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 대한 수정 입법청원

I. 제안이유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신용카드이용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경감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경제부(안)의 골자는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10%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의 취지가 과연 실현될 수있을 것인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안)에 의하면 연봉이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20%인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 감면되는 세금은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산>

연봉 : 2,000만원

연간 카드사용액 : 400만원(연봉의 2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400만원 - 200만원(2,000만원 × 10%)] × 10% = 20만원

경감세액 = 20만원 ×10% = 2만원(연봉 2천만원이면 한계세율이 10%임)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전체 소비액중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유인을 제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비자인 근로소득자들이 자영사업자들에 대해 신용카드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끔 만들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계산에서 본 것처럼 경감세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두번째로, 재정경제부(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중.저소득층이 보는 세부담 경감혜택은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아래의 표를 보자

계층별 경감액 추산(연봉의 20%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연봉	2,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3억원
카드사용액	4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6,000만원
소득공제액(연봉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0%)	20만원	50만원	80만원	300만원
한계세율	10%	20%	30%	40%
세부담 경감액	2만원	10만원	24만원	120만원

결국 연봉의 20%를 카드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2만원의 세금이 경감되는 반면에, 연봉이 3억원인 사람은 120만원의 세금이 경감되어 무려 60배의 세금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경제부(안)이 결국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중에서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표의 계산이 현실과 꼭 부합한다고는 할 수없다.  그러나 □소득공제□ 제도를 취하게 되면, 공제대상금액이 높고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이중의 이익(한편으로는 높은 공제대상금액에 의해, 또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한계세율에 의해)을 취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수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제도를 만드는 방식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감면효과를 보다 높이고,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중□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법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상의 차이는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한계세율의 차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는 40만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서민층에게는 10만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 준다고 가정하고, 공제대상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비율이 5%라고 가정할 때,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간에 경감받는 세액은 5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중.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고소득층일수록 카드사용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금액도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세금경감폭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안)의 □소득공제□ 제도 보다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되, 그 초과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제한도액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II. 주요골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의 한도안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

III. 재정경제부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의 제126조의2및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밑줄친 부분이 수정부분).

제126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신용카드등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세액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 계산, 세액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5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IV. 조문 대비표

재정경제부(안)	참여연대(안)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月 30日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신용카드등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세액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정경제부(안)	참여연대(안)
③ (생략)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 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 계산, 세액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5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