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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8 월 10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 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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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	전화번호 : 723-0666(실무담당자 김선휴: 010-494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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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박 주 민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 강 자
건 명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8월 10일
소개의견 - 770 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6년 현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7월 22일까지 정부로 신고된 희생자만 770여 명ㆍ피해자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꼽히는 옥시레킷밴키저는 지금까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천 1백만원의 과징금이 전부입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 겨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며 일방적 배상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옥시본사가 있는 영국이었다면 피해 배상 외에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면 실제 피해배상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 배상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 우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불법적인 행위인줄 알면서도 이를 통한 이득이 예상되는 실제 손해 배상액보다 높을 경우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동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일한 불법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경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도하는 재발방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징벌적 손배배상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법안취지에 공감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 기 제출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의 억지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본 징벌적 배상법 제정 청원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박 주 민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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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정 강 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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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안정행정위원회	서울 은평구

청 원 서

청원제목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입법청원

2016년  8 월 10일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청원연월일 : 2016. 8. 10. 청 원 자 : 참여연대

제안이유

○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개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드러난 사망자만 7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추구할 동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이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전보배상액과 별도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불법행위의 제재 및 재발방지라는 징벌적 배상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배상액의 산정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액배상 형태로 일률적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과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에 충분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징벌배상책임을 지우고 그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다시는 가습기살균제사태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보배상액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4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 때 배상액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을 두지 않음(제5조).

라. 청구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할 경우 과도한 인지액으로 인해 소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하는 전보배상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정하는 특례를 둠(안 제9조 제2항).

마.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고의성의 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 상태,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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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보배상”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2.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법에 의한 징벌적 배상의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벌적 배상 및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③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징벌적 배상책임

제4조(3배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5.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5조(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등의 징벌적 배상책임) 사용자나 본인(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나 대리인(이하 “피용자등”이라 한다)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등은 피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7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8조(소멸시효) ① 징벌적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

② 징벌적 배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소송절차

제9조(소의 제기) ①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②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청구하는 전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여「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변론의 병합)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다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산명시신청 등) ①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징벌적 배상액수의 산정 및 그 증거조사를 위하여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피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징벌적 배상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명시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징벌적 배상액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5. 불법행위 이후 가해자가 취한 조치

6. 가해자의 재산 상태 및 규모

7.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제재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8.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제4장 징벌적 배상액의 분배

제13조(징벌적 배상액의 일부 공탁) 제5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이 확정된 가해자는 징벌적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와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50을 지체 없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분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법원에 제13조에 따른 공탁금의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가해자의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로써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2. 제1호의 확정판결에서 이 법 제12조 제8호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확정시로부터 3년 이내에서 대법원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분배) ① 대법원은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완료된 후 신청인들에게 각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전보배상액 및 징벌적 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분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분배신청을 한 자가 제1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탁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16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금의 처분) 분배를 완료하고 난 후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징벌배상액이 인정되었던 소송의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변호사보수)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가 변호사에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지급할 보수는 제13조에 따른 공탁 이전의 징벌적 배상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