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서울중부 담당
발 신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수녀 010-9160-911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정방 대표 010-6417-703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날 짜	2016. 7. 18.(월) (총 24 쪽)
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붙임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15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및 제1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①⋅② (생 략)	제1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15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8조에서 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9조제22호 및 제23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 2.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8조에서 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9조제22호 및 제23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② (생 략) ~ 3.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며, 사행산업 허가 신청 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 시설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사행산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의2, 제5호의2 신설).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신청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영향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안 제1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와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5의2. 제17조의3에 따른 사행산업영향평가 및 제17조의4에 따른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공고․공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사행산업영향평가) ①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사행산업사업자는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행산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영향평가서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향평가의 항목,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사후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허가 등을 받은 사행산업 영업장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이 설치․이전․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 이상 조사(이하, “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의 장

2. 관련 행정기관의 장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결과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사후영향조사의 항목,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7조의3에 따른 사행산업영향평가 및 제17조의4에 따른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공고․공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사행산업영향평가) ①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사행산업사업자는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행산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영향평가서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향평가의 항목,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사후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허가 등을 받은 사행산업 영업장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이 설치․이전․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 이상 조사(이하, “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의 장 2. 관련 행정기관의 장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결과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사후영향조사의 항목,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4월에 장외발매소 개설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전남 순천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를 “, 주민동의 등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발매소 주민동의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생 략)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주민동의 등에----------------------------------.

※붙임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형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태연히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2016년 7월 18일 현재 90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는,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고, 6월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범죄유발, 보행자교통사고, 차량교통사고, 고성방가, 담배꽁초무단투기, 거리흡연, 토사물 등 숫자로 표현 가능한 지표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을 임시로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많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장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습 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이었는지,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다 적발이 됐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한 폐쇄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중 감사원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했다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4건이나 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위 차원에서도 수차례 우려의 뜻이 마사회로 전달되었고,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 명이 반대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909일째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쟁을 빚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시민들과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가치를 위해서 용산 주민들은 4년째 고통 받고 있으며,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부‧사감위와 정부로 인해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용산 주민들은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한 학교 부근,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