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선후보께

생명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을 행진한 2012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입니다. 이 행진단에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과 살인적인 정리해고로 희생된 스물세 명을 가슴에 묻고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무기한 거리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와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매일 비폭력 저항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 개발이익만을 위한 맹목적 강제철거로 쫓겨나고 죽어간 용산 철거민들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공권력 혹은 대기업의 횡포로 쫓겨나고 내몰린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여간 전국을 돌며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곳곳에서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채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과 뭇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대형마트로 인해 폐업에 내몰리는 중소상인들, 주민 동의 없는 전국의 철거현장과 골프장 건설현장, 핵발전소와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 4대강 공사로 파괴된 현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대행진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의 위기, 민주주의와 정의의 위기, 인간 존엄성의 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쫓겨나는 사람들’과 ‘파괴하는 자연환경’을 대변하고자 했던 생명평화대행진은 11월 3일 서울에서 오천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행진 기간 동안 세 차례의 민회를 개최하여, 대행진 과정에서 만난 현장의 문제들을 종합하여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살자 농성촌’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살자 농성촌’은 전국 곳곳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연결하고 집결하는 민의의 집결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을 말하며 정책을 내놓지만 이는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10개항은 대체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폭력적인 집행, 그리고 이를 정당화해온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문제들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살자 농성촌에 평화롭게 머물며 함께 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뜻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정리해고 철폐하라, ② 비정규직 철폐하라,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④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⑤ 핵발전 폐기하라, ⑥ 4대강을 원상회복하라, ⑦ 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⑧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보장하라. ⑨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⑩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

2012년 11월 12일

‘함께 살자 농성촌’ 입주자 일동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우 지부장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대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 별첨. 2012생명평화대행진 선언문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 선언문>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전문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는 과거 모든 역사적 투쟁의 보편적 화두였다. 그 권리를 위한 싸움은 오늘날에도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민주정치의 주인이다. 우리는 불평등과 부정의,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에 맞서서 싸울 권리를 갖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인은 민(民)이다. 주인인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국가와 자본의 폭력, 외세의 억압과 분단의 모순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왔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프고 약하고 힘들지만 싸우고 있는 우리가 곧 하늘이다.

우리는 이땅의 곳곳에서 만나고 모였다. 제주 강정에서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해,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에 맞서기 위해, 차별과 빈곤, 양극화의 뿌리가 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토건자본의 개발폭력에 맞서 자유롭고 인간답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강의 흐름을 막고 파괴하여 강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여 싸웠다. 우리는 핵발전소와 송전탑에 반대하여 삼척, 고리, 밀양에서 싸웠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자연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골프장에 반대하여 싸웠다. 우리는 골목상권마저 잠식하는 재벌의 불공정경쟁에 맞서 싸웠다.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하늘이다.

2012년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는 전국을 누비며 생명과 평화의 대행진을 이어 왔다. 쌍용의 노동자, 강정의 주민, 용산의 철거민,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부당하게 빼앗기고 쫓겨나고, 차별당하고 외면당하는 민중들을 만났다. 우리는 확인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재개발과 해군기지건설, 4대강 사업,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로 인해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과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동체의 위기, 민주주의와 정의의 위기, 인간존엄의 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또 확인했다. 이 위기가 야기한 모든 불안과 공포와 상처를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염원을. 지금 같은 세상에 지속가능성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같은 세상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을 바꿔야 하고 사람이 중심인 삶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소위 대선국면이다. 대선은 단순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다. 대선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며 모두가 만드는 민주주의적 사건이다. 우리는 대선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파괴, 그에 맞선 싸움을 대대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우리의 행동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하고 정당한 해법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즉각적으로 해결할 사안들에 대한 요구안을 선포한다. 11월 3일 오늘 우리는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하늘’임을 선포한다. 동시에 우리의 요구가 민심이자 천심임을 확인한다.

저들의 가치, 우리의 가치

1-1. 저들은 우리에게 경쟁만이 살 길이며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 저들은 사람보다 돈을 지상가치로 삼는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는 자연은 파괴해도 괜찮다고 강변한다. 오염과 파괴의 현장이 되어버린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치장한다. 후쿠시마의 참극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라고 호도한다.

1-2.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경쟁의 가치보다 공생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며,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인간성 그 자체가 존중되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대에게 넘겨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우리는 기만적인 녹색성장을 거부하며, 자연 속에서의 살림살이, 자연과의 공존 공생을 믿는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삶에 치명적인 참극을 불러올 핵발전에 반대한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에서 자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저들은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며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시한다. 아무 죄도 없이 내몰리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리해고, 현대판 노예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강변한다. 저들은 이 나라를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 가장 불안한 일자리,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노동자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저들은 수출과 무역만이 능사라며 땅을 일구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유무역과 경제 성장이 가져온 한줌의 황금빛 과실은 오로지 재벌들과 소수 부자들의 독차지가 되었다.

2-2. 우리는 노동을 인간의 의식주와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며, 노동하는 농어민,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희망한다. 무한경쟁과 무책임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에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의 서열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노동, 빈곤을 낳는 비정규직 노동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3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지켜져야 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시스템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가 바탕이 되는 경제시스템을 주장한다.

3-1. 저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군사기지 건설 사업을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강행해왔다. 저들은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동을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치부하며 탄압해왔다. 저들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이 외부세력이며 외부세력의 개입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필요한 일이며 이에 반대하며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보상금 때문이라고 호도했고, 강제퇴거금지를 주장하는 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왔다.

3-2. 우리는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해군기지 사업 등이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의 건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강요하는 군비경쟁과 기지사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규모 국책 사업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날 수 없으며,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어떤 종류의 국책 사업이든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통해 그 목표와 과정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누구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철저하게 토건자본과 소수의 땅 투기꾼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우리의 생존권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주거권은 기본권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는 당연히 국가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4-1. 저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안보, 개발, 환경 사업의 반민주성, 반인간성, 반생태성을 반대하는 우리를 전문시위꾼, 반체제 세력, 외부세력, 빨갱이로 매도해왔다. 저들은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여 때리고 모욕하고 잡아가두고,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을 남발해 왔다. 저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법과 안보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여왔다.

4-2. 저항과 연대는 우리의 권리다. 평화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과 연대는 우리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이며, 덕목이다. 저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은 없다. 우리의 저항과 연대를 볼온시하는 법률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들 법률들의 폐기를 위해 싸울 것이다. 법치란 궁극적으로 인권의 실현에 복무해야 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법률이란 다만 지배세력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다. 국가권력기관은 민주적으로 시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5. 저들의 가치를 강요당한 우리는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무권리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승자독식의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매일 50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야만적 사회가 되었으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인간적 사회가 되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배제된 약자와 소수자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불안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자연도 파괴되어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안보와 치안만을 내세우는 폭력적 법질서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향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은 현실과 일상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국가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폭력을 저지르는 정부는 저항권의 대상이 된다.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인간 삶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민(주민)소환, 국민(주민)발의, 국민(주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도입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우월한 타인이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한다.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시민·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법은 치안과 안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권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행복을 위한 실질적 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기본권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정부를 바란다. 법과 공권력과 제도와 정책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살던 거주지,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개개인은 자신들이 가진 꿈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으로나 집단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야만적인 응보형인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혹하고 억울한 피해나 죽음이 없고,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자유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사생활과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하며, 국가나 사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고 부당하게 수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과거의 고통은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과거 인권침해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모든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은 철폐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이들 권리들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세상을 원한다.

평등

모든 사람은 학력, 지역, 사상, 성정체성, 장애, 직업,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이 누리는 특권은 공통의 이익에 비추어 통제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차별과 억압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다름을 이유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세상을 우리는 바란다.

평화

제주 해군기지를 비롯한 군사기지 건설로 민중이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마을이 안보라는 명분으로 파괴되어선 안 된다. 아름다운 자연과 공동체가 보전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해 전쟁을 준비하거나 강요하는 국가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 양심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세금이 무기를 개발하고 구입하는 데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 핵전쟁의 비극을 가져올 핵무기는 개발 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군사기지는 철수해야 한다. 평화는 그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평화적이어야 하며, 평화 이외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비폭력과 평화를 높은 가치로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공동체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물론이고 뭇 생명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원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감, 모멸감, 수치심 속에서, 차별과 폭력 앞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눔으로써 더 풍요로워지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상을 바란다.

환경

해군기지 건설로, 뉴타운 개발로, 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로, 골프장 개발과 4대강 사업으로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토건 개발 사업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 된다. 진정한 지역 발전과 생태계 보존이 무엇인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뭇 생명들도 터전을 위협 받지 않고, 소중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바란다. 맹꽁이, 도롱뇽, 말똥개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친구들’인 이들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에,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노동

삶을 파괴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권리를 주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장사로 돈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간착취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노동현장을 비롯한 생존권 투쟁 현장에서 용역깡패는 사라져야 한다.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권은 단서 조항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민형사상의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도 보장되는 세상을 원한다. 이 땅을 일구며 식량을 생산해온 농어민의 삶과 생업도 존중되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땀 흘린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노동하는 사람들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청년

성적과 생계 문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자살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어린이·청소년은 자유롭게 탐구하고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성적과 생계 문제 등으로 어린이·청소년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마음껏 꿈꾸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상을 원한다.

복지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어야 한다. 잘못된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나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은 사회복지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출생에서 사망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장애인들의 시설은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동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

재벌과 다국적 자본에 경제 권력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경제 체제를 시정하여 모두가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재벌과 다국적 자본의 탐욕은 통제되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거대한 수익에 비례하는 만큼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누진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간접세와 준조세가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가격담합, 단가 후리기는 없어져야 하고, 골목상권은 경제적 평등의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정무역을 지지하며, 윤리적 소비 생활을 지향한다. 성장경제보다는 분배경제, 공정경제 체제를 바란다.

우리는 위에서 천명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해왔다. 우리의 행진은 서울광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연대의 바탕을 다지고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다양한 장소와 현장에서 직접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한다.

4. 우리의 행동

1) 우리의 요구

① 정리해고 철폐하라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하라.

○ 노동현장에서 용역폭력을 근절하라.

○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라.

② 비정규직 철폐하라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법을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라.

○ 상시고용 업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부과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라.

○ 제주 해군기지 사업 추진으로 고통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정부는 사과하라.

○ 제주도를 군사기지 없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보전하라.

④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 중인 농성 철거민들을 석방하라.

○ 뉴타운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라.

⑤ 노후 핵발전소 폐기하고, 탈핵 한반도 선언하라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 신규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라.

○ 탈핵 한반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삶터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⑥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생태를 복원하라

○ 4대강 사업 추진과 공사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16개보들의 단계적 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 수자원공사 등 토건기구 해체하고, 탈토건 사회 정책을 시행하라.

⑦ 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골프장 건설 취소 공약을 지켜라.

○ 골프장 건설 업자들의 폭력과 불법을 처벌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

○ 정부와 강원도는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원하라.

⑧ 농업 포기 정책을 농업증진 정책으로 전환하라

○ 한미FTA 폐기하고, 한중FTA 협상 중단하라.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

⑨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보호하라

○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지정하라.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라.

○ 폐업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실업안전망 구축하라.

⑩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

○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 기초생활수급자를 절망케 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책 전면 수정하고, 이주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2) 행동 원칙

①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고 완강하게 싸운다.

② 우리는 투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광범하게 모아내어 우리의 힘을 강화한다.

③ 우리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꾸로 선 정치를 바로 세운다.

④ 우리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의 차이를 존중한다.

⑤ 우리는 국가폭력, 자본의 폭력에 피해를 당하는 시민, 민중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3) 행동계획

①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거점투쟁을 전개한다.

② 우리는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그들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권리가 있다.

③ 우리는 대선 이후에도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단결과 연대를 위해 우리의 네트워크를 확장해간다.

④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진행해온 두 차례의 집회를 행진 이후에도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