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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진보당은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날 짜	2012. 5.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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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부정선거 정황에도 누가, 왜 자행했는지에 대한 해명 없어

미온적 대응으로는 국민적 신뢰 회복 할 수 없을 것

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 부실 선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5/2) 통합진보당은 당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와 부실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각종 부정 선거 행태가 공당에서, 더욱이 기성 정당의 구시대적 정당 운영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진보정당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부정·부실 선거가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부정·부실 선거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현장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보다 더 많은 투표수가 발견되었고, 투표시간이후에도 투표한 기록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사무국에서 소스 코드를 열어본 것이 확인되었고, 동일 IP에서 집중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대리 투표도 확인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했고, 사무국은 거리낌 없이 절차를 무시했으며, 곳곳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 투표가 자행되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다양한 부정·부실 선거’가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과 누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는지는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사무총국의 당원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부재’가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의 1차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사무 행정의 오류로 인한 ‘부실한 선거 관리’로만 보기 어렵다. 진상조사위는 사무총국이 투표 관리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임의적 지시를 내려 투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리투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누가, 왜’ 이 같은 행태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4. 따라서 뭉뚱그려 ‘부실, 부정 선거’라 할 것이 아니라, 사무총국이 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온라인 대리 투표를 조직한 사람은 누구인지, 현장 투표에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인사들의 투표를 조직한 사람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뿌리를 파헤치지 않고, 몇 몇의 사무 관계자가 사퇴하고 공동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양새로는 당 내·외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지시한 사람은 없고, 부실한 선거 관리 때문이라는 발표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명확한 해명 없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5.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부터 각종 공직선거까지 ‘공정한 과정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약속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은 당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을 넘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부정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과연 민주적 방식으로 민의를 대변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통합진보당은 진상조사위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은 선거’라고 판단한 만큼 책임 있는 조처를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전제로 부정 선거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으며, 지난 관악을 경선 부정과 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