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외신 담당기자
발 신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문재인 후보, 제주해군기지 관련 발언 관련 논평
날 짜	2012. 11. 8. (총 2 쪽)
논평

문재인 후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재검토' 발언 환영한다

- 민주통합당은 2013년 예산삭감으로 의지 보여야

- 여야합의로 요구한 시뮬레이션 미충족,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예산삭감에 동참해야

1. 문재인 후보가 제주를 방문하여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당론인 공사 중단 및 재검토 입장을 재확인해 준 것에 주목하여 이를 환영한다.

2. 문재인 후보는 또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기로 한 국회의 결의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금년도(2012)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3.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2012)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는 여야합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현실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 역시 사실상 크루즈 선박의 선회, 입출항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야합의대로라면 2013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게 순리인데 아직 어느 당도,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4.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공사 중단이라는 입장 재확인을 넘어서서 공사 중단을 위한 2013년 예산 전액삭감을 분명히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5. 더불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여야 합의로 제안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계 오류와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수많은 문제점이 재확인 된 만큼, 여야합의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여부와 2013년 예산삭감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