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고리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력난 핑계로 한 고리 1호기 재가동 중단하고 폐쇄 계획을 세워라!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시간: 2012년 8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30분

지식경제부가 오늘 장관 담화문을 통해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전원상실사고은폐 사건으로 가동이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지경부장관은 폭염과 전력부족을 이유로 고리1호기 재가동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자, 안전성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악수 중의 악수다.

그동안 고리1호기 재가동의 안전심사를 맡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어느 하나 그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점검으로 그동안 지적되었던 압력용기 부실의 문제 등은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지경부는 고리주민과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불과 6일 만에 밀실에서 고리 1호기 원자로 점검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번 조사단에는 원전 주변의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 고리1호기 사고발생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부산과 울산의 시민들, 시민환경단체 등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 내용조차 알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동안 지적되었던 원자로압력용기의 문제점에 대해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장안읍 근방에 수명연장기술분야와 플랜트 해체 기업을 유치해 지역주민 고용을 창출한다는 등과 맞바꾸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경부 장관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돈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마시킨 것이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핑계를 대고 있는 전력예비율도 고리1호기의 재가동 이유가 될 수 없다. 전력사용이 최저사용과 최대사용 시간대의 차이가 40%에 이를 정도로 큰 상황에서, 원전과 같은 기저부하를 늘리는 것은 전력피크에 대비하는 경제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를 조정하고, 가스발전과 같은 첨두부하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무엇보다 고리1호기는 이미 그 수명인 30년을 5년이나 넘겨 무리하게 가동해 그동안 전체 20%에 해당하는 사고와 고장을 일으켜왔다. 또한 일본의 원자로 전문가 이노교수가 지적했듯이 원자력 압력용기 재질이 나쁘고, 열충격에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있는 문제가 있다. 35년간의 가동으로 170km의 배관과 1,700km의 전기선, 3만개의 밸브, 65,000 곳의 용접부위 그 어느 곳이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리1호기는 더 이상 고리주변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리1호기의 피해를 직접 입게 될 부산과 울산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이번 고리1호기 재가동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시민의 66.9%가 고리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고, 전 국민의 79%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고리 1호기 이번 재가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고리1호기 폐쇄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201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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