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추가(3차) 정보공개청구, 질의서 발송
날 짜	2012. 7. 30. (총 1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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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추가(3차) 정보공개 청구, 질의서 발송

-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1. 오늘(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교안보조정회의 회의록, 정부가 의뢰한 한일방위협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 대한 3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가능성과 정부의 추진 계획을 묻는 2차 질의서를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7월 5일 2차례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한일정보보호협정안 원문, 해당 국무회의 회의록,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4/23)의 회의기록 등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관련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한일군사협정 추진 과정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상임위 등과 협의 실시 후 서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명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간과하면서, 협정추진을 연기할 뿐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 참여연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차례 한일군사협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는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 처분하고, 특히 관련 문서 목록, 연구용역 보고서마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4.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자료공개 청구에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상의 이유로 참여연대는 외교통상부, 국방부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 근거와 책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히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한일간 군사협력이 미칠 근본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협정추진을 연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가능성 및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헌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및 공개질의에 성실히 응해 국민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 2차 질의서

2.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3차 정보공개청구

3.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참여연대의 자료공개 청구목록 및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 별첨자료 1.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 2차 질의서

발신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수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무장관

1. 참여연대가 발송한 공개질의서(6/27)(이하 1차 질의서) 2번 질의에 대해 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한일 양국간에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 협정 체결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6.26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가 금년 상반기 중 체결 필요성과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1차 질의서 3번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정부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일부 의원들에게 협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일부 사회단체, 전문가 및 언론에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고 및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일시와 보고 및 설명에 참석한 개인 및 단체명을 공개해 주십시오.

3. 1차 질의서 4번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시간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보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7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에 큰 틀에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직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한일정보보호협정안 본문에는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장관 등 정부 주장과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군사협정 협정 체결이 국가안보, 국민의 안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까?

5. 김황식 국무총리는 7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일 군사협정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협정이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반대의견이 강하다면 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협정 서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6. 1차 질의서 5번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5월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은 보류 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실무자간 협의를 개최하여 2012.4.23 합의문안에 가서명 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실무자간 협의당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합의문안에 가서명 하였습니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이며, 어느 수준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까?

7. 1차 질의서 1, 5번 질의에 대해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연기”하였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은 보류”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협정 서명 절차상 연기와 보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 정부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이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협정체결 추진이 재개될 수 있습니까?

9. 참여연대가 자료공개 청구(6/26)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자료(7/16 공개)에는 해당 한일군사협정 관련 의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이견 없음, 원안 의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교류를 결정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정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사전 논의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속기록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10. 참여연대가 자료공개 청구(7/5) 8번 항목에 따라 공개한 5월 11일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장에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심사의뢰 첨부문서의 본문 “6. 참고사항, 라. 교섭경위”에 따르면 “1989년 우리측 제안”으로 교섭이 시작되었다고 적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7/5)한 2번 항목,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는 “요청하신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확인한 결과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우리측 제안” 자료가 부존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별첨자료 2.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3차 정보공개청구

1. 2012년 5월 31일 외교안보조정회의 회의록, 속기록

2. 2008년 뉴질랜드에서 개최한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PASOLS)에서 20여개 참가국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와 연계하여 한일 양국 당국자가 의견교환 한 내용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및 청와대 보고자료 목차 및 전문 일체

3. 2011년 7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초안

4. 2011년 8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5. 2012년 4월 한국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6. 2012년 4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7. 2012년 4월 한국정부측이 전달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최종안

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일본어 전문

9.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요약

-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연구기간: 2011.11.28~12.28

10.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본문

-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1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2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전문

-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3. 2012년 6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 속기록

▣ 별첨자료 3.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시간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보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협정안을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수장인 김성환 장관의 표현대로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자료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설사 해당 협정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일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여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 또한 이미 한일정보보호협정안이 완전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협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일, 한미간 주고받은 문서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현행 정보공개법상 일부 극비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음에도 일체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부분공개는커녕 해당 문서들의 목록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를 크게 훼손하는 조처입니다.

3.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파생된 것입니다(헌법 제21조). 정보공개법은 이 헌법적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들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관련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서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들 모두 최대한 공개할 것을 재요청 드립니다.

5.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7/5)한 자료 중 8번 항목 ‘2012년 5월 14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받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보고서, 문서 목록 및 전문 일체’는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문서는 참여연대가 요청한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문서’가 아닙니다. 해당 pdf 파일의 첫 페이지 공문은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심사 요청시 제출한 공문이 맞지만, 두 번째 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는 문서는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친 협정안으로 ‘국무위원 김성환’ 장관이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이는 정확히 말해 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처음 청구한 대로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심사의뢰 보고서, 문서목록 및 전문 일체를 다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7/5)한 자료 중 한일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국방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의 목록 및 보고서 전문과 관련하여 보고서 1건에 대해서만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처분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극비사항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비공개 결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의뢰된 연구용역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합니다.

-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연구기간: 2011.11.28~12.28

▣ 별첨자료 4.

참여연대가 제출한 한일군사협정 관련 1,2차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 내용

■ 1차 정보공개청구(6/27) : 수신 -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국방부

1. 제27회 국무회의록 일체 (2012년 6월 26일) : 행정안전부 7/16 공개

<공개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 본문 중 발췌>

44.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의안 제888호, 외교통상부]

∎ 제안설명 : 외교통상부제1차관 안호영

《안건요약서》

1. 추진경위 및 경과

∘ 한일 양국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

∘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일본 측에서 초안을 송부하였으며, 2012.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

2. 주요 내용

∘ 양국 정부가 군사비밀정보 교환 시 안전하게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공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의 자격을 규정

∘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군사비밀보호의 원칙을 규정

3. 서명 계획

∘ 2012.6.29 우리 주일대사 서명 추진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2.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원문 : 전문 공개.

■ 공개질의서 발송(6/27) : 수신 - 국무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및 한일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공동답변

질의1.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합의가 이뤄진 시점은 언제이며, 합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은 무엇이며, 양국 정부 부처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2011.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을 배경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o 이후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실무자간 협의를 개최하여 2012.4.23 합의문안에 가서명 하였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2012.6월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o 6.26 국무회의 통과 후 6.29 동경에서 서명 추진 예정이었으나, 일본측과 협의 후 연기하였습니다.

□ 담당부서는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와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입니다.

질의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즉시 처리되었습니다. 이 협정안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일 양국간에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 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6.26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o 북한의 도발 위협 상존에 따른 양국간 정보 공유가 시급한 상황이고, 5월말 한차례 협정 서명이 연기됨에 따라 협정 체결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o 협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6.22 종료됨에 따라, 차관회의(6.21)를 거치지 못하고, 6.26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질의3. 지난 5월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정부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보고 및 국회 논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국회 논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취하였습니까? 그 노력들이 충분했다고 판단합니까?

□ 정부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일부 의원들에게 협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일부 사회단체, 전문가 및 언론에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추진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우리의 심각한 안보상황 고려시 필요한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키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협정 서명이 예정되었던 6.29(금) 국회 개원 협상이 타결되어 7.2(월)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o 관련 상임위 등과 협의 실시 후 서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명을 연기하였습니다.

□ 국회 상임위에 대한 정식 보고가 없었으므로 국회에 대한 설명노력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질의4.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일단락 지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돌이켜볼 때 당시 동 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질의5.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점은 언제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국무회의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은 보류하였습니다.

질의6.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공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정부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협정의 체결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7. 한미간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일본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입니까?

□ 우리 정부는 한국에 가장 적합한 對북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2+2 공동성명(6.14)에 언급된 ‘포괄적 연합방어태세 강화 방안’은 KAMD 강화를 위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단계 등에서 미국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의 MD 체계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계이며,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의8. 한일군사협력이 한일간 미사일방어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질의9. 한국정부는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는 한국에 가장 적합한 對북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의 MD 체계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계이며,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 아울러,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정보가 교환될 경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틀을 마련하는데 불과하며, 일본과 미사일 방어 협력 등 군사협력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10.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추진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2차 정보공개청구(7/5) : 수신 - 국무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1. 한일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 관련 문서의 목록 및 해당 문서들의 전문 일체(2008년부터 현재까지)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 (국방부) 요청하신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확인한 결과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3. 2008년 한국 국방부와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주고받은 공문, 회의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 (국방부) 2008년 뉴질랜드에서 개최한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PASOLS)에서 20여개 참가국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와 연계하여 양국이 단순히 의견만 교환하였으므로 관련 공문, 회의 자료 등은 없음

* PASOLS : 태평양지역 26개국이 참가하여 국가간 상호군수지원 등을 논의하는 연례회의

4. 2011년 1월 10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간에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회담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2) 회의 결과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자료의 목록 및 전문 일체

: (국방부) 요청하신 자료는 국방․외교 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공개가 제한됨을 양지바라며,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당시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1)회의자료 및 회의록, 2)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2년 5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녹취 기록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목록 및 전문 일체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 조율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나 보고서 목록 및 전문 일체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2년 5월 14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받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보고서, 문서 목록 및 전문 일체

: (외교부) 2012.5.11.자 법제처 심사의뢰 공문 및 첨부물 일체 공개.

<공개된 공문내용 중 본문 발췌>

라. 교섭경위

1) 1989	우리측 제안

2) 2011.7	일측 초안 제시

3) 2011.8	일측 재수정안 제시

4) 2012.4	우리측 재수정안 제시

5) 2012.4	일측 재수정안 제시 및 우리측 최종안 전달

6) 2012.5	최종 합의 완료

9.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목록 및 회의록 전문 일체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소관)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음

: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 요청하신 ‘군사비밀보호협정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보고 사례가 없으며 공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 (국방부) 한일 군사협정 관련 국방부와 일본 정부 간 공문 행위는 없었음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한미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 (국방부) 한일 군사협정 관련 국방부와 미국 정부 간 공문 행위는 없었음

: (외교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중 상기 1번, 5~12번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1989년 이래 한일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국방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의 목록 및 보고서 전문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소관)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음

: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 요청하신 ‘군사비밀보호협정 관련 국방부에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실적’은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 (외교부) 외교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1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용역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2호 및 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 연구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연구기간: 2011.11.28~12.28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