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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권 임기말 졸속으로 추진되는 초대형 전투기 해외구매 사업(FX), 전면 재검토해야
날 짜	2012. 6. 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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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임기말 졸속으로 추진되는

초대형 전투기 해외구매 사업(FX), 전면 재검토해야

1. 미국측이 차기전투기사업(F-X)의 유력후보인 미국의 F-35기종의 성능을 실제 비행 테스트 대신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8조 4천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이 책정되어 있는 차기전투기사업임을 감안할 때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 방위사업청은 “조종석이 단좌(單座)로 개발 중인 미(美)공군 F-35 조종사 이외에는 탈 수 없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수용해 직접 시험비행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험비행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기종을 시험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기종이 구매국의 전문평가단에게 조종석을 맡길 수 없는 정도로 아직 불완전한 상태의 개발기종이라는데 있다.

3. 차기전투기사업의 경우 8조 4천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가격이다. 이미 국내 전문가들은 구입비와 운영유지비를 포함해서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기전투기의 경쟁상대인 세 개의 기종 중 2개의 기종(F-35, F-15SE)이 왜 미국산 무기여야 하는지 의아하다. 게다가 이 두 기종은 악명 높은 정부간 거래방식(FMS)으로 거래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지금껏 밝혀 온 성능,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의 요구조건 등을 충족하기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F-35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문제점, 생산량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4. 방위사업청은 대변인을 통해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F-35를 구매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록 첨단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엔진이 한 개 장착된 로우(Low)급 F-35와 엔진이 두 개 장착된 하이급 제공기인 유로파이터, 그리고 낡은 기종인 F-15가 동시에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공군의 소요제기 혹은 작전요구성능이 정교하지 않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심케한다.

5.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졸속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재정위기로 국방예산이 축소되고 미방산업체도 위기를 맞고 있어 미국산 무기구매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FX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배나무 아래서 갓 끈 매는 겪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 책임지지 못할 계약 체결 준비를 그만두고 각종 무기거래에 관한 사업타당성부터 전면재검토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