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시민감시1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제 목	상식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한다
날 짜	2012. 5. 30.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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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한다

경제민주화․복지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이 급선무

충분한 대화와 토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이뤄져야

1. 오늘(5/30), 19대 국회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19대 국회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억하고 제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지난 18대 국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이루어내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지난 18대 국회는 입법활동, 행정부 감시·견제, 국회운영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이었다. 의원들은 과거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들을 쏟아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복지 확대를 바랐던 국민들의 염원은 외면당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자․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법안들이 탄생한 반면 전세대란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값등록금 실현은 구호로만 남았다. 또한 한미FTA협정, 미디어법, 정부예산안 등 쟁점의안들이 국민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독주로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형님 예산’으로 불린 4대강 사업 예산, ‘핵발전소 수주 대가’라고 비판받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정부 추진 의안 앞에서 국회는 거수기 역할을 반복했다.

3.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변화된 국회,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 비리, 언론 장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입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입법만큼이나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회 운영 면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토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수당의 일방·강행 처리와 이어지는 몸싸움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 한걸음 진보하는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4.	오늘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있는’ 국회, 설득과 합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합해내는 ‘능력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끝.

▣ 별첨 : 참여연대 임원과 회원들이 말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 별첨 : 참여연대 임원과 회원들이 말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국회, 민생을 고민하는 국회가 됩시다!
김영수 운영위원	깨끗한 정치를 하여, 후손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정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에 가보면 민주주의의 향취보다는 권력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건 국민은 누릴 수 없는 각종 특혜를 향유하기에 나는 악취다. 갑갑한 국회 담장부터 허물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고급 검은 승용차와 정장 차림도 포기하라. 정말 촌스럽다.
김종백 운영위원	19대 국회에서는 부자 증세, 근로소득세 감면되길 바랍니다.
맹행일 운영위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벌개혁, 노조 활동 보장, 조세개혁, 사회임금 확대, 농촌 살리기 등이 시급합니다.
박상규 운영위원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이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이석태 공동대표	의원님들, 언론 파업 해결하고 진실 보도, 공정 보도 보장해주세요. 농성 언론인들 가족과 일터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이영구 운영위원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도, 안철수 원장이 넓은 지지를 받는 것도 그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했는가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현백 공동대표	19대 국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역대 국회 중 시민사회운동 출신 활동가가 가장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을 지는 정치, 대안을 보여주는 정치, 평화를 만드는 정치를 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 주십시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때만큼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라.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18대 국회에서 못 이룬 검찰개혁, 19대에선 반드시 성공하길!
한상희 운영위원장	권력의 주구가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
한정직 운영위원	보수든 진보든 당을 떠나 배고픈 이들에겐 밥을, 아픈 이들에겐 치료를, 아이들에게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팔리게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