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한일군사협력 밀실추진 과정 관련 2차 정보공개 청구
날 짜	2012. 7. 5.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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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일군사협력 밀실추진 과정 관련

2차 정보공개 청구

-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전후 한일/한미 회의기록, 내부검토보고서 등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비롯한 한일군사협정 밀실 추진 전체 과정에 대한 2차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2차로 청구한 정보목록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안에 대한 한일간 가서명이 이뤄졌던 지난 4월 23일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의 회의기록을 비롯해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관련 문서일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 및 문서 일체 등이 망라되어 있다.

2.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 방위전략과 동북아 군사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일련의 한일군사협정을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면서, 그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리즈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차로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한일정보보호협정안 원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3. 지난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합의한 이래, 시민사회는 한일간 군사협력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구체적으로는 한일 군사정보교류와 군수협력을 바탕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야기될 군사적 긴장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적지 않게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강력한 반대여론이 표출되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23일 도쿄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협상이 타결되고 당일 가서명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5월 14일 해당 협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면서도 국회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발효일을 특정해 두고 국무회의에 비밀상정하는 순간에도 국민과 국회에 이 사실을 숨겼다.

4. 7월 2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군사비밀정보의 수준을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사태의 본질을 숨기고 축소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사회적 합의나 국회와의 공유도 없이 어떻게 가서명에 이르고 국무회의 비밀상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협정관련 한일, 한미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합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헌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다 음 -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한일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 관련 문서의 목록 및 해당 문서들의 전문 일체(2008년부터 현재까지)

2.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3. 2008년 한국 국방부와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주고받은 공문, 회의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4. 2011년 1월 10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간에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회담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2) 회의 결과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자료의 목록 및 전문 일체

5.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1)회의자료 및 회의록, 2)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6. 2012년 5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녹취 기록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목록 및 전문 일체

7.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 조율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나 보고서 목록 및 전문 일체

8. 2012년 5월 14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받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보고서, 문서 목록 및 전문 일체

9.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목록 및 회의록 전문 일체

10.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11.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12.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한미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13. 1989년 이래 한일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GSOMIA)), 국방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의 목록 및 보고서 전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