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평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들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입장 환영

유치위원회의 기자회견 방해 규탄

7월 30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대학교수 107명은 삼척시의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을 대표해 전자공학과 성영기 교수, 환경공학과 김승호 교수(전 부총장) 등 10여명은 제 5공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삼척시장 소환반대 대책위원회, 원자력산업유치위원회 100여명이 기자회견장을 점거하고 방해해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강원대 삼척 캠퍼스 전체 교수 204명 중 과반수가 넘는 107명의 교수들이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교수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무산시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핵발전소 유치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107명의 교수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은 중지하고, 생활에너지 절약과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수요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단지 삼척 신규원전부지만이 아니라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제언을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니어서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위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주민들의 서명을 철회하는 것과 연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주민소환 투표가 아닌 핵발전소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을 지어달라고 한국력원자력(주)에 신청을 했다. 지난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했고, 올해 말에 지식경제부가 해당지역을 신규원전 부지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경찰을 동원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을 봉쇄하고 반대측 인사를 배제한 채 설명회를 강행하면서 신규원전부지 선정 절차 밟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의 근거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는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했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워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24일 만에 유효서명인수 8,983명을 넘어섰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의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은독단적인 삼척시장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주민 자치권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적극 지지한다.

삼척시민들의 미래와 생명이 걸린 핵발전소 문제를 마치 지역경제 회복의 유일한 돌파구인양 홍보하는 것은 삼척시장 본인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으로 소환받아 마땅하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용기있는 입장 발표는 핵발전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삼척시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유치위원회의 방해공작이 진실을 가릴 수 없이다. 삼척시장은 주민소환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하기 전에 스스로 삼척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취소하기 바란다.

*첨부: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 서명교수 김승호 교수외 106명)

2012. 7. 3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첨부 자료]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국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수들이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지만 삼척핵발전소 유치는 지역현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과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전기에너지는 현대문명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에너지이며, 전기없는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전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이제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은 중지하고, 생활에너지 절약과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수요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의 근원적인 위험은 원전지역 주민의 헌법적 행복추구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를 가져오며, 암 발생률 증가 등 실제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또한, 원전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피로 농민과 어민이 피해를 보며, 관광객 감소와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고기의 기피로 횟집등 요식업 및 숙박업등 관광업 전체가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삼척근덕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정 강원도 해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맹방해변은 물론 삼척해변, 망상해변등 강릉 이남의 해변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시대에는 요트등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향후 아열대 기후에서 국민들이 휴양을 즐기며 사계절 우리지역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무한한 미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피서지인 강원도 남부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을 잃는 것이며, 휴양지에서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역행한다.

그러한 폐해를 감수하며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고작 30년 전기를 생산하고 문을 닫게 되고, 120년간 전기를 공급해 가며 달구어진 핵 연료봉을 냉각 시킨 후 원자로는 고준위 영구핵폐기물로 피폐된 지역의 상징탑으로 남아 해체까지 방사능 누출의 상존 위험 속에서 무려 2만년을 후손들은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1998년 삼척 시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핵발전소를 물려줄 수 없다고 버스 50대로 상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하여 원전후보지 백지화를 이루어냈으며, 지금도 그 원전백지화 기념탑이 근덕 덕산에 우뚝 서있다. 2005년 핵폐기장 유치 기도도 삼척시 의회에서 철폐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폐해가 공지되며 핵발전소 백지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삼척에서 더군다나 반경 30km이내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 후쿠시마의 참사를 보면서도, 삼척시는 우리 대학과 삼척도심으로부터 불과 십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은 여러 폐해와 더불어 삼척도심과 우리대학을 상존하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키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명교수 일동은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7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

서명교수 김승호 교수외 106명 교수 일동

김승호 안명길 성원기 석명진 김춘삼 김성희 임혜숙 권재혁 남시병 박웅희 이제훈 황성호 김남용 유희경 김순태 임상규 김형기 김용일 김승수 박우철 조석수 권기현 이규영 김상춘 전계원 장영관 김명철 송우창 윤상문 유원근 오명기 김정호 정은희 김정규 신강호 변형기 한세범 문은식 허 곤 권인규 이시영 문창열 최 훈 이 진 김윤채 박일수 진광윤 문성동 김지희 석한길 박준석 이정우 정미애 서정희 노효련 남궁승 이영미 허종욱 신기동 박경희 원일안 홍상희 김성진 신랑호 최 기 박병호 신순기 김주영 채경덕 황득영 오형술 최신형 권보규 신원철 강효민 손원일 정정화 황영탁 김효준 박명호 김상일 이학용 김진원 강 훈 정구용 이준락 김정중 유연봉 박수행 김성근 김정원 조현국 김성중 문태영 손은화 황윤세 김남희 한찬호 신혜숙 최영동 안창경 오호준 김혜선 백학영

권승준 윤종철 전병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체교수 204명중 107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