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방외교부․외신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한보람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보고서 발행
날 짜	2012. 10. 18.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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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②」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보고서 발행

- NLL 갈등의 배경과 연원, 쟁점 살펴보고, 평화적 해결방안 검토

- 냉전체제 축소판 NLL의 평화적 해결 시급, 남북대화 적극 나서야

1. 대선을 앞두고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의 NLL 논란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되기보다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해 도리어 NLL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오늘(10/18),「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두 번째 보고서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총 18페이지) 발간을 통해 냉전의 산물이자 분단체제의 축소판인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2. 참여연대는 마치 NLL이 마치 확정된 영토선인 것처럼 전제하고 NLL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인 결의나 결심에 의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정치권의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에 참여연대는 오히려 서해상의 무장충돌을 확장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미 NLL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NLL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해상의 무장갈등은 재연될 수밖에 없으며,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과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참여연대는 NLL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 장병들의 안전과 나아가 한반도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평화체제로의 중대한 전환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이슈리포트를 통해 NLL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연원,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에 모색되었던 평화적 해결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서해 NLL 문제해결에 관한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NLL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 설치 등 위기관리를 조속히 복원하고, △북한에 대한 보복억제전력 확보를 이유로 한 서해도서지역의 요새화, 무기집중배치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남북 간 논의되고 합의된 바 있는 NLL의 평화적 해결방안들, 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비롯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서해평화생태공원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이슈리포트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총 18p)

요약

- NLL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고, 최근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발생한 이래 NLL을 둘러싼 남북간 군사적 대치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NLL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 NLL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도 남과 북이 해상불가침선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마찬가지로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도 정전협정상 근거가 없음.

- 90년대 초반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NLL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해법들이 제안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측의 군사주의가 충돌하여 2009년, 2010년 서해상에서 군사갈등이 재연되었음.

- NLL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우선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 설치 등 위기관리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보복억제전력 확보를 이유로 한 서해도서지역의 요새화, 무기집중배치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또한 기존에 남북 간에 논의되고 합의된 바 있는 NLL의 평화적 해결방안들, 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비롯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서해평화생태공원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학술적 조사와 토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무엇보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NLL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서해 5도 지역 주민들, 장병들의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물꼬를 트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남북대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 이슈리포트 전문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96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