

1. ‘민군복합형 기항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9

2. 제주해군기지사업에 ‘관광미항’ 있다, 없다?	9

Ⅳ.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11

1. 해양영토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11

2.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가?	11

3.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 갈등해역으로 신속전개가 가능하지 않은가?	11

4.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전진배치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12

5. 하와이처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수 있다?	12

6. 미군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3

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1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1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15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16

Ⅵ. 제언 :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삭감 입장을 밝혀야	17

별첨	18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18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21

요약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제주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극한 갈등의 현장이 되고 버렸음. 지난 2007년 마을인구 1900여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유치가 박수로 가결되는 등 제주해군기지사업은 그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것임.

기지 부지인 구럼비 에는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이었고, 강정 앞바다 인근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와 421호인 범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 근접해있는 천혜의 자연 유산의 보고임.

제주해군기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하면서 갖가지 절차적 결함과 인권침해가 발생함.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없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었는데 강정 전체 절대보전지역 면적 대비 12.7%에 달하는 지역에 해제되는 것이 경미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움. 사전환경검토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주민의 동의를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실시하지 않음.

지난 5년간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평화적 저항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정부는 2010년~2012 10월까지 650여명을 연행하고 그 중 22명이 구속, 480명 이상을 기소하고, 심지어 종교 행사를 경찰이 방해하거나 종교 행사 참가 중인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이명박 정부는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예산 중 ’관광미항‘을 위한 예산은 530억원에 불과하며, 김황식 총리가 15만톤 크루즈가 전세계에 6-7척에 불과하다는 인정했으며, 설계상으로도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남.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안보/평화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해양영토 보호 필요성에 관해서는 해양순찰은 해경의 몫이며, 갈등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외교채널이 형성되어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음. 남방해양수송로 보호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들의 교역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지역으로 특정국가의 군함이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없음.

갈등해역으로의 신속전개의 경우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원거리 대응이 가능하며 영토분쟁이나 해양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간 외교갈등, 해경간의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특히 중국 위협 대비 주장은 도리어 긴장을 유발하고 잠재적 갈등을 현실의 갈등으로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할 것임.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한 후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 (2007년도 입장)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하와이는 해군기지 있는 제주도의 롤모델	제주 해군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으로 만들어야 제주해군기지 필요하지만 새로운 대안 찾아야	현재 고급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필요하다는데 동의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그러나 제주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와이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또한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임. 박후보는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발언한 바 있는 만큼 공사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문재인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후보는 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행중인 기지공사 중단과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안철수 후보는 현재 고급정보가 없다는 조건 하에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일 정도로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언

여야 합의로 제안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계 오류와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수많은 문제점이 재확인 된 만큼, 모든 대선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함.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제주도 남쪽의 강정마을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강정마을은 제주 올레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7코스의 한가운데 위치한 마을로 190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 마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극한 갈등의 현장이 되고 버렸다. 정부와 해군이 지난 2007년 제주도 주민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신축부지로 선정한 후 2011년 들어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가 존재한다.

본보고서는 대선 쟁점 중 하나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1월 14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후보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보고서는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강정마을의 환경적 조건을 검토하고,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과 인권침해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롯해 안보 측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Ⅰ.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강정마을이 선정되기까지 : 절차적 문제점

제주도지사는 2007년 5월 17일 강정마을 주민들의 유치신청에 따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7년 4월 강정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진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체 마을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표결 없이 박수로 가결되었다.

애초 후보지가 아니었던 강정마을은 여론조사 실시하기 불과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투표에 대한 공지도 3일 전에야 이뤄졌다. 이에 반발해 2007년 8월 강정마을회가 실시한 주민 재투표에서는 총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680명(94%)이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은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구럼비, 붉은 발 말똥게,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 강정의 천혜의 유산과 환경파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부지인 구럼비 바위 인근에는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멸종위기종 2급), 새뱅이(멸종위기종후보종), 남방큰돌고래(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 등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군기지부지인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이며, 그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이다.

해군기지 부지에서 2.3Km 떨어진 범섬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공사기간 중 해군기지 부지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가 발견되었다.

Ⅱ.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제주해군기사업 강행에 따른 절차적 결함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강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이상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할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제주도의회가 다시 역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7월 대법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나 생활환경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그 자체"라며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제기 자격, 즉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대법원은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강정 전체 절대보전지역(826,000m2) 면적 대비 무려 12.7%(약 65,000m2)에 달하는 절대보존지역 해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매우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천연기념물 442호인 강정 앞바다의 훼손가능성과 관련, 문화재청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일정은 오탁방지막이 강정앞바다의 거친 파도로 인해 훼손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한 해군기지 부지에서 청동기 유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상의 근거 없이 ‘부분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적법성 논란을 빚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사전환경검토서 작성 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세부항목 중 입지 타당성 관련 검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무시되었다. 해군은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미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지 타당성 관련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과 인권침해

지난 5년간 강정마을에서는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와 평화적인 저항이 지속되어 왔다. 2010년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주민과 평화활동가 650여명이 연행되었고, 이 중 390여명이 2012년에 연행되었다. 그 중 22명이 구속되었고, 48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공사장 정문에서 열리는 천주교 미사를 비롯한 종교 행사를 경찰이 방해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사람들을 연행해 가는 일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많은 외국 활동가들이 강정을 방문해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려 했으나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2012년 9월 25일 현재 파악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 활동가 중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25건에 달한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참가하려고 하는 외국 평화활동가 및 인권 옹호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및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금지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도 위반한 행위다.

Ⅲ.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민군복합형 기항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이미 화순과 위미 등 다른 후보 지역에서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온 사업이었다. 제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새로 건설될 항구가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항을 중심으로 하고 군용 선박은 기항만 하는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7년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고 이후 2008년 9월 11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을 재확인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식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확정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민항과 군항이 동시에 운영되는 항구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조원에 가까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관광미항'을 위한 예산은 530억원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사업에 ‘관광미항’ 있다, 없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설계상으로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 접안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2년 예산의 96%를 삭감하면서, 정부에 ‘설계오류’에 대해 제주도가 참여하는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2012년 공사비용을 2011년 미집행 예산에서 충당해야 했다.

검증을 책임진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2월, 개인 블로그에 전 세계에 15만톤 크루즈는 6~7척에 불과해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강정에 입항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의지를 천명한 후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약이행이 실현가능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검증작업은 2012년 2월 시작되었다. 2월 17일 총리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이 참여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는 "해군의 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설계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해군은 항만 내부와 항로의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된 설계 역시 항만 내 크루즈 선박 선회장의 규격미달,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 등 기술적 법적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리실이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2012년 2월 29일)에서는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 ⟶ 30°)"하기로 결정했는데, 변경한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핵심/완충 지역, 천연기념물 421호 문화재보호 구역, 서귀포 시립해양공원, 생태경관보존지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11월 15일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뮬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총리실이 그간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크루즈 시뮬레이션을 시현하기로 것은 지난 2월 기술 검증위 최종 보고서와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국민,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문제제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정황’, 한겨레 (2012.10.10), 자료검색일 2012. 11. 15

출처. Do you know? The Environmental Disaster by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2/9/10)

Ⅳ.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해양영토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해양순찰은 해경의 몫이다. 특히 이어도는 독도와는 달리 섬이 아니라 해상암초에 불과하여 어느 누구도 영토임을 주장할 수 없다. 물론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중간 이미 여러 가지 외교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양측이 이어도 인근을 공동수역으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수역은 한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달리 도리가 없다.

무엇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점령할만한 장소가 없으므로 설사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경 순시선급의 충돌이 일어날지언정, 이지스함이나 핵잠수함들이 출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부는 해양순찰 활동 강화를 위해 2012년 6월 제주해양경찰청을 발족한 바 있다.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가?

남방해양수송로라 함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름길인 말라카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해만까지 이어지는 남해/서해지역을 의미한다. 이 해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들의 교역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관계된 어느 나라도 자국 인근해역을 특정국가의 군함이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해군이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순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제해권을 유지할 방편으로 미군이 주도하고 역내 국가 해군들이 함께 하는 일종의 연합해군을 꾸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남방해양수송로의 길목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주요나라들은 미군 함정을 비롯한 군함의 출현이 도리어 해역을 군사화함으로써 군사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선박의 통항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이 해역에서의 민간선박 안전문제는 각국 해양부와 해경간 협약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 갈등해역으로 신속전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한국이 소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나 이지스함 탑재 유도무기는 수백Km를 사정거리로 두고 있다. 더구나 한국 해군은 이미 대형수송함, 군수지원함 등 보급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원거리 항해(Sea basing)와 배치가 가능하다.

영토분쟁이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그 성격상 정부간 외교갈등과 해경간의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에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전진배치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사실상 한국 해군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의 해상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2011년 6월 11일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 주도의 구상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수색, 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양상을 보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해군을 연결하여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실상 대중국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본토에 인접한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도리어 긴장을 유발하고 잠재적 갈등의 현실의 갈등으로 촉진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탄도미사일 혹은 유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제주도 전체를 공군부대, 특수부대, 병참부대로 요새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만 지게 될 것이다.

하와이처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종종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와 비교된다. 정치인들은 제주를 하와이 처럼, 해군기지를 진주만처럼 만들겠다고 공약한다. 하와이와 제주도가 모두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섬은 분명하다. 하지만 하와이에 존재하는 미군의 진주만 해군기지가 골치 아픈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

2004년 미국의회에 보고된 환경회복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108개의 군사기지에 798개 군사오염사이트가 있었고, 특히 해군에 749개의 환경오염 사이트가 집중되어 있다. 보고된 10대 오염물질은 납 수은 나트륨 화학무기 방사능 오염물질, 코발트 등이다.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져 1100개의 고유한 천연종류의 동식물중 약 82%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2년까지 미군기지가 있던 필리핀 수빅만과 클라크 지역 주민들은 2000년 8월 18일 필리핀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1,031억달러의 환경 피해배상 집단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미군이 수십년간 기지를 사용하면서 땅에 파묻은 방사능 폐기물, 불발 포탄, 유독성 폐기물로 토양과 물이 오염됐다”면서 “이로 인해 1996년 이후 어린이 등 100여명이 사망했고 300여명이 오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해군본부가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설계적용>란에 “CNFK(주한미해군사령관) 요구조건 (DL.(-)15.20m)을 만족하는 DL.(-) 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해군사령관이 요구한 계획수심은 핵추진 항공모함에 적용되는 수심이다.

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주요 입장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한 후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 (2007년도 입장)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하와이는 해군기지 있는 제주도의 롤모델

관련 발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군기지가 들어선 미국 하와이를 예로 들면서 "하와이 재정수입에서 관광 관련 수입이 거의 24%라고 한다"면서 "군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20%나 된다"고 말했다.

/ 출처. 아시아경제, 박근혜 "해군기지, 하와이 못지않게 제주 발전시킬 것" (2012/5/1)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군복합관광미항건설은 제주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꼭 찾고 싶어 하는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안보와 제주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크루즈관광허브로 확실히 키워가겠다”

/ 출처. 후보동향 박근혜뉴스 ‘제주도당 선대위 출범식-제주도 세계의 보석으로 빛나게 만들겠다’(2012/10/17)

“지금 해군기지문제로 제주도내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출처. 제주의 소리 박근혜 "해군기지 도민 공감대 도출이 우선" (2007/6/1)

이 정도면 문 후보의 말 바꾸기는 거의 달인 수준이라 할 것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수시로 말을 바꾸는 문재인 후보를 보며 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온갖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오락가락 하는 태도와 무책임한 말 바꾸기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출처. 후보동향 박근혜뉴스 [논평] 말 바꾸기의 달인 문재인 후보, 국민은 불안하다 (2012/11/11)

평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은 하와이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하와이는 지금보다 더 천혜의 환경 그대로의 평화의 섬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지 관광과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결코 아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다. 이미 김황식 국무총리가 시인한 것처럼 전세계에 15만톤급 이상 크루즈는 6-7척에 불과하며 이 중 2척이 제주에 동시 기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해군기지 설계 자체가 크루즈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른바 민군복합관광미항의 예비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상대 후보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후보에게 먼저 해당된다. 박 후보는 2007년 제주해군기지 해법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혔지만 그 동안의 해군기지 문제는 공감대는 커녕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히려 갈등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주요 입장

제주 해군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으로 만들어야

제주해군기지 필요하지만 새로운 대안 찾아야

관련 발언

“해군기지는 비민주적인 무리한 강행으로 갈등만 키웠다. 해군기지 사업도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 제주 해군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이어야 한다. 원래 국회가 결의한대로 크루즈선의 입항까지 가능한 관광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형태여야 한다. 그것을 위반하고 해군기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

/ 출처. <문재인 후보, 제주 선대위 출범식 인사말> (2012/11/8)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경제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 출처. <평화 제주’를 위한 문재인 구상> (2012. 7. 16)

평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당론인 공사 중단 및 재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기로 한 국회의 결의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금년도(2012)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사 중단을 주장하나 여야합의대로 2013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게 순리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공사 중단 관철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을 주장하나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필요성과 입지타당성 검토를 수반해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주요 입장

현재 고급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필요하다는데 동의

관련 발언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관점이 다른 4개의 정부가 판단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안보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근거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내렸을텐데, 대외정책에 있어서 각가 다른 색깔을 취해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강정마을의 경우 설명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대다수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기지 건설을 강행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 출처. <안철수의 생각> (2012. 7 발간)

안철수 후보 제주 강정마을 방문해서 "지난 여러 정부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른 고급 정보를 제가 지금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정부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 출처. 매일경제, ‘안철수 "강정마을 주민에 李대통령 사과해야"’ (2012/11/12)

평가

이전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외의 정세변화와 정보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안보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급정보란 안보관료들의 밀실에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고급한 판단력에 의해 걸러진 정보이다. 또한 안보는 고급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안보 기밀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 필요성 관점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일 정도로 절차적인 문제를 확인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Ⅵ. 제언 :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삭감 입장을 밝혀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입지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 절차적 정당성 부재, 환경 및 문화유산 파괴, 경제적 효과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2척 동시에 입항할 수 있는 민항과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함께 한 항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례도 없다.

이에 국회는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야합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현실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 역시 사실상 크루즈 선박의 선회, 입출항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합의대로라면 2013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게 순리인데 아직 어느 당도,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안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계 오류와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수많은 문제점이 재확인 된 만큼, 모든 대선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삭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별첨

▣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수    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참    조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국방위 위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 2011 국회 국방위원 & 2012 국방위 위원장

발    신	강정마을회·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날    짜	2012. 11. 15. (총 3 쪽)

항의서한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부실 국책사업 검증 없이 혈세 퍼주자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자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1년도 여야 합의를 스스로 깨는 것인 동시에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는 여야합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현실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 역시 크루즈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늘(11/15)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물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산을 요구한 정부 입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을 객관적이 공정하게 검증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순리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야합의를 깨고 2013년도 예산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말바꾸기이며 국민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민주당이 아니라 여야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20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 2007년 국회 부대의견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넘어선 것이고,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 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2011년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뮬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접이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항조차 제대로 입`출항할 수 없는 항구라는 것이 해군 자료와 국회 권고에 따라 설치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시공도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항만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이 태풍에 완파되기도 했다. 이는 항구 자체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진정 안보를 생각한다면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앞장서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강정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항은 물론 군항으로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목적으로 남방해역 보호와 해상수송로 보호를 든다. 그러나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 굳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목포 3함대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해상수송로 보호도 원래 해경의 임무인데다가 지리적 조건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군함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는 핵 항공모함(CVN 65급)이나 크루즈선이 계류할 방파제 내측 수심, 잠수함 계류부두 수심, 선회장 등 주요 시설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제원에 맞춰 설계,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해군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항모전단 계류를 전제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항모전단이 제주에 드나들게 되면 중국 등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해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을 정략적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면서 묻지마식 사업 강행과 예산 배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업 타당성도 없고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며,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설계와 시공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예산을 2010억 원을 퍼주자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은 채 강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부실한 국책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야당과 강정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예산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검증 없이 예산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라.

2012. 11. 15.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소속 125단체(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26단체(곶자왈사람들, 노래패청춘,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 4.3 도민연대, 제주 4.3 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수    신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참    조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안규백 민주통합당 국방위원 간사 & 예결특위 위원

발    신	강정마을회·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날    짜	2012. 11. 15. (총 3 쪽)

항의서한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흔들림 없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하라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자면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것이야말로 그러나 이는  2011년도 여야 합의를 스스로 깨는 것인 동시에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사중단, 전면재검토’이라는 당론이 있고, 지난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어제(14일) 조간신문에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을 객관적이 공정하게 검증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순리이다. 여야합의를 깨고 2013년도 예산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말바꾸기이며 국민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여야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20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검증 이행을 촉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해(2012)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는 여야합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현실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 역시 크루즈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늘(11/15)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물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산을 요구한 정부 입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없고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군항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미 항모전단을 위한 항구라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다. 항만공사(케이슨) 부실시공이 폭로되기도 했고 공사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도 570억 원이나 남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13년도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전액 또는 상당부분 확정된다면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입출항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 배정을 요구한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증에 드는 시간과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더욱이 총리실과 해군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등을 요구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검증을 강제하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 후보와 원내대표가 한 말이 1주일 만에 사실상 뒤집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는 해군과 보수층의 반발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다. 지난 총선 때 제주에서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3명이 전원 당선된 바 있다. 육지에서도 제주해군기지의 온갖 문제점을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적극 밝혀 나가면 얼마든지 여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을 북풍몰이에 악용하여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도로 적극 대응하여 오히려 한나라당을 심판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 원 전액 삭감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막고 한반도 평화도 지키고 주민의 삶과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예산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검증 없이 예산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라.

2012. 11. 15.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소속 125단체(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26단체(곶자왈사람들, 노래패청춘,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 4.3 도민연대, 제주 4.3 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17호

제주해군기지 사업 쟁점과 진실

발 행 일	2012. 11. 16

발 행 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    당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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