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목 : 안철수 후보의 강정마을 방문과 대통령 사과 발언 환영한다

- ‘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 등 절차적 문제 확인했다면 공사잠정중단 입장 밝혀야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신: 2012 생명평화대행진

발신일: 2012년 11월 2일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이태호 집행위원장 02-723-4250 peace@pspd.org)

1.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강정마을을 찾았다.「2012생명평화대행진단」과 이 행진에 함께 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회의」와「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안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을 위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환영한다.

2. 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절절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박탈당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5년 이상을 분투해온 강정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그런데, 안후보는 “직접 찾아뵙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만큼 고급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입후보를 결심한 무소속 안후보가 이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외의 정세변화와 정보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안보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급정보란 안보관료들의 밀실에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고급한 판단력에 의해 걸러진 정보다. 이전 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잠정적인 기간이 더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4. 안 후보가 절차적인 문제를 확인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란,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를 진단해봐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 주민들이 절박하게 제기하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외에도 2013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의 처리에 직접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조속히 강정마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