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 전파법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 - 5303 / 전송 : 723-5055

성명 : 참며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 중 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소개의원

청원서

청원제목 : □전파법□ 개정 청원

1999. 8.  .

청원자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작은권리운동본부

전파법 개정 입법청원

1. 전파법 74조의5 상의 전파사용료 징수의 문제점

1) □전파사용료□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일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그것이 전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가입자들은 이와 별도로 순수한 의미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의 재정목적을 위해 특정집단에만 부과되는 강제금으로서 이른바 □특별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전국적인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재정충당을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되고, 장기적인 비젼의 제시를 통한 설득과 기금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지도 않고 그저 □관리□의 관점에서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공권력의 남용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무수히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은 현행의 법적체계와도 상치되는 면이 있어 국민재정생활에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기에 특별분담금의 부과는 최소화할수록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중부과의 문제

특별분담금으로서 전파사용료의 부과자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일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까지 전파사용료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중부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는 이미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전파사용료 부과의 목적은 일반 가입자에게는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부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 형평성의 문제

전파법에 따르면 상업방송국이라 할지라도 방송광고수탁수수료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한다는 이유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전혀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전파사용료를 무조건 면제하여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상은 전파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전파의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고, 납부된 전파사용료가 법에 의한 목적에 정당히 사용되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프라의 효용을 당연히 누려야 할 일반가입자들에게 연간 1,596억(98년도 기준)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전파의 이용을 통해 상업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기금유용의 문제

98년도에만도 2,544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전파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는 1,476억원이 전파세출예산, 체신청 전파관련예산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며, 996억원이 정보화촉진기금에 간접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법의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용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법목적에 좀더 근접한 사용처라고 보이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사용액이 채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수한 기금처럼 거두는 일에만 열성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관심한 전형적인 모습이 전파사용료의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으며, 준조세에 가까운 국민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 정책의 부재

일반 가입자의 전파사용료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정보통신부 등의 의견에 따르면 이를 폐지하면 이동전화 사용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요금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정부가 공정한 관리와 과다한 개입을 금지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등의 의견은 마치 토지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일반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발상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는 전파관리라는 장기적인 국가과제에 비추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무조건 기금을 거두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2. 개정청원의 내용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전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1)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의 폐지

전파법 74조의5에 따른 일반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제대상 중 상업방송국을 제외

전파법 74조의5 제1항 제2호의 면제대상을 삭제하여 방송국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