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예산회계법』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 홍 신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豫算會計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5월 12일
소개의견 1.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인 동시에, 막대한 기금규모로 인해 기금운용이 잘못될 경우, 전국민의 노후보장이 위협되는 것은 물론이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IMF의 충격이상으로 심대할 것입니다. 2. 현재 예산회계법에 의해 연금기금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종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정부 의도대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현재의 각종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해 운용토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며, 이 의견의 취지에 공감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회계법 개정에 반영되어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홍 신

청 원 서

청원제목 : 『예산회계법』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3부

1998년 5월 12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예산회계법중 개정법률 입법청원안

1.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세입세출예산으로의 편입을 통한 국회 통제강화

2. 개정안의 내용 :

제7조 [기금의 설치] 중 제2항을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취지  :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각종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국회의 통제없이 운용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현재의 각종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토록 강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