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날 짜	2012. 8. 8. (총 3 쪽)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타당성 부재

- 민군복합관광미항은 물론 군항으로서도 낙제

- 제주해군기지, 미중갈등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8일 (수)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창일 · 김우남 · 김재윤 · 노회찬 · 장하나·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8/8)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2012년도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예산을 거의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월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2.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권을 다루는 1부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와 보편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평화권이 침해된 것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폭력적 진압과 경제적 보상만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정치시스템으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평화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는 평화권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정립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합치되는 권리로써 강정주민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와 이를 위해 전쟁준비와 위협 생성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옥 변호사는 무고한 주민들을 범죄로 몬 사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일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례, 경찰에 의한 폭행 사례,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은 묵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접근금지한 사례, 비례원칙에 반하는 장기간 차량압수 등 강정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보고했다.

3.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서귀포 앞바다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정이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421호, 442호), 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립해양공원으로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며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환경피해 저감방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군기지 매립 공사가 산호 서식지 파괴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적 입지타당성 검토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다가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릴 세계자연보전 총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향후 환경문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4. 2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제창하고 있는 해양안보구상은 미중간 군사 갈등을 비롯한 역내 군사주의를 촉발하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를 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해양의 군사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민감한 논의지형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관성적인 미 해양피권 추종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얼마든지 미 해군의 기항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물론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추구되는 지역동맹화, 공격적 군사혁신과 작전계획 전반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평택항, 목포항, 요코스카항 등 국내외 해군기지 입지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강정마을의 항만적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정해안은 상시적으로 파도가 높이 이는 지역으로 외해와 바로 맞닿아있어 항구 정온도 유지에 지극히 불리하고, 항구의 전면부와 측면부 삼면이 두루 노출되어 있어 대잠수함 방어에 취약하고, 대공방어를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방어가 취약한 기지가 가상적국인 중국으로부터 너무 가깝다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에 입각하여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입지적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쟁점에 대해 “태평양 세력”을 자임하면서 아시아로의 귀환을 천명한 미국이 동아시아에 더 많은 기항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제주는 인근 수역에서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며, 제주도가 남중국해-대만 해협-동중국해-서해를 잇는 미중간의 갈등의 바다에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사무처장은 군항 위주의 설계, 기본협약서를 무시한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 등을 이유로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풍속을 비롯한 사전조사의 오류로 인해 군항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정당성이 부재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안보적 위험성이 높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노회찬, 장하나,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