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오혜란 공동집행위원장 sparkoh606@hanmail.net 02-711-7292)
제 목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없다
날 짜	2012. 10. 18. (총 2 쪽)
공동성명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없다

- 진정한 국민통합은 도민의견 따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부터

- 박근혜 후보는 해군기지 ‘망언’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1. 역시 박근혜 후보다. 어제(10/17) 열린 제주도선거대책위위원회 출범식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의 기준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해군력 증강과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망언에 더해 다시 한 번 제주 도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2. 박근혜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상대 후보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후보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이다. 박 후보는 2007년 제주해군기지 해법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혔지만 그 동안의 해군기지 문제는 공감대는 커녕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히려 갈등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표방하는 박 후보의 귀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대다수 강정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3. 박근혜 후보는 또한 ‘안보와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정작 우근민 제주도지사조차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박근혜 후보가 할일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총체적인 설계오류 문제, 해군기지의 미군시설 적용 문제, 핵잠수함 문제, 총리실 검증위원회 파문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4. 제주의 미래는 진정한 평화여야 한다. 분쟁의 소용돌이가 아닌 평화를 가치로 한 실질적 평화 지대로 만들어 져야지만 한반도와 제주는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 평화지대가 되는 것이 곧 제주를 동북아 평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일이며 동시에 국익을 도모하는 일이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같은 날 제주가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들의 제안에 대해 오히려 제주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한 셈이 됐다.

5. 박근혜 후보는 이제라도 어제의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의 거점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세우기 위한 정책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