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2012. 07. 11.

원탁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2012년 7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맞이

프로그램

10:00	사회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0:10	발표1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10:25발표2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0:40발표3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10:55발표4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10발표5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박주민 변호사

11:25	종합토론

목차

발제1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 김종대	4

발제2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욱식	11

발제3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 정경란	15

발제4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 이태호	22

발제5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 박주민	34

	발제 1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김종대 /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한일 간에 체결되려던 ‘포괄적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84년에 개화파인 김옥균이 일본을 끌어 들여 정변을 시도하였으나 3일 만에 막을 내린 것과 같은 모양새다. 애초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정안은 그 다음날인 6월 27일에 한일 간에 전격 조인될 예정이었으나, 한 영자 신문이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특종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조인이 무산된 것이다. 그 특종 보도가 없었다면 협정이 조인 될 시점에서야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권 말기에 또 한 번의 촛불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러한 정치적 역풍이 예방되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더 큰 위기를 회피한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군사협정 추진의 맥락이 잘못 전달되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협정을 추진했다는 세간의 해석이 별 무리 없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는 것이 본지의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한 사실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마치 동맹과 우방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정 체결이 추진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한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협정, “한국이 더 적극적”

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지난 5월 17일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박지원 대표를 방문하여 “한일 군사협정은 5월에 한일 간에 조인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직후 김관진 장관을 만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의지를 밝히는 국방장관께서 일본과 협력하는 문제에는 왜 소극적이냐”며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이 협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을 피력한다. 그러나 김 장관이 “여론의 반대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유를 대며 거듭 신중한 추진을 강조하자 김 기획관은 협정 체결의 주무 부처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국방장관이 자신보다 한참 연배가 낮은 김 기획관에게 상당한 수모를 당한 셈이다. 5월이라는 시점은 이미 4월 23일에 동경에서 한일 외교국방 실무회담에서 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김 장관의 신중론에 김 기획관이 격분했을 법하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는 5월 말부터 김태효 기획관이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직접 컨트롤하며 “반드시 6월 중 국무회의 통과”를 독려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6월이라는 시점 역시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4월에 가서명을 완료한 협정을 6월까지 마치겠다는 청와대의 자체 계획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반드시 일본을 끌어 들이겠다는 김 기획관의 의지가 엿보인다. 갑신정변 당시와 같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외세를 적극 끌어 들이는 방식이다.

한편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외교 관례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그는 “미국과 범세계적인 가치동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한일 협정에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태효 기획관이 교수 재직 시절 한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논문을 발표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주요 인사들이 한일 군사협정 추진세력이라는 점이 돋보인다. 대통령직속 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역임한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김태효 기획관은 그의 서강대 시절 제자이다. 김태효 기획관의 멘토 역할을 한 이상우 씨는 강력한 한일 협정 추진론자이다. 서강대에서 강의를 한 첫 시간에 '나는 왜 반공인가'라고 칠판에 쓰고 학생들과 논쟁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 김 기획관은 이 의장이 1993년에 만든 신아시아질서연구회(현 신아시아연구소) 회원이기도 하다. 이 연구회의 회원으로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김상우 주 호주대사, 김영수 서강대 교수, 김성한 고대 교수, 이정민 연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서강대 석사시절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전 안기부장 특보)는 사적으로는 이 의장의 매부다. 강경보수를 표방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들이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력히 주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역시 현 정부 초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협정의 배후, 서강대 학맥

이와 같은 의도는 이미 이상우, 박세일 씨 등이 공공연하게 표방해 온 입장이기도 하다. 재작년에 와세다 대학 주최로 동경에서 열린 밀레니엄 포럼에서 박세일씨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북한의 위협을 격퇴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참석했던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놀라게 했다. 이상우 씨 역시 한미일 삼각동맹론을 공사석에서 수시로 밝혀 뜻있는 국제정치학자들로부터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를 학수고대했다. 이런 인물들에 둘러싸인 김태효 기획관이 서둘러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인물들 중에 군사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 한국과 일본이 처한 군사적 상황, 군사정보의 유통과 처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 간에 정보를 교류하려면 굳이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 한·미 간에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본틀은 무슨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군사정보교류합의각서(PASS-K)'였다.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간에도 정보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맹이고 우방국인 우리에게 미국이 군사정보를 제공할 때는 '릴락(rel-rok, release only to ROK)'이라고 표기한다. 한국 정부 이외에 제3국이나 목적 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굳이 협정을 체결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일 군사관계를 송두리 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협정을 통해 한일 관계가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군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들끼리도 특정한 비밀을 공유한다면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과 같이 군사정보가 상시적으로 교류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

그러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 특별히 필요한 순간이 한미동맹에도 있었다. 60년이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에서도 군사 분야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장하는 협정이 체결된 지는 20년밖에 안 된다. 1991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PSA)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은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우방 간에 군사상의 발명과 기술을 상대방 국가에 특허로 출원할 경우 접수국은 이를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특례적인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이 망한 이유

특허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사적 발명과 기술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군사특허가 5000건인데 반해 한국은 4건밖에 되지 않았으니 미국의 군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성격의 협정인데, 미국이 당시에 왜 이런 협정을 한국에 요구하였는지는 자명하다. 당시 미사일방어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별들의 전쟁(SDI)'에 한국이 관심을 보이자, 미국은 먼저 이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이 협정은 1987년 10월 폐기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보다도 한국에 훨씬 많은 규제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 연구기관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데도 당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이 협정의 위험성은 아주 심각했다. 군사특허의 목록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특정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할 즈음에야 동일한 군사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는 1991년 당시에 한미 간에 체결된 ‘방산 로얄티 협정’ 역시 미국의 군사기술을 보호하면서, 한국이 무기 수출에 앞서 미국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이 두 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 한국의 무기수출 길이 전면 봉쇄되고 미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이 방위산업의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미국 무기에 깊이 의존하게 된 핵심 이유가 이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일 간에 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도 동일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미사일방어(MD)가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하니, 일본은 한국과 미사일방어에서 협력을 도모하되 그 전에 반드시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0조엔 이상을 쏟아 부어 미국의 MD체계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기술이 한국에 유출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과 미사일방어를 거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핵심조항은 군사, 특히 미사일방어 분야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한·미·일 삼국 간의 미사일방어 협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핵심 군사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받아내겠다는 이중포석이 바로 이 협정의 핵심 노림수다. 따라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FTA'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반드시 보호받고자 하는 절실하고도 중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무기 시장에 뛰어들 작정이기 때문에 군사기술의 높은 비교우위를 누리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의 과정 역시 자명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 즉 준(準)동맹의 성격으로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이 문제는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미 일본은 90년대부터, 일본 열도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 방어하면 때가 늦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속셈은 숨긴 채 일본과 준동맹 추진

미사일이 일본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 즉 한반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해야 일본이 안전하다는 점은 일본 내 많은 전략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주제였다. 한국 영토에서 일본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방어를 필두로 한·미·일 군사작전을 완전히 융합하는 새로운 집단방위구상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공조 내지 융합은 2011년 2월에 발표된 미 합참의 국가군사전략서(NMS)와 같은해 6월의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 올해 1월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신국방지침, 올해 6월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한·미·일 공동 해상군사훈련의 취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북한, 더 나아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과 해상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지향했던 공동안보나 평화공존과는 거리가 먼 진영안보, 군사적 블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의도를 철저히 숨긴 채 마치 낮은 수준에서 한일 군사협력이 추진되는 것처럼 포장한다. 예컨대 올해 6월 21일 제주도 남방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의 해상군사훈련의 경우 국방부는 “수색 및 구난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훈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미 조지워싱턴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이 동원된 이상한 인도주의 훈련이다. 항공모함은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가 소요된다. 무슨 인도주의 구조훈련에 이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훈련을 2008년부터 4년째 진행하고도 정부는 여태껏 그 사실조차 숨겨 왔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추진하되, 은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속내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 여론의 시선을 피해가자는 것이다.

작년 12월 미국의 F-35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생산한다고 발표한 직후 내친김에 일본 정부는 나토 회원국 또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일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한국이 F-35를 선정하기만 하면 일본은 한국에 전투기 부품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올해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족쇄를 벗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우리 서해에 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파견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올해 6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을 일본 중의원이 통과시켰다. 걸핏하면 핵과 미사일 무장을 예고하고 당당히 무기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일본에게 평화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군대를 파견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통일된 한반도는 과거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된 통일독일의 출현과 유사한 위협이라는 게 일본의 인식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 보수우익과 연대하여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국을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는 방파제로 삼으려 한다. 즉 분단은 더 고착되는 것이다.  ☆

	발제 2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점: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일 군사협정의 가장 본질적인 의도이자 문제점은 이것이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고리로 삼아 사실상의(de facto)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는데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Jeffrey W. Hornung) 교수는 일본의 영자지 <Japan Times> 6월 18일자 기고를 통해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은 (한-미-일) 3자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 MD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잘 나타난다. 2009년 7월 16-17일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회담(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라이스 사령관은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주일 미국대사관이 3자간의 정보 협력은 “다른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선도적 조치(precursor)”라고 평가한 것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애초부터 한-미-일 군사협력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온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협정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일 군사협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을 MD로 간주해온 것은 핵심 관계자들의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인 브래들리 로버츠(Bradley H. Roberts)는 2012년 3월 12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일본․호주 및 일본․한국과 3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MD는 이들 대화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다. 이러한 3자 대화는 국제적인 MD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며 동맹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3월 하순에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매들린 크리던(Madelyn Creedon) 국방부 글로벌 전략담당 차관보도 ‘유럽 MD’와 흡사한 지역 MD 시스템을 아시아와 중동에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한-미-일과 미-일본-호주 두 축으로 3자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9월에도 미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Frank Rose) 부차관보는 한-미-일이 MD를 함께 하면, “정치적으로는”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3자간 정책 협의가 가능해지고, “운용상으로는” MD 시스템 공유를 통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중복투자를 줄여 비용 절감형 MD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9년 7월 한-미-일 국방회담 결과를 담은 주일 미국대사관 외교전문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쉬퍼(Michael Schiffer)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향후 도발은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괌을 겨냥할 수 있다”며, 3자 대화에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상기 국방부 정책실장은 “쉬퍼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한국을 겨냥한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때다 싶었던 미 태평양사령부 전략기획(J-5) 참모장 랜돌프 알레스(Randolph Alles) 중장은 2009년 12월 9일 하와이 인근에서 예정된 MD 실험에 한일 정부가 참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김 실장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화 내용이 중차대한 이유는 MB 정부 출범 이후 한미 MD 대화 및 협력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쉬퍼 부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범위가 일본이나 괌까지 확대될 수 있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반도를 벗어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한-미-일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주일미군과 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도 ‘지역 MD’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국-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하와이와 괌’은 사실상 단일 전장권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김상기 정책실장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측의 인식 공유는 한미 MD 협력 범위가 오키나와 및 괌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동아>(2011년 6월호)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도 한국군이 이를 대신 요격해주는 콘셉트가 여러 차례 도출됐다”고 보도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2010년 7월 초에 한미 양국 해군의 합동 MD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알레스 중장이 말한 미국 MD 실험에 한국군의 참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MD 협력이 이뤄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미, 혹은 한미일 간의 MD 대화는 ‘포괄적인 연합 방어’로 귀결되고 있다. 6월 14일 발표된 ‘2+2 회담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양측 장관들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comprehensive and combined defenses)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은 사거리가 한반도 내에 국한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MD)를 통합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한미, 한반도 MD 통합운용체계 구축’이라는 용어 표현은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체계’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계이고,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2+2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한반도내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KAMD를 강화하기 위해 북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단계에서 미국의 정보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를 효과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 정도라는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MB 정부가 미국 MD에의 편입, 혹은 참여를 한사코 부인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MB 정부는 은밀히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해왔다. ‘2+2 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연합(combined)"라는 표현은 사실상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MD 능력을 일체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comprehensive)"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MD’ 구축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MD 구상의 핵심에는 한국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와 괌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도 기여해달라는 내용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군사협정을 통해 한미, 미일로 이원화된 MD 시스템을 3자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에서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라가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건설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건설한 두 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 기지인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예상 궤도는 오키나와와 괌의 주변과 겹친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될 경우, 한-미, 혹은 한-미-일 3자 해상 MD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

	발제 3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1. 일본의 군사화와 과거문제에 대한 대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가져와 일본의 군사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일본은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높였고,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의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 PKO의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 협정이다.

- 최근 일본 우익들이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비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말뚝을 세웠다.

- 일본 외무성은 최근 자국 뉴욕총영사에게 재미 한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개인 보상에는 응할 수 없고 이미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간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 일제 강점기 피해자

1)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피해자가 20만명으로 이중 조선인은 80%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3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대상 (2012.2 기준)                          (단위: 명)

계	생존자			사망자
234	소계	국내	국외	171
	63	57	6

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2) 강제동원자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정쟁(1931-1945)에 연인원 800만명에 달하는 조인인이 전쟁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노무자로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장에서 군 시설물 공사장에서 탄광에서 그리고 전쟁터에 동원되었다. 10대 남녀 청소년부터 60대의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녀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 노무자와 군무원들이 동원되어 공출품목을 생산하고 군 시설공사를 했던 작업장만 해도 1만개소가 넘는다. 국내를 제외한 78만명의 해외동원 피해자 중 피해신고가 들어온 것은 22만건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21만명 가운데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약 7만7000명에 불과하다.

정혜경,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한국과 일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제10기 역사아카데미, (2012.6.14) 63쪽

<아시아태평양정쟁(1931-1945)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지역	작업장수	주요 직종
한반도	7,293개소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삼림채벌장
일본	3,642개소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남사할린	76개소	탄광, 삼림채벌장,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태평양	112개소	광산, 군공사장, 항만운수,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농장
동남아	4개소	공장(제철소), 농장
중국만주	79개소	탄광,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농장
소계	11,206개소

자료: 정혜경,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한국과 일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제10기 역사아카데미, (2012.6.14) 63쪽

<강제동원 추정치(중복 인원)>	(단위: 명)

노무동원	계		군인동원	계
한반도 내 도내 동원	5,782,581	6,468,942	육군특별지원명	20,723	230,002
한반도 내 관알선	382,537		육군(징병, 지원병 등)	186,980
한반도 내 현원징용	260,145		해군(징병, 지원병 등)	22,299
한반도 내 국민징용	43,679		합계	230,002
해외동원 (일본, 사할린, 타이완, 일본 제국 영역전체)	724,727	787,646	군무원 동원	계
			한반도 내 군무원	55,404	103,740
			남방지역 군무원	36,535
일본 국민징용	62,784		일본지역 군무원	7,214
남방 국민징용	135		중국지역 군무원	4,587
합계	7,256,507		합계	103,740
총계	7,590,249

자료; 2003년도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용 수정, 상동 64쪽

3. 과거사, 끝나지 않은 현재- 성노예, 전시 성폭력

"보통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하루에 15명 정도 상대해야 했지만, 주말에는 말할 수도 없이 많았다. 50명이 넘었던 것 같다" (김복동 증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2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연구회, 1997. 한울)

"다시 그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내 순결을 빼앗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심정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원통한 심정을 풀 수 있겠는가. 이젠 더 이상 내 기억을 파헤치고 실지 않다." (김학순)

"성폭력은 우리의 중요한 무기였다.... 우리는 그것을 콩고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했다. 성폭력은 그 정부가 우리와 타협을 원하도록 이끌었다." 2009년 다큐멘터리 "전쟁의 무기: 콩고에서 강간에 대한 고백"에서 테일러 사령관(National Congress for the Defense of the People)의 증언

"아마 무력분쟁에서 군인보다 여성이 더욱 위험할 것이다." 2008년 5월 윌튼파크 회의, Maj.Gen(Ret.) Partick Cammaert

-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하 일본군의 승리를 위한 군의 사기 충전용으로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어 여성의 몸이 전쟁터가 된 일본군의 성노예이다.

-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와 군대에 의한 체계적인 여성폭력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은 당연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50년간 침묵을 깨고 증언하였다. 그들을 침묵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정절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정절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 순결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위안부'라는 낙인은 여성의 삶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안의 가부장성 때문이었다.

양미강,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기독교사상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의 관점(victim-oriented perspective)에 서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인도성과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정의와 배상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다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재판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 피해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 위반 행위와 배상 장치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각 사례의 위반의 중대성과 상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의 보증을 정한원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한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A/60/509/Add.1) )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2011, 제45호 (2011.3) 참조

4. 해결되지 않은 과거 청산

- 일본 정부는 그동안 종군'위안부'문제를 부인해오다가 1990년대 들어 이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국가관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지만 1965년 한일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에 따라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법적 책임 부정과 함께 관련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impunity)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국가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기한이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A/60/509/Add.1) 등으로 결실

-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전시의 여성폭력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수단, 콩고, 시에라레온 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났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정들과 특별법정이 설립되고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95년 세계여성회의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무력 분쟁 수행중의 강간은 전쟁범죄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노사이드를 구성한다는 것,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범죄자를 소추함과 동시에 피해 여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할 것 등이 명기하고 있다.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1820, 1880, 1888, 1960호 채택.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8년 6월 19일 채택한 1820호는 성폭력을 전쟁의 전술로서 인정하고 무장갈등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에 대항하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즉각 완전히 중지할 것을 요구(op2)하였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속 결의 1888호, 1960호 채택하였다.

5. 한일 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위한 협력을

-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산물이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청구권문제에 소극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 4천만 민중을 고통을 안겨 준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를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일제가 안겨준 피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길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었을 때 다시금 전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비롯한 올바른 한일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광주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민간의 과거사 청산 활동은 피해자를 지원하며 일제시기 피해문제에 소극적인 정부를 대신해 과거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과거청산을 위한 여성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피해자 할머니들 뿐 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희망을 주고 있다. 군사협력이 아닌 과거청산과 평화를 위한 한일민간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

	발제 4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이태호 /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은 아시아로의 전략적 회귀 전략과 이를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장애물을 가진 한일 군사동맹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대량살상무기 차단, 해양안보, 그리고 기타 역내 급변사태 대비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가시적 흔적(Footprint)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반감을 덜 가지게 하는’ 해상협력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2.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복귀’를 주창하고 있다. 미 해군의 전진배치와 이 지역 군사협력의 강화는 그가 이 전략적 복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전진배치(forward deployed)’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에 해당한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경제성장과 향후의 번영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50,000명 이상의 병력을 포함한 미군이 보장해온 안보와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최근 들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영토 및 해양 분쟁, 항행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 그리고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등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보다 확산된, 탄력적인 작전능력을 갖춘,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주둔형태(force posture)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동맹국들에서의 기지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ASI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its potential fo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depend on the security and stability that has long been guaranteed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more than 50,000 American servicemen and servicewomen serving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challenges of today's rapidly changing region -- from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 new threats to freedom of navigation to the heightened impact of natural disasters -- requir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a mo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force posture. ... But even more than our military might or the size of our economy, our most potent asset as a nation is the power of our values -- in particular, our steadfast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speaks to our deepest national character and is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our strategic turn to the Asia-Pacific region."

2010년 12월 6일,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속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을 다루기 위한 3국간 더욱 큰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했다는 이 회의에서 3자는 “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주요 경제체인 3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대의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고 천명하고 1)“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3국 모두를 위협하며, 3국은 연대를 통해 이에 대처할 것임을 확인”하고 2)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해적,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안보, 녹색성장의 증진과 항행의 자유 및 해양 안보 등의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3)“기존의 굳건한 양자 제도들과 협의들을 보완하기 위한 3국간 지속적이고 강화된 상호간 교류”에 합의했다.

2011년 3월 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야심에 찬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3자 협력의 제도화는 앞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초점이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 및 일본의 외교장관을 만날 때의 대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3.

미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수년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군수협력과 미사일 방어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미태평양사령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미 태평양사령관 ROBERT F. WILLARD의 보고”, 2011, 4, 12.

http://armed-services.senate.gov/statemnt/2011/04%20April/Willard%2004-12-11.pdf

6월 14일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양자는 1)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조 2)“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억제정책 강화 3)한미동맹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요약하면 핵억제력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증진하고 한미군사동맹을 세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2 회담에서는 비록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도적 분야의 협력에 국한한다고 언급되었지만, 양국 장관들은 대량살상무기 이동 차단, 해양안보 같은 군사적 협력도 협력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한일 군사협정으로 군수지원, 미사일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될 경우, 한미일 미사일 방어(MD)협력이 언제든지 가능한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협력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공격적인 전진배치 구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4.

해양안보담론은 아시아로의 전략적 회귀를 꾀하는 미국의 핵심 군사담론이다.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내세운 미 해양전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 현 미 합참의장 멀른(Michael Mullen) 제독의 1,000척 해군’ 개념과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 (Global Maritime Partnership)’이다. ‘1,000척 해군’이라는 개념은 마이클 멀른이 미 해군 참모총장에 재임하던 2005년 8월 제안한 것으로, 이 개념은 미 해군이 동맹/우방국의 해군ㆍ해경ㆍ해양관련 기관과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 (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공동대처함으로써 사실상 ‘1,000척의 (국제) 해군(1,000 Ship Navy)’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윤영,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東西硏究□ 제 ２１ 권 제 ２ 호 (2009)

“2005년 현재, 우리는 31개의 잠수함을 장기적인 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는 224개 이상의 잠수함을 포함하는 자유세계의 국제 잠수함 전력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멀른 제독이 묘사한 제안한 1,000척 국제 해군의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핵 잠수함 전력투사의 현재와 미래의 구조에 관한 소위원회, 해군 잠수함 사령관  해군중장, Charles L. Munns, 잠수함 전투국장 해군소장 Joseph Walsh의 진술', 2006, 3, 28.

“In 2005, we deployed 31 SSN submarines throughout the world on lengthy operational deployments... And we are not alon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globe, we are part of the free world’s international Submarine Force that includes more than 224 submarines. This is a good example of Admiral Mullen’s description of the 1000 ship international Navy.”

Statement of Vice Admiral Charles L. Munns Commander Naval Submarine Forces And Rear Admiral Joseph Walsh Director of Submarine Warfare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ubcommittee on Projection Forces on The Nuclear Submarine Force – Current and Future Force Structure, 28 March 2006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congress/2006_hr/060328-munns-walsh.pdf

이 개념은 2007년 10월,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이라는 새로운 해양 전략으로 공식화된 후 지금까지 미 해군 해양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General James T. Conway and Admiral Gary Roughead and Admiral Thad W. Allen,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November 2007

http://www.navy.mil/maritime/Maritimestrategy.pdf

하지만, 이 개념은 훨씬 축소된 미국의 해군력과 전진배치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넓어진 작전반경을 감당하려는 고육지책을 반영하고 있다. 축소된 미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제해권 유지에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Vijay Sakhuja, “Any Asian takers for a 1000-Ship Navy?”, Maritime Studies, No. 153, Mar/Apr 2007: 32-34

http://www.imdleo.gr/diaf/2009/img/1000_ship_navy.pdf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해군을 구성하는 구상인 셈이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합동특임부대(Joint Task Force) 혹은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amand, CFMCC,)의 지휘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미군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1)해군TF의 전진 배치, 2)억지력확보; MD, 핵억지력 등, 3)제해권 확보, 4)작전연안으로의 신속한 전력투사, 5)해양안보 유지, 6)인도적 지원 능력 등이다. 군사협력의 주된 목표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있는 것은 유념할 만하다.

미 해군 지침서인 ‘Naval Operations Concept 2010- Implementing The Maritime Strategy’에 따르면, 해양안보 임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테러방지, △해적방지, 그리고 △기타 연관된 비정규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 밖에 전진배치된 미군이 담당하는 주요 임무는 △지구적 수준의 정보수집, 사찰,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임무,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임무, 그리고 △(핵)공격 임무 등이다. 여기서 억제대상인 해양안보 위협세력은 “탈리반 같은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 혹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국가”는 물론, “최근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몇몇 주요 지역세력”, 예컨대 중국도 포함된다.

Thad W. Allen, James T. Conway, and Gary Roughead, ‘Naval Operations Concept 2010- Implementing The Maritime Strategy',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2010

http://www.navy.mil/maritime/noc/NOC2010.pdf

5.

6월 21일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제주 남방해역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예정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수색, 구조훈련, 해양차단작전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이번 훈련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합군사훈련의 목표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재난 구조와 해상안보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2 공동성명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편, 한국이 공동군사훈련을 함께 한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 인근의 센카쿠(일본지명)/다이오우위(대만지명)/다이오우타이(중국지명) 영유권을 두고 중국/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해양안보를 내세운 한미일 군사훈련이 지역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고 나아가 한국까지 개입시키는 분쟁의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은 앞으로도 해양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일본의 최첨단 군함들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군수협정,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한미일 삼각동맹의 제도화 추세는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해상협력을 위한 거점이자 한미일 공동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미일 이지스 함정간의 ABMD(이지스미사일방어체제) 또한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해군기지에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하여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별첨1.

참여연대, 한일군사협력 밀실추진 과정 관련 2차 정보공개 청구

-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전후 한일/한미 회의기록,

내부검토보고서 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비롯한 한일군사협정 밀실 추진 전체 과정에 대한 2차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2차로 청구한 정보목록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안에 대한 한일간 가서명이 이뤄졌던 지난 4월 23일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의 회의기록을 비롯해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관련 문서일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 및 문서 일체 등이 망라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 방위전략과 동북아 군사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일련의 한일군사협정을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면서, 그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리즈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차로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한일정보보호협정안 원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합의한 이래, 시민사회는 한일간 군사협력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구체적으로는 한일 군사정보교류와 군수협력을 바탕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야기될 군사적 긴장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적지 않게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강력한 반대여론이 표출되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23일 도쿄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협상이 타결되고 당일 가서명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5월 14일 해당 협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면서도 국회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발효일을 특정해 두고 국무회의에 비밀상정하는 순간에도 국민과 국회에 이 사실을 숨겼다.

7월 2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군사비밀정보의 수준을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사태의 본질을 숨기고 축소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사회적 합의나 국회와의 공유도 없이 어떻게 가서명에 이르고 국무회의 비밀상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협정관련 한일, 한미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합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헌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다 음 -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한일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 관련 문서의 목록 및 해당 문서들의 전문 일체(2008년부터 현재까지)

2.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3. 2008년 한국 국방부와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주고받은 공문, 회의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4. 2011년 1월 10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간에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회담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2) 회의 결과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자료의 목록 및 전문 일체

5.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1)회의자료 및 회의록, 2)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6. 2012년 5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녹취 기록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목록 및 전문 일체

7.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 조율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나 보고서 목록 및 전문 일체

8. 2012년 5월 14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받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보고서, 문서 목록 및 전문 일체

9.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목록 및 회의록 전문 일체

10.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11.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12.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한미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13. 1989년 이래 한일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국방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의 목록 및 보고서 전문

별첨2.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및

한일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수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무장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27회 국무회의(2012년 6월 26일)에서 외교통상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국무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커 추진이 중단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면담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5월 중 일본을 방문하여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5월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합니다. 특히 체결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합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체결이 공론화 과정 없이, 충분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1.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합의가 이뤄진 시점은 언제이며, 합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은 무엇이며, 양국 정부 부처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질의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즉시 처리되었습니다. 이 협정안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3. 지난 5월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정부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보고 및 국회 논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국회 논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취하였습니까? 그 노력들이 충분했다고 판단합니까?

질의4.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일단락 지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5.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점은 언제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국무회의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질의6.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공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전략적 복귀' 선언한 이래 미일 동맹에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참여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촉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한미일 MD협력은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 군비경쟁을 가속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미태평양사령부 역시 한미일 군수협력, 한미일 미사일방어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질의7. 한미간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일본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입니까?

질의8. 한일군사협력이 한일간 미사일방어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질의9. 한국정부는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0.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추진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발제 5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박주민 / 변호사

1. 이번 사안에 대하여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맺으려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장차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은 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Jeffrey W. Hornung) 교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일본의 영자지 <Japan Times> 6월 18일자 기고를 통해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은 (한-미-일) 3자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헌법 제60조를 따를 필요 없는, 즉 비준이 필요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체결될 조약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헌법 제60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 1999. 4. 29. 97헌가14: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외형상 단순한 군사정보협정으로 보이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밀정보가 대거 일본에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전에서 정보는 유형의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이것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기존 해석과 그 문제점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 선전포고와 강화의 대외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약체결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많은 해석 상 문제를 안고 있다.

가. 기존 해석과 그 문제점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은 1)국회의 동의대상 조약을 열거한 것으로 보고 있고, 2)동의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행위를 ‘조약체결의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적 단계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3)조약에 대한 수정동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건국헌법의 초안자였던 유진오 박사가 ‘열거’라고 보았다는 점, 제8차 헌법 개정에서 신속한 체결을 요하는 어업조약을 삭제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창열. 2011. “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통제에 관한 일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제277쪽.:헌법 규정 자체에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 협약”)제2조(1)의 (b)는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의 국제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조약법 협약은 곳곳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결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약법 협약 제7조(2)의 (a)는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라는 규정이 있다.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란 협상, 조약문의 채택, 가서명 또는 서명, 비준, 공포와 기탁 등의 행위를 말한다. 문맥의 해석을 통해 유추해 보면 체결이란 관련된 행위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조약 체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행위가 결합하여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외교권’의 개념을 최초로 체계화하여 발전시킨 로크(Locke)가 “연방권력(Federal power)이라 명명된 외교권은 입법권(Legislative), 집행권(Executive power)과 더불어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집행권과 외교권은 그 자체로서는 실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어렵고 특정한 인물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 하였던 바에서 출발하였으며, (i) 외교정책은 고도의 정치적 성질을 가진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통치영역에 속한다는 점, (ii) 외교행위는 그 수행에 있어서 직업적 외교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조직망을 가진 관료제적 조직을 가동하여,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결정ㆍ집행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특성상 집행부에 귀속되는 것이 권력분립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상당히 제한적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조약체결 과정을 통제하는 입법을 하기도 어렵게 된다.

나. 새로운 해석방향

오늘날 (i) 세계적인 민주화 경향에 따라 정부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ii)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문제가 국내화(domestication)되는 추세에서 대내/대외문제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고, 본래 국제법규 정립작용인 조약의 체결이-자기집행적 조약인 경우 직접적으로, 비자기집행적 조약인 경우 국내이행입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현실사정이 변화하였다는 점, (iii) 그 결과 조약체결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충돌하는 국내 법률을 변경시키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필요로 하기도 하므로 본래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관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통적인 외교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선택, 2007.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제281쪽

따라서 기존의 해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새로운 필요성에 맞추어 헌법 제60조 제1항을 해석해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조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으로 규정된 사항을 열거가 아닌 예시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결’을 ‘조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으로, ‘비준’을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조약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로 구별하면서 국회는 위 두 가지 절차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성호, 1988.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제2호, 제289쪽 내지 제293쪽.

엄순영, 2006. “법의 세계화”, ⌜민주법학⌟ 제32호, 제203쪽 및 제204쪽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은 행정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조약체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게 될 것이고,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입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일고찰

위에서 살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해석에 의할 때 국회가 동의해줘야 하는 조약의 종류를 특정하고, 체결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절차를 만들 수 있는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법은 아래와 같다. 이는 통상절차에 관해 논의되었던 것에 기반한 것이다. ☆

협상 전 절차

행정부	민간자문	국회
특정조약 추진계획 작성 및 국회 보고 국내외 안보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평가 영향평가에 따른 대책 수립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이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협상개시동의권 협상조건부과건 현상단참관인 추천권

협상 중 절차

행정부	민간자문	국회
국회가 부과한 조건에 따라 협상수행 협상진행경과에 대한 보고	민간자문위원회에 대한 통지	정기적 필수적 보고

협상 후 절차

단계	행정부	민간자문기구	국회
가서명	가서명
국회동의	가서명 후 국회 동의 요청 최종적인 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대책, 예산비용, 관련 법의 제개정 여부와 내용 등에 보고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자료보완 요구권 재협상 요구권: 국내외 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
서명비준	국회 동의 후 시행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