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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통합진보당의 성찰과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날 짜	2012. 5. 1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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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성찰과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중앙위 폭력 사태로 정당 민주주의의 후진성 드러내

통합진보당의 존립가치를 묻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

1. 부실·부정 경선 논란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일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열흘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보여주기는커녕, 당내 공방만 거듭했다. 급기야 5월 12일, 당의 최고 대의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일부 당원들의 단상 난입과 무자비한 폭력 행사로 무기한 정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해결 능력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도 없는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실·부정 경선 해결을 넘어, 이 사태로 드러난 당내의 제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진중하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쇄신책을 제시해야 한다.

2. 무엇보다 지난 12일 벌어진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는 2012년 대한민국의 제3당에서 벌어진 일인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상에 난입하여 당대표를 폭행하는 일이 정상적인 정당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의 몰지각한 행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음은 물론, 정당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3. 모름지기 정당은 사회의 갈등을 수렴하고 정치과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 과정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그 전제는 서로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당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과 규범, 즉 ‘당헌’과 ‘당규’를 구성원 스스로가 무시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필요에 따라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표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세력에게 정상적인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당내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에게 국민들이 정치적 대표자로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을 엄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허약한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이미 지난 2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사회 각계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참여연대도 ‘진상 조사위가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를 인정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폭력 사태로 파국적 상황을 보여주고 말았다.

5. 주지하다시피 이제 단순히 부실·부정 선거에 대해 정치적 해결책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특위를 통한 추가 조사를 통해 부실·부정 경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기본이다. 오늘 전자회의를 통해 속개된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 등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당내 민주주의와 운영 시스템 등 제반 문제를 성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쇄신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폭력과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쇄신을 저해하는 행태가 재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230만 명의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활동을 보조하는 ‘공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