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원문 1부.

2. 청원소개의견서 1부.  끝.

2018 년  8 월  28 일

(대 표) 청 원 인
	성 명 : 정 강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2		(담당자 휴대전화 : 010-4220-5574)
(대 표) 소 개 의 원
	성 명 : 이 학 영 (인)
	교섭단체(정당) : 더불어민주당

※ 소개의원의 날인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함

청   원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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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청 원 인
	성 명 : 정 강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2 (담당자 휴대전화 : 010-4220-5574)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청원원문을 작성하여야 함

※ 본 청원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본 청원원문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안이유

○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과 달리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도 신고자는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함. 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준용규정에 포함시킴.

○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되어 타 법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신고처의 범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확대함.

○ 현행법은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조사나 법원의 재판결과 신고내용이 부패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됨. 만약 성실위반 책임을 물어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조사 권한도 없는 신고자에게 조사나 수사, 법원의 재판 결과 부패행위라고 결론이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신고토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 결과적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부패행위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그런 만큼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접수된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함.

○ 현행법은 신고자가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도록 하고,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2018. 4. 17, 개정. 2018. 10. 18, 시행)와도 상충됨. 무엇보다 실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부패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조치’를 준용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와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형사 처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신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제도화해야 함. 아울러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면을 개선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구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함.

주요내용

1.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 포함(안 제2조제1호)
현행법에서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률상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함.

2.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를 준용해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을 둠.

3.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안 제55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함.

4.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성실의무 완화(안 제57조)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안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2018. 4. 17, 개정. 2018. 10. 18, 시행) 제8조의2(비실명 대리 신고)와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지원 안내 방안 마련 및 시행(안 제58조의2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지원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7. 피신고자 등에 조사기능 부여(안 제59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기타 조사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8.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62조)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9.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 명시 (안 제62조의2 ～ 6 신설)

10.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62조의7 신설)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1. 화해의 권고 규정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화 관계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음.

12.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면(안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신고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피신고자가 신고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준용규정의 범위 확대(안 제67조)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진술하가나,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 언론에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14.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및 신청시한 완화(안 제68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보상금 신청시한도 종전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했으나, 3년 이내로 완화하되,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뒤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함.

15. 구조금 제도 신설(안 제68조의2 신설)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16.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안 제71조의2 신설)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17. 부패행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18.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90조)
현행법 제90조에서 부패행위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19. 과태료 규정 강화(안 제91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조사와 관련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목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견책,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55조의 각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2.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3. 부패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4. 수사기관

5. 국회의원

6. 지방의회

7. 그 밖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6조에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를 “부패행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다른 공직자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패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보호를 위하여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②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③의 “조사”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로, “이첩하여야 한다”를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60조제1항에서 “그 기간을”을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로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를 “부패혐의에 대하여”로 한다.

제62조 “(신분보장 등)”을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로 하고, 각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보호조치 신청)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 5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또는 제62조의 5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제65조의 5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62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4(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감사ㆍ수사ㆍ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감사ㆍ수사ㆍ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부패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ㆍ수사ㆍ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5(보호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9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과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호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에서 보호조치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이후 2년 동안 소속기관의 장등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 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보호조치 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속기관의 장등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7(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3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8 제1항에서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을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이하 “요구인”을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한다.

제63조에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를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5조에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한다.

제66조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가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진술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에 신고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한 경우

6.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예산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한 경우

제68조제1항에서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이 경우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분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하며,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또 같은 조 제4항에서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6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구조금)

①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69조제1항에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을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68조의2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에서 “포상금 및 보상금”을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으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88조에서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90조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를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의 죄)”로 하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 중지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4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제3항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회법」 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 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 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	다.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라. ∼ 마. (생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견책,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2.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3. 부패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4. 수사기관 5. 국회의원 6. 지방의회 7. 그 밖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부패행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다른 공직자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패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 다만 신분보호를 위하여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 --, ------------------------ 30일 이내로 그 기간---------------,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정신청)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에 대하여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62조의2(보호조치 신청)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3(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 5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또는 제62조의 5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제65조의 5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신 설>	제62조의4(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감사ㆍ수사ㆍ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감사ㆍ수사ㆍ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부패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ㆍ수사ㆍ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5(보호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9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과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호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에서 보호조치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이후 2년 동안 소속기관의 장등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 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6(보호조치 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속기관의 장등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7(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3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8(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① ------------------------------------------------, -----------------------------------------------------,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1. ----------------------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 2. ----------------------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
<신 설>	제63조의2 (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 조사, 소송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가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2(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3(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진술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에 신고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한 경우 6.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예산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② --------------------------------------------------------------------------------------------------------------------------------------------------------------------------. 이 경우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분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하며,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68조의2(구조금) ①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68조의2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의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1조의2 (손해배상책임) ①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 중지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4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3항 같음)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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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성명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통인동)
청 원 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소 개 일	2018. 8. 28.
소개의견 ○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은 ‘부패행위’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되어 타 법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신고처의 범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에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담겨야 하며, 보호조치 강화,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의 개선, 보상금 제도 개선과 구조금 제도 신설 등도 필요합니다. 불이익조치를 일삼는 피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ㆍ이행강제금 등의 강화, 신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에 현행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소개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명     이 학 영     (인)

※ 소개의원의 날인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