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고리 1호기 재가동 시도하는 지식경제부 규탄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재가동 꼼수 규탄한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하라!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지난 7월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오늘, 8월 3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야 현재의 전력란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언 이후로 산업계가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전력예비율이 늘어나 전력수급은 별 문제가 없는 상태다.

지식경제부는 한편으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직접 피해지역인 부산시를 배제하고 인근 기장군민들과 원자로 안전성 검토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가동 불가피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재가동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놓고 사전 김빼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경부의 고리1호기 재가동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도대체 홍석우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눈꼽만큼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관료인지 묻고 싶다. 부산, 울산 대도시 인근에 그토록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야할 절박한 이유는 없다.

홍석우 장관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의 이유로 전력대란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전력대란 대책으로 신규발전소나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가 아닌,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원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력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발전량 부족(10.7%)’가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85.2%)’라고 대답했다. 위험부담, 경제부담도 덜고 에너지를 줄이는 일,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이다. 전력대란의 대책으로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카드를 꺼내기에 너무 옹색한 숫자다. 2010년 겨울 전기난방으로 소비된 전력량이 25%, 2011년 전기냉방용으로 소비된 전력량이 20%다. 건물만 제대로 지어도 원전 대부분을 닫을 수 있다. 그 전에 절전노력만으로 상당량의 전기를 줄일 수 있음을 지난 정전사고 훈련 때 확인했다. 당시 잠시의 절전만을 통해서 줄인 전력량이 고리원전 1호기 11개 분량이었다.

수요관리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다. 전체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전기 다소비형 해외공장까지 들어오고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원가이하의 산업용전기요금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들 눈치 보느라 국민 의지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 작금의 전력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인상하고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하라.

핵없는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고닥폐(고리1호기 닥치고 폐쇄 까페)를 정리하고 ‘고리1호기 폐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일 1인 시위, 매주 1회 집회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고리1호기 폐쇄 인증샷, 폐쇄 서명운동 등을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초에 대규모 대중집회와 문화제를 열어 고리1호기 폐쇄와 탈원전 한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을 모을 것이다.

2012. 8. 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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