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052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근태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월 일
소개의견 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작년 말 금융실명제 입법과정에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IMF 상황에서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 그러나 IMF시대를 맞아 고액자산소득자는 더욱 부를 늘리기 용이해진 반면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높아진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3.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제도금융권내의 현금유동성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효성도 없이 조세의 형평성만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5.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근태

청 원 서

청원제목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 청원

1998년   월   일

청원자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I. 개정안의 취지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조치의 문제점

ㅇ 1997. 12. 29.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언제 부활한다는 예정조차 없는 □유보□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임.

ㅇ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 것임.

ㅇ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부담이 대폭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6.5%(주민세 포함)에서 22%(주민세 포함)으로 증가하였음.

ㅇ 금융실명제의 완벽한 실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생각  될 수 없음. 왜냐하면 차명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타인에게 합산과세 됨으롯서 차명제공자가 피해를 보거나 차명 이용자가 예금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음.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변화 비교>

(단위 : 만원)

금융소득 금액	1997년을 기준으로 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A)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치 후의 소득세 부담액(B)	세부담액의 변화(C)	세부담 감소비율(C/A)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5,000 20,000 50,000	600 1,000 1,400 1,800 2,200 2,600 3,000 5,000 7,000 19,0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3,000 4,000 10,000	+ 200 0 - 200 - 400 - 600 - 800 - 1,000 - 2,000 - 3,000 - 9,000	+33.3% 0 -14.3% -22.2% -27.2% -30.7% -33.3% -40.0% -42.8% -47.4%

**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한 것임.

그리고 최근 분리과세 세율을 22%(주민세 포함할 때에 24.2%)로 상향조

정함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조치는 결국 국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고소득층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이처럼 빈익빈.부익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지향하고 빈익빈.부익부를 추구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허용되지 않는 경제질서를 의미함.

ㅇ 또한 금융실명제의 대폭적인 후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사실상 폐지로 차명거래가 더욱 쉬워지고, 금융소득자료의 과세자료로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이 더욱 어려워졌음.

나.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의 허구성

ㅇ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각종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 저축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 저축만으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의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음. 왜냐하면 세금우대혜택이나 비과세혜택 또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임.

ㅇ 먼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으로 인하여 각 소득계층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면세점 이하의 최저소득층은 저율분리과세로 인하여 세후금리가 더 낮아져서 저축벌금을 내게 되고, 과세표준이 0-1,000만원인 경우에는 세후금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세후금리가 높아져서 저축장려금을 받게 됨.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후금리혜택도 점점 증가함.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분리과세로 인한 세후금리혜택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음.

세금우대저축으로 인한 세후금리혜택

과세표준	종합과세세율	분리과세세율	세율변화	세후금리혜택
면세점이하	0%	10%	+10%	-1.5%
0-1,000만원	10%	10%	0%	0%
1,000-4,000만원	20%	10%	-10%	-1.5%
4,000만원-8,000만원	30%	10%	-20%	+3.0%
8,000만원 초과	40%	10%	-30%	-4.5%

** 세후금리혜택은 이자율 1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ㅇ 또한 비과세 저축으로 인하여 각 소득계층이 얻게 되는 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세점 이하 최저소득층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저축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소득층에 속하는 납세자가 비과세로 인해 얻는 세후금리헤택은 없음. 그러나 여타의 모든 소득층에서는 비과세로 인하여 세후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며, 그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커짐. 최고소득층의 경우, 종합과세하에서는 이자소득이 40%의 세율로 과세되겠지만 비과세하에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40%줄어들고 세후금리는 6%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냄.

비과세로 인한 세후금리혜택

과세표준	종합과세세율	비과세세율	세율변화	세후금리혜택
면세점이하	0%	0%	0%	0%
0-1,000만원	10%	0%	-10%	+1.5%
1,000-4,000만원	20%	0%	-20%	+3.0%
4,000만원-8,000만원	30%	0%	-30%	+4.5%
8,000만원 초과	40%	0%	-40%	+6.0%

** 세후금리혜택은 이자율 1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ㅇ 위에서 설명한 문제점 이외에도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매우 많음.

우선, 비과세·세금우대저축중에서는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소득층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음.

둘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상품들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는 없는 상품들임. 이들중 대부분은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상품들임.

셋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저축상품들은 3년 내지 5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상품들임. 따라서 장기간 예치를 해 둘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내지는 당장 이자소득에 의지하여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畵中之餠에 지나지 않음.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의 당위성

ㅇ 위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의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즉각 부활되어야 할 것임.

ㅇ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근거가 없는 것임.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실시될 때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음.  또한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임.

ㅇ 대다수의 국민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원하고 있음.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6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중 73.2%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찬성하였음.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조치후 자금 유입액은 불과 3,000억원 내외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너무 미약함.

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방안

ㅇ 현재 선택적 종합과세 방안도 논의된 바 있으나, 선택적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선택적 종합과세는 월별 재정수입이 균등화되는 원천징수제도의 장점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에 의하여 1997. 12. 29.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타당함.

II.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III.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부칙 제12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1998년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삭 제

현 행	개정(안)
④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인 경우 2. 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율 또는 비과세□감면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 국세청장 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