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담당: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010-9258-3367, aimons@pspd.org)
제 목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1. 12. 28.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2월 29일(목)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일,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네 건이 병합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에는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UCC물’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동영 의원 등이 제기한 'SNS‘관련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내일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그 위헌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SNS등 온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UCC와 SNS가 9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 표현 수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폭을 결정할 것입니다.

4. 이에 유자넷은 헌재 선고 직후,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국회의 역할, 향후 법개정 방향을 제언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29(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유자넷 사무국장)

- 발언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률적 평가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과 국회에 대한 요구

- 조성대 교수 (한신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