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필요

부정선거의 진상 낱낱이 규명하고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야

민주적 절차에 대한 확고한 원칙 없이 진보정당의 신뢰 회복할 수 없어

문서번호	2012-050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담당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02-725-7104)
제 목	통합진보당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필요
날 짜	2012. 5. 3 (총 2 쪽)
논 평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1. 어제(5/2),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였으며,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선거’라고 밝혔다.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소외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신장에 노력해왔다고 평가받은 진보정당이기에 그 충격과 실망감은 더욱 크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경선 부정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2. 어제 진상조사위는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다양한 부실·부정 선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15년이 된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아직도 ‘공정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편의적으로 사고하는 정당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3. 더욱이 부실한 선거 관리의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단순히 사무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오차가 아니라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실·부정 행위의 원인과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상조사위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부정행위 관련자와 조직적 부정행위 여부 등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어제 진상조사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일각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매우 우려스럽다. 진상조사위 발표 직후 당 정책위원장은 단순히 선거 관리의 부실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고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를 부정하고 나섰다가 하루 만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백 번 양보하여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순리다.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지금 통합진보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정 선거는 정당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몇 몇 선거 사무 관계자를 징계하고,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부정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이들이 과연 민주적 방식으로 민의를 대변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아무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외친들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게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겠는가. 국민에 대한 사죄는 물론 재창당 수준의 쇄신책과 책임자 문책 등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