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 홍 신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公共資金管理基金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5월 12일
소개의견 1.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인 동시에, 막대한 기금규모로 인해 기금운용이 잘못될 경우, 전국민의 노후보장이 위협되는 것은 물론이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IMF의 충격이상으로 심대할 것입니다. 2. 그동안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 1항 제1조에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정부의 자의대로 무제한적인 재정자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습니다. 3.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재정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정부차입으로 인해 지불불능 사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부차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금운용의 대국민적 신뢰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4. 기금관리자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연금제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규정(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조) 폐지입니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5. 이에 참여연대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며, 이 의견의 취지에 공감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에 반영되어 기금운용이 투명성이 보장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홍 신

청 원 서

청원제목 :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3부

1998년 5월 12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입법청원안

1. 주요 골자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로의 의무예탁규정 폐지

2. 개정안의 내용

제5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 1항 다음 각호의 기금. 체신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 이라한다.)의 관리자는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아니하다.

제1호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삭 제

취 지 :  의무예탁규정의 폐지로 국민연금기금의 일방적인 재정자금화 방지, 국민연금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수익성, 안정성, 투명성 및 운용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