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드리는 촉구문>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 결정이 책임 있게 이행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애초 국회 부대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가 내세운 사업목표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미 해군기지라는 근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주민 반대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어 예산 집행가능성도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제기한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권고(2011. 11. 7) 사항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는 선회장, 항로 등 항만 설계오류에서부터 검증 부실, 케이슨 부실시공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 문제는 비단 크루즈선박이나 승객의 안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해군 함정의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며, 작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민․군항 두 가지 기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어떤 이유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국회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 권고로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보면 15만톤 크루즈선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으로 국회 예결위 권고가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잘못된 설계를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2012. 11. 5

강정 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별첨 : 의견서_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