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청 원 인 :

송월주  (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25-1 서울신탁은행 4층 / ☜ 741-7961

천영세  (인)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4 삼우빌딩 301호 / ☜ 747-4364

권용목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20 명가빌딩2층 / ☜ 765-2010

홍성우  (인)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3 서초법무법인 / ☜ 594-6868

강문규  (인)  :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9-1 / ☜ 754-7891

이미경  (인)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 ☜ 273-9244

장을병  (인)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31 덕수빌딩 / ☜ 735-7000

제    목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의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다가오는 6·27 지방자치4대동시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와 주민자치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또는 정당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및 우리국민 모두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문화,선거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인들(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와 같은 순수하고 건전한 취지에 입각 각종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선거시기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계획하고 있던 중 지난 4월 3일 검찰의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개입 엄단□과 □전국연합,민주노총(준),전교조,한총련에 대한 내사 방침□ 발표를 시발로 광주에서 정동년 씨,조비오 신부의 수사방침, 농민후보 250명의 명단을 발표한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에 대한 수사방침을 잇따라 접하면서 이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의 제87조와 동법 제10조,81조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견해발표까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께끗한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의 초청대담,토론회도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와 올바른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 자체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합선거법 제87조와 동법 10조,81조의 조항이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선거법의 기본 이념아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공히 존중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어긋나며, 헌법 제10조,11조,19조,21조,24조,33조,37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특정 단체를 명시하고도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서는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동일한 법 체계 내의 논리적 일관성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례는 타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양대 성과로 자부해 온 □돈은 막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 자체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4월 12일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폐지를 촉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일반의 공감과 합의에 기초한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이제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법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망이 받아들여져 민주사회구현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이땅에 뿌리내려지기를 바랍니다.

2. 청원요지

1) 통합선거법 제87조의 폐지

통합선거법 제87조는 기본적으로 폐지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조항이 폐지되어도 통합선거법 전반의 체계가 흔들리지 않으며,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는 선거법의 정신이 훼손될 특별한 문제가 없다. 선거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관변단체나 불법·위장단체의 선거개입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이 조항이 오히려 선거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조항은 그 자체로 폐지됨이 마땅하다.

2) 동법 제10조 및 81조의 개정

선거운동과 공정선거운동 및 후보자의 초청대담,토론회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전혀 별개로 그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명선거활동은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많은 단체가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며, 또한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특정후보를 초청하여 편자적이지 않은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동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3. 청원내용

1) 통합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서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조항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견해발표까지 금지된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즉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그리고 정치적 활동권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 제124조와 35조 제1항 그리고 제34조는 소비자 보호,환경보호 등을 위한 주민운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37조 제1항은 시민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국민,시민단체 모두에게는 공정하게 투표나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존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제정된 법률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정당제도는 보장되지만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그보다 더 우선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통합선거법 제87조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통합선거법은 제10조의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규정과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후보자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단체를 명시하고도 다시 제87조에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논리적 일관성도 상실하고 있다. 통합선거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내세워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포괄적 제한 금지방식에서 개별적 제한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었다. 이는 법규정 상호간의 모순이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다.

세째로 통합선거법 제87조는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통합선거법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동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동법 제86조), 유사기관 설치금지(동법 제89조) 등의 규정취지는 관권개입의 차단 및 위장조직에 의한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미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또다시 87조에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관권조직이나 위장조직,유령조직과 동일한 선상에서 위치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즉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범주 및 성격구분을 명료히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 법익의 공평성은 찾기 힘들고 통합선거법 제60조,85조,86조,8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7조를 규정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게는 활동의 제약을 가함과 동시에 기존 정당외에 일반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무소속 후보에게는 활동의 제약을 주어 반대급부적으로 기존 정당 및 그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어 후보자의 평등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조항을 폐지할 경우 관변단체의 선거개입과 불법유령단체의 선거개입을 규제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동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과 성숙한 국민의 민주역량에 의해 제어되고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2) 통합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중 1항의 단서와 1호부터 5호까지의 각호를 삭제한다.

* 제10조 1항의 단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 조항을 인용하면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 또는 의료보험연합회□로 되어 있다.

이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떠한 단체나 조직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개혁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염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선거감시활동 및 공명선거추진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운동이 아닌 공명선거추진활동은 모든 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선거감시활동 및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법률규정에 의해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과다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물론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이러한0 행위는 제10조 3항에 정하고 있는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물론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제10조 3항에 정하고 있는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중 1항의 단서와 1호부터 5호까지의 각호는 삭제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자류를 보장해야 한다.

3) 통합선거법 제81조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의 1항 3호를 삭제한다.

* 통합선거법 제10조에 의하여 공명선거추진이 금지된 단체는 다시 81조 1항 3호에 의해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가질 수 없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통합선거법 제81조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전국구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담 ·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추천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에서 개회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체 또는 제53조 (공무원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등

2.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3. 제10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로 되어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후보자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과 사적인 모임이 아닌 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1조는 대담, 토론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선관위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담, 토론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명선거추진활동의 보장과 더불어 통합선거법 제81조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의 1항 3호를 삭제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류로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