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

지식경제부장관 고리 1호기

8월 3일 재가동 발언에 대한 입장

수요절감으로 가능한 전력 대책, 재가동이 왠말인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3일에는 고리 원전 1호기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석우 장관은 지역주민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점검 내용을 재점검한다고 합의해 놓고는 날짜까지 언급하며 재가동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이중적인 태도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재점검 합의는 당장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재가동의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도대체 홍석우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눈꼽 만큼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관료인지 묻고 싶다. 부산, 울산 대도시 인근에 그토록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야할 절박한 이유는 없다.

홍석우 장관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의 이유로 전력대란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전력대란 대책으로 신규발전소나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가 아닌,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원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력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발전량 부족(10.7%)’가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85.2%)’라고 대답했다. 위험부담, 경제부담도 덜고 에너지를 줄이는 일,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고리 1호기 아니면 정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이다. 전력대란의 대책으로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카드를 꺼내기에 너무 옹색한 숫자다. 2010년 겨울 전기난방으로 소비된 전략량이 25%, 2011년 전기냉방용으로 소비된 전력량이 20%다. 건물만 제대로 지어도 원전 대부분을 닫을 수 있다. 그 전에 절전노력만으로 상당량의 전기를 줄일 수 있음을 지난 정전사고 훈련 때 확인했다. 당시 잠시의 절전만을 통해서 줄인 전력량이 고리원전 1호기 11개 분량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kWh로 일본(8110kWh), 독일(7108kWh)보다 많다. 지난 5년간 전력소비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은 물론 미국(1.7%)보다 훨씬 높다. 우리의 전력사정이 나빠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급만 무작정 확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발전설비 60% 이상이 남아돌 때 전기요금을 최고 29.7%까지 9차례나 내렸다. 과도한 전력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원전설비 과잉으로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전기소비를 정부가 나서서 부추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기로 냉난방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가 구조화되니까 수요관리로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원전과 석탄화력을 늘리고 폐쇄해야할 고리원전 1호기도 그 핑계로 재가동하려는 것이다.

또한, 수요관리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다. 전체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전기 다소비형 해외공장까지 들어오고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원가이하의 산업용전기요금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은 2008년부터 3년간 30대그룹 대기업에 전기요금으로 2조9,500억원, 연간 약 1조원을 지원한 셈인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특정 업종을 거론하며 대기업 전기요금특혜를 유지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들 눈치 보느라 국민 의지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정 작금의 전력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인상하고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하라. 제조업 생산비의 2%밖에 안 되는 전기비용을 아껴주느라 국민을 핵사고의 위험에 내몰 것인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시도 중단하고 폐로에 돌입하라.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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